There have been numerous refugee-related studies in linguistics following a large inflow of refugees to South Korea over the past several years. However, many studies address refugees in terms of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little has been discussed on the actual language use of refugees or linguistic issues they experience in South Korea. Linguistic research regarding refugees must be conducted not only with regard to Korean language education but also in terms of observing and interpreting the actual language use of and social issues experienced by refugees. In this respect, this study notes the issues faced by refugees moving to South Korea without knowledge of the Korean language. Specifically, it addresses communication issues arising within the limited space of the airport entry and departure port. To this end, two Arabic speakers applying for refugee recognition at the airport entry and departure port were interviewed. As such, procedures that must be taken at the entry and departure port between exiting the airplane and entering South Korea were reconstructed from an insider's perspective, and communication issues occurring throughout each procedure were reviewed. Subsequently, suggestions were made to ensure the language human rights of refugees at airports.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국이자 수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사·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주 어선원들의 인 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연합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상의 개념은 사기, 강박, 피해자의 지위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성 이나 노동력 등을 착취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현재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침해 보고서 상에 있는 사례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경로국 이자 종착지이다. 미국은 인신매매예방을 위하여 매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을 조사·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인신매매예방 활동이 취약한 국 가를 3등급으로 지정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등급 국가이지만, 매 년 어선원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2등급 국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국의 인신매매방지 활동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이주 어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원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활동과 선원행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교사의 인권의식, 전문성인식, 삶의 만족도가 다문화교 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서 예비조사및 본조사를 구분하여 진행하였고, 본 조사는 2019년 7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전라남도 지역에 위치한 유아교사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설문 문항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Cronbach α 계수와 유아교사의 인권의식, 전문성인식, 삶의 만족도, 다문화교수효능감 간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하여 Pearson 적률상관분석 및 유아교사의 인권의식, 전문성인식, 삶의 만족도가 다문화교수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첫째, 다문화교수효능감과 삶의 만족도, 전문성인식 간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문화교수효 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교사의 전문성인식이 유의미한 정적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결과는 다문화정책 지원을 위한 교사교육 프로그 램개발에 의미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

법의 역사에서 ‘법의 지배’ 즉 ‘법치주의’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1215년 왕과 귀족 사이에 합의된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는 법의 힘에 대한 신뢰에 바탕을 둔 귀족들의 이익에서 시작되었지만, 절대적이고 자의적인 왕의 권력을 능가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의 지배’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의 보호를 위해서도 ‘정의의 이념’과 함께 법의 지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아리스토텔레스, 롤즈, 오킨, 그리고 코넬 역시 ‘평균적 정의’와 더불어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자연법론자인 풀러와 법실증주의자인 라즈도 ‘형식적 합법성’ 내지 ‘법 준수’ 라는 점에서 ‘법의 지배’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타마나하 역시 인권과 인간 존엄을 보장할 것을 주장하며 광범위한 영역에서 법의 지배의 힘을 주장하고 있다. 법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상을 기초로 공정한 내용으로 제정되고 집행한다면, 모든 인간에게 유익하다. 이러한 점에 법의 지배의 중요성이 있다.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인권을 지키는 데도 중요하다. 법의 지배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시민들의 권리도 지켜질 뿐만 아니라 소수자의 인권 역시 지켜진다. 이 연구에서는 가장 소수자 중 어쩌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인권을 ‘법의 지배’와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형식적 법치주의 발전 단계에서 많은 권리에 여성에서 주어졌지만, 간과되어 왔던 권리를 현대법의 이상인 실질적 법치주의와 연계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세계적인 흐름과도 부합한다.

