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지구온난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설 산업분야를 포함한 7개의 각 산업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2015년 파리)에서 한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 축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때 예상되는 배출량(BAU) 대비 37%를 줄이겠다는 쉽지 않은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에 건축물 분야에서도 2030년까지 BAU 26.9%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하여 제도적으 로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 는 정부의 제정 취지와 달리 전생애주기별 평가가 아닌 용도별 평가만 가능하고 또한 건축 물의 생애주기 동안 CO₂의 배출량에 대한 정량적 평가도 할 수 없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내 녹색건축물 인증제도는 세계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건물 부문에서 저감 목표인 온실가스의 배출량 달성과 상호 연계된 평가 도구라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녹색건축물 인증제도(G-SEED)가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정량적으 로 평가 반영하고 건물의 거주성과 탄소경제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기후변화 대 응 법률의 기본적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지수 개념의 녹색건축물 인증제도의 개선을 제안하였다.

시중에 유통중인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소비자 구매시점인 소매단계에서 국가인증품의 유통 비율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관계법령을 고찰하여 인증종류별 인증대상 품목을 정리한 후, 농·축산물이 집중 유통될 것으로 생각되는 hypermarket 6곳을 선정하여 이들의 품질표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 조사대상 농산물 1588제품 중 친환경 인증(16.5%), 지리적 표시(2.14%), 우수관리 농산물(1.57%) 및 농산물 이력추적 등록(0.13%) 의 비율을 보였으며, 축산물의 경우 전체 축산물 405 제품 중 친환경 인증(31.36%), 동물복지(1.98 %) 및 지리적 표시(0%)의 비율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국가인증 표시품에 대해 인증표시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였을 때, 전체 인증품 중 1.31%의 제품에서 부적합 표시가 나타났다. 국가인증품 유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법 제도적 제약사항 및 인증표시 실태를 종합하여 식품안전과 관련된 적법한 범위 내에서 국가 인증품들의 유통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탐색하였다.

Many advanced treatment processes have been introduced to WTPs, however, the consumer confidence on tap water is still low and the percentage of drinking water directly from the tap is less than 2 %. One of the methods to improve the credibility of tap water is to introduce a drinking water certification system. By introducing the system, water treatment processes can be optimized, which in turn, can significantly improve drinking water quality. In this paper, 6 water quality parameters(i.e., turbidity, CT, residual chlorine, geosmin, 2-MIB, Mn) which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tap water quality and consumer confidence were identified, and their recommended guidelines were proposed. 3-Star or 5-Star certification can be awarded to the WTPs which have met the certification criteria. The drinking water certification system can be carried out as a voluntary program among drinking water suppliers.

Farm animal welfare means how a farm animal is living with the proper conditions. In modern society, farm animal welfare is essentia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humane production of livestock. The initial concept of animal welfare was started from England based on five freedoms, and the animal welfare guideline of OIE (Office International des Epizooties) had become an international standard for animal welfare. OIE’s guideline dealing with transportation, disease prevention and appropriate veterinary treatment, shelter, management and nutrition, humane handling and humane slaughter of farm animal. For the settlement of farm animal welfare,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the animal welfare certification standards considering domestic situation, based on the guidelines of OIE standards. The purpose of this review was to; firstly, evaluate global status of farm animal welfare and secondly, suggest several plans for settlement of farm animal welfare in South Korea.

