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화 없이는 현대의 경제가 존재할 수 없다(Without standardization there wouldn’t be a modern economy1))”는 말이 있듯이 오늘날 표준화가 차지하는 중요성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예컨대 첨단 정보기술 및 통신산업은 건강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네트워크산업은 네트워크효과(network effects)가 발생하는데 네트워크효과란 어떤 상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그 상품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는 이른바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즉 외부효과(externalities)가 발생하는 것이다. 표준화가 상당한 친경쟁적 효과도 있으나 표준화 과정에서 반경쟁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첫째 표준화는 관련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나 기술이 경쟁하는 것을 막고 단일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준화 과정에 참여하는 사업자들간 가격의 담합이나 시장의 분할과 같은 전형적인 반경쟁적 담합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최근에는 표준화 과정을 왜곡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어떤 기술을 표준화하는 경우 표준화 대상 기술의 일부에 대하여 특허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표준화 과정에서 자신의 특허기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가 표준채택 이후에 특허권을 주장한다든지 자신의 특허기술을 적극적으로 채택되도록 한 다음 비합리적이고 차별적인 라이센스정책을 취함으로써 표준의 채택으로 인한 모든 이익을 배타적으로 향유할 가능성도 있다. 요컨대 표준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친경쟁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바탕으로 표준화 과정에 대한 공정거래법의 규제범위와 정도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Background : Great achievements have been made to form a system to protect see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ver the past years in Korea. The system is divided into two parts: the plant variety protection (PVP) system and the patent. Korea has a dual protection system unlike Europ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pplication and industry trends, and the registration states of herbal crops under the PVP system. Methods and Results : Eighteen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introduced PVP system. The number of plant varieties were applied for the registration were 9,959 and 7,070 among 9,959 were registered until the end of 2017. The total number of 9,959 applicant varieties formulations like ornamental crops (5,036 varieties, 52%) > vegetables (2,149, 22%) > food crops (1,251, 13%) > persimmon trees (626, 6%) > special crops (397, 4%) > mushrooms (267, 2%) > and forage crops (69, 1%). The total number of 7,070 registered varieties formulations like ornamental (3,779 varieties, 54%) > vegetables (1,344, 19%) > food crops (1,020, 15%) > persimmon trees (398, 5%) > special crops (282, 4%) > mushrooms (169, 2%) > and forage crops (42, 1%). Among the applicant varieties for registration, special 50 type crops in 397 varieties were applied until the end of 2017. The applicant varieties formulation like sesame (72 varieties) > perilla (54) > peanuts (53) > ginseng (32) > Tea tree (18) > rape (31) > matrimony vine (14) > mulberry (11). Among the remained 42 crops, less than 10 varieties were applied. Oilseed crops such as sesame, perilla, peanut and rapeseed are 60% of the total number of applications for special crops, 32% of herbal crops such as ginseng and foxglove (Rehmannia glutinosa), 8% in fiber (ramie) and beverage crops (stevia, tea). Compared with Japan, 33,206 varieties were applied and 8,963 were registered as of March 31, 2018. Among the special crops, 287 varieties (0.8%) were applied and 126 varieties (1.4%) were registered. Conclusion : The total of 9,959 varieties have been applied for the PVP, of which 397 (4%) are special crops and 282 (4%) among 397 are registered varieties. The number of applications of herbal crops such as ginseng and foxglove consist 165 varieties, which corresponds to 2% of total applications. Compared with Japan in the term of registered special crops, in Korea they have been registered about twice as much.

이 연구는 수상에 건설되는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먼저 해양건축물을 둘러싼 현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전망하며 다음으로 해양건축물의 개념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한다.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와 관련하여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며 각종 물건의 공시제도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한다. 연구 결론으로서 해양건축물 공시제도는 고정식과 부유식 구조물로 나누어 적합한 공시제도를 제안한다. 고정식 구조물은 현행 건축법을 보완 수정하여 부동산등기제도를 활용하며 부유식 구조물은 새로운 법을 제정하여 등록원부와 같은 공적장부를 통한 등록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양건축물이 활성화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양산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해양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취득과 담보물권 설정 등 재산권 행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해양건축물의 재산권 공시제도가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