교정당국은 유엔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질환, 자비부담 외부치료, AIDS/HIV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인권법, 즉 유엔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유엔수용자처우기본 원칙, 노인수용자및만성질환자처우규칙, 여성차별철폐협약, 방콕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처우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처우의 제도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질환 수용자 의료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처우 및 의료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과 시설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처우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여성의료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 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처우의 근거규정을 상위법인 형 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인권법에 걸맞는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처우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UN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급증한 마약중독 등 마약사범으로 인한 교도소의 과밀수감과 각종 수 감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민권법의 일부인 42 U.S.C.§1983 에 근거한 미결수의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구제 소송과 이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국에서는 1964년에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1983)이 제정되어 교정 시설 교도관 등의 수감자에 대한 연방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Kingsley vs Hendrickson 사건에서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자신에게 행사한 물리력은 교도관의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물리력이었다는 입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킹슬리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긴박한 시간 내에 충돌되는 의무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를 한 경우, 비록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로 인정된다하여 도를 한 경우,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충돌되는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주정부의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여 미국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 조항을 위반하며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킹슬리 판결을 우리나라 교도행정에 적용하여 보면, 교도관이 계호행위 등 물리력을 미결수에게 행사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며, 교정당국의 질서유지 필요성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교정당국 의 긴급한 질서유지 필요나 안전에의 위해가 존재하지 않고 교도관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였었는가에 따라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에 물리력 행사로 인한 특정 해악(예컨대, 수용자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었는가, 아니면 해악의 위험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킹슬리 판결이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유엔의 제1차 및 2차 세계인권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따라 세계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 참여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고 더욱이 승선 중인 선원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와 선원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주관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혼승선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는 선원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선원인권교육의 도입 필요성과 지정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인간이 사회적으로 지니는 다양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와 갈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선원의 인권'에 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는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승선 중인 선원의 인권문제는 다양한 방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선원인권의 개념은 문자로 정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선상생활 고유의 문제를 확인하고 인권이 침해되는 과정을 분석한 후 정의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일반 조직 문화, 구성원의 실제 현상과 실제 승선생활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들은 ‘선박’이라고 하는 육지와 분리되어 고립된 승선환경과 과거부터 보수적인 관점에서 전해져 온 선상규율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원의 인권을 보호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 역시 고려하여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상선 선원에 대한 승선생활과 문화특성을 분석하고, 승선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상선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용자의 인권문제에 대하여 포괄적인 제한을 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제시되는 수용자 가 ‘형벌’집행의 대상이라는 점, 또는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특별권력관계에 놓여있 다는 점 등은 설득력이 없다. 형벌로서의 자유형의 핵심은 대상자에 대한 자유박탈 그 자체이며, 일단 자유형 집행의 대상이 되어 구금시설 안에 수용된 수용자라면, 그 지위 에서 제한이 예정되어 있는 자유와 권리는 형의 집행과 도망의 방지라는 구금의 목적 과 관련된 신체의 자유 및 거주 이전의 자유과 같은 인권에 한정되어야 하며, 그 제한 또한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는 교정교화의 이념이 작동해야 하며, 수용자에 대한 권리제한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수용시설과 수용자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인권보장의 출발점이라는 관점에서, 과밀수용의 방지를 위한 전자감시제도의 활용, 노역장유치 대상자에 대한 집행 장소의 변경, 수용자의 권리보장으로서 전면금연에 대한 제고, 수용자노동에 대한 새로운 이해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의 제도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의 재검토가 항상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교정시설의 안전확보와 사고방지는 매우 중요하기는 하나,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가 그 목표실현에 불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위험방지를 위한 제도강화는 인권 침해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제도에 대하여 판단한 내용도 비판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용자의 인권을 위해서는 교정공무원의 권리확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최근 노인인권 문제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전례 없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존엄한 인간으로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 넓어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인권인식실태를 살펴보고 복지현장의 실천적 인권향상 방안과 정책적 대안 제시하는 의미에서 노인이 행복한 인천광역시 노인인권증진의 실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데 있다. 노인복지 실천에서 인권관점을 기반으로 한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인인권보호 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인권조례의 신설이나 노인인권 조례의 제정(96.8%)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인권영역은 복지 영역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고 있지만, 복지영역은 아직도 급변하는 시대적, 세계적 변화에 민감하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본고는 수형자의 인권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판례 및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뒤 그 기본적인 경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또한 헌법재판소 결정 및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대안적 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수형자라는 신분상의 특수성에 따라 인권에 대한 법적 규율이 부여되는 경우에 지켜져야 할 기본적 법원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헌법에 따르자면 수형자의 인권도 헌법 제12조 제1항에 나오는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보장되어야 한다. 수형자 또한 우리의 이웃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교도소에 입감된 수형자들도 비록 죄수복을 입고 수형생활을 영위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시민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는 수형자에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갖는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아직 이러한 원칙에 익숙하지 못 하다. 수형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이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의미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되어서는 안 된다. 수형자는 구금의 성격상 자유를 제한받기 때문에 특히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수형자의 인권신장을 위하여 많은 제도개선을 추진하여야 한다. 뿐만아니라 법치국가원리에 따른 법원칙도 수형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또한 수형자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은 경우에는 권리구제수단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대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과 그 제한에 관한 사법통제의 원칙이 수형자를 포함한 모든 국민에 대하여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본고에서는 상기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한 뒤에 필요적 가석방을 수형자의 권리로써 보장하고, 수형자의 사회적 복귀권을 확대해야 함을 논고하였다.