최근 국가정책 아젠다인 ʻ저탄소 녹색성장ʼ은 국가의 중요한 비젼으로 전정부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세계 7대, 2050년까지 세계 5대 녹색강국으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국토, 교통의 조성이 중요한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 다. 건설산업 부문도 예외가 아니어서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정책 및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가장 광범위한 대상인 도로시설물에 대한 녹색도 측정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것을 기반으로 녹색도로인증제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서 녹색도로인증제는 도로의 지속가 능성과 환경성을 통합적으로 결합한 제도로 이러한 관점에서 도로의 건설 및 운영측면에서 세부지표별로 계량화하고 점수화하여 도로 전체의 녹색등급을 설정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국내 도로정책부분에서도 ʻ녹 색도로ʼ 구축을 지향하고는 있지만, 현재 국내 도로의 녹색도로 구축 수준을 평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국외사례와 비교하여 녹색도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제시가 부족과 녹색도로 도달을 위한 평가기준의 부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외사례 벤치마킹 및 국내 녹색도로기술의 니즈를 조사하고 기본적인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연구진과 국내 엔지니어링 및 시공회사 전문가와 함께 국내 적 용성 검토를 수행하여 평가시스템 대분류 및 평가항목을 개발하였으며, 일부를 제외하고 큰 틀에서 국내 현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도로설계 및 시공경험이 풍부한 국내 엔지니어링 및 발주처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국내 인증제 적용을 위한 평가요소별 중요도 결정을 실시하였으 며,‘녹색환경(0.35)ʼ과 ʻ녹색도로설계/포장기술(0.27)ʼ영역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method to meet the greater retailer’s supplier assessment requirement So, this study analyze the greater retailer’s requirement for supplier assesment and research global standard which is used instead of supplier assessment requirement that is recognized by global retailers initiative. Next, this study analyze domestic aquaculture certification requirement and compare the global standard with the domestic requirement by using The Most Similar Systems Design. As a result, this comparing has founded all of two domestic certifications are similar to global standard’s Good Aquaculture Practice module but those are a little bit different from System Element modul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ree alternative. First, make up for the weak points in the current domestic aquaculture certification system. Second, the introduction of global aquaculture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as supporting by government. Third, development of new standard in accordance with global food standard. This study has major implications for research into development of domestic aquaculture standard.

This paper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quality certification incentives regulations to a firm. The pur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right way of improvement and policy by conduct research for quality certification incentives regulations, which applied by public procurement service for office furniture. For more accuracy, this study analyze the result of questionnaire, visiting, telephone survey conducted by office furniture manufacturer those are registered in MAS (Multiple Award Schedule System)

최근 급속히 증가하는 전자거래로 인하여 전자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증명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상응하여 나타난 것이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이다. 이에 국제기구․ 미국 등 주요국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서명․ 인증제도 관련 법제에 대한 제ᆞ개정의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UNCITRAL 전자서명모델법과 EU 전자서명입법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가이드라인에 불과하고, 각국의 법제가 서로 상이하며, 사이버공간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몇 가지의 문제점에 대한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첫째, 국제적 규범체계와의 조화를 위해서는 국제기구 등의 규범동향을 파악하고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그 성과물을 국내법에 조화롭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실무상 체계적인 접근시도와 법제화 연구가 시급하다. 둘째, 국가간 인증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외승인 협정이나 조약과 같은 형식을 체결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자서명법에 어떠한 요건을 갖춘 인증기관이 발급한 전자서명을 안전한 전자서명으로 인정하여 법적효력을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절차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정부법에 규정한 행정전자서명 부분을 전자서명법에 수용을 검토하는 등 전자서명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전자서명의 이용활성화 및 안전한 전자거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나 소비자의 피해 위험이 높은 성격의 부문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전자서명 사용을 권고 또는 의무화하는 법적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본 연구는 전자서명ᆞ인증제도의 역할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여겨지는 시점에서 전자서명ᆞ인증제도를 둘러싼 법제의 동향과 전자서명ᆞ인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서 전자서명에 관한 기술과 그 위에 전자서명ᆞ인증제도 관련법이 안착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은 품질경영시스템인 ISO 9000 시리즈와 식스시그마 등 기업의 품질 및 제품에 대한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관리, 품질경영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왔다. 하지만 품질인증제도와는 달리 제품의 신뢰성에 관한 경영시스템인증을 받 으려고 하는 기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품·소재나 제품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신뢰성경영시스템에 대한 인증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신뢰성 관련 기 법들을 표준화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여기에 세계적으로 통 용되는 기술체계를 도입하여 기업의 신뢰성경영시스템을 발전시킨다면 우리산업이 당 면한 수출 경쟁력 확보 등의 현안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 뢰성 경영시스템 인증제도 수립에 있어 국제 표준인 신뢰성경영시스템 IEC 60300에 대해 소개하고, 신뢰성 경영시스템 평가방법을 활용한 MIR기법과 AHP기법을 분석 비 교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appearance and evolution of SaaS over the recent years is potentially one of the major advances in information technology. However, if SaaS is to achieve its potential, there needs to be a clear identification and understanding of the various issues involved, both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providers and the consumers of SaaS technology. While a lot of studies are currently taking place in the technology itself, there is an equally urgent need for understanding and researching the business-related issues surrounding SaaS service. As more and more individuals and companies use the SaaS service, their concerns are beginning to grow about just how safe and reliable an environment it is.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aaS servi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certification systems to ensure safety and reliability of SaaS. This paper provides the safe and reliable framework for systematic SaaS certification systems. In order to develop it, the critical issues related to service quality and certification of SaaS service are identified and the systematic framework for certification systems of SaaS service and service provider domains are developed. A evaluation methodology for the developed certification systems is also proposed.

인터넷과 디지털사회의 축복을 경험하면서 우리사회에 던져진 고민거리 중 하나는 단연 저작권 문제가 아닐까 싶다. 저작물，저작권이 무엇인지 알 필요도 없었던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사회는 2000년을 전후로 불과 10여년 동안 참으로 다양한 저작권 이슈를 경험하였다. 저작권자의 권리강화와 위반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매개자·이용자들의 대응 속에서 우리 사회구성원은 너무 많은 소모적 분쟁에 시달려야 했다. 이제는 그와 같은 구시대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할 필요성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산업과 사회발전의 핵심가치가 지식정보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저작권 문제가 사회적인 합의에 따라 바람직하게 해결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결국 산업적인 발전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마음 놓고 저작물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유통 시장을 더 많이，더 다양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다하는 것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전제적 기반이 되는 사항이 바로 권리의 존부와 소재파악에 대한 공적확인과 관련된 사항이다. 저작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개선된다면 저작권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2006년 12월 저작권법에 ‘권리자 등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정책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입법 이후 3년여가 흐른 현재까지 저작권 인증제도는 오히려 다양한 고민거리만 확인한 채 명확히 정착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고는 저작권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면서，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1999년부터 이용하기 시작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 온라인 증권, 전자민원, 주택청약, 교육정보 조회 등에서 2,308만명이 이용하고 있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는 공인인증서가 제공하는 당사자간의 공적 신원확인 기능과 거래내역에 대한 부인 방지 기능이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 등 신규 IT 기기 등의 출현으로 스마트폰 등에서 기존 공인인증서 이용 기반을 그대로 이용하는데 일부 불편이 초래됨에 따라,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용 편의성만을 강조하여 공인인증서 의무 이용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무총리실 주재로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협의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에서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된 인증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을 허용하고 인증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30만원 미만 소액결제시스템의 보안성 심사 절차를 개선해 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전자금융 거래에서 공인인증서 이용을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며, 공인인증서를 포함한 안전하고 다양한 인증수단을 제공하여 이용자에게 인증 수단의 선택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정부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보안토큰 보급 확대, 저장매체 개선 등에 노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의 농업분야에는 여러 가지 인증제도가 존재한다. 그 예로 유기농산물 인증, GAP인증, KPGI인증, TOP푸르트/TOP라이스 인증 등이 있다. 이러한 인증제도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고품질의 농산물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하지만 각 인증제도가 명확한 목적을 보유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증제도들이 소비자에게 관련정보를 수반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로는 현존하는 몇몇의 인증제도가 오히려 소비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각의 인증제도를 별도로 유지하고 홍보하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을 발생시킨다. 이 연구에서는 여러 인증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Recently, it is becoming the big issue internationally where the safety problem of the industrial product including the foodstuffs. The way is able to construct the trust of the consumer that the external specialized agency independently operating confirm

In relation to a certification system recently, it is coming out complains about make a rule of thumb certification, problems of after-service and duplication with government certifications. Also there is confusion in operating certification system to l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