본 연구는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인권활동이 유아의 긍정적 자아개념과 배려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실험집단 유아 16명과 비교집단 유아 16명을 대상으로 긍정적 자아개념과 배려행동연구를 하였다. 인권 활동은 교실에서 진행이 되었으며, 실험집단은 대집단활동 시 인권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1주일에 2번씩 실시하였고, 비교 집단은 대집단활동 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나누기 활동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로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인권에 관한 활동을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첫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하여 인권활동을 실시하는 것은 유아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향상에 영향을 주었다. 둘째,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인권활동을 실시한 결과, 배려행동의 하위요소인 정서적 행동, 능동적 행동, 규범적 행동, 가치부여적 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주었다. 영유아의 인권활동이 영유아를 둘러싼 환경속에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 자아개념과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으로 이러한 교수 학습방법에 대한 현장의 연구노력은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게 시도되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기간 동안 경험하는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다. 아울러 간호대학생들이 실습교육과정에서 겪게 되는 감정노동 및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고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돕는 것이다. 즉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경감시킬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서울지역 A 대학의 간호대 학생 17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다.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 기간에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감정노동을 강하게 경험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정노동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대상의 ‘감정노동･임상실습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는 영유아 인권을 향상시키고, 영유아 인권에 관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관한 내용 검토를 통하여 아동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고 긍정적인 영유아-교사 관계를 형성하여 아 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아동인권과 유엔 아동권 리협약, 아동인권과 교사의 견해와 전문가의 윤리, 아동인권문제로서의 아동학대현황은 어떠 한지를 살펴보았다. 유엔 아동권리협약과 영유아보육교육현장에서의 아동 권리에 대한 입장, 우리나라의 보육과 교육현장에서 영유아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지에 관한 준거를 찾아내고 자 하였다. 향후 영유아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교사의 영유아 권리에 관한 인식 향상과 아동관 및 교육관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며 영유아 권리 존중을 위한 환경 구축, 부모와 가정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실천 지원이 필요하다.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인권감수성 수준을 알아보고 변인 간 인권감수성의 차이 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추후 작업치료 전공 대학생의 인권관련 직업 윤리 교과과정 개발 및 인권 행동 제고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대상자는 편의표집에 의해 선정한 전국의 작업치료학과에 재학 중인 작업치료학 전공 대학 생들로 일반적 특성과 인권감수성 에피소드 10개로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포·수거하여 최종 자 료 분석에 408부를 사용하였다. 결과 : 인권감수성은 전체평균 60.60±26.72점 이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권감 수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인권관련 교육의 경험이 있는 경우 경험이 없는 학생들보다 인권감수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에피소드 별로는 이주 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의 권리에 대한 항목의 감수성이 가장 높았고 구금으로부터의 자유권 항목의 감수성이 가장 낮았으며 이는 학년 간 차이가 있었다. 하위요인별 인권감수성 차이의 결과, 모든 학년에서 상황지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년별로는 상황지각은 2학년이, 결과지각과 책임지각은 3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결론 : 작업치료학 전공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미칠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타 인을 인식하는 능력인 결과지각, 인권과 관련된 행동에 책임을 지고 실제 행동으로 실천하고자 하는 책 임지각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교육과정 내 인권의식과 인권 행동이 향상 될 수 있는 내용이 강화되도록 하고, 교육 및 임상에서 작업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치료실천 관련 논 의가 필요하겠다.

이 글은 지속적인 탈북자문제와 북한인권개선 방안에 관한 것이다. 탈북 자는 1990년대 후반부터 지속적으로 한국행 입국을 해왔다. 북한주민의 탈북배경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북한 자체 ‘고난의 행군시기’의 경제적 동기가 가장 컸다. 하지만 이러한 탈북동기는 2000년대를 거치면서 기획 탈북, 가족단위의 집단탈북, 자신의 미래를 위한 탈북 등의 형태 등으로 바뀌어왔다. 탈북자들은 탈북 후 한국입국 전까지 중국과 제3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인권사각지대에서 엄청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이 탈북자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꾸준한 노력을 해 왔 음에도, 탈북자문제와 인권문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부문에서 지속적인 공 동의 역할은 더 절실하다. 정부는 2016년 3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 통과 로 이 법안에 따라 북한인권문제를 제도적 절차에 따라 탈북문제를 인간의 보편적 가치와 민족문제로 인식하고 국내외적으로도 공동협력해 나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