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rty) 관련 제도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중국 안경사 제도의 새로운 변화 와 발전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방법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try) 관련 정보를 중국학술정보원(China National Knowledge Infrastructure, 中國知网), 중국안광협회(China Optometric and Optical Association, COOA), 바이두(Baidu), 중국인민공 화국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검색하고 수집하였다. 결과 : 중국의 옵토메트리스트(optometrist)는 안경 험광원(5등급) 및 정배공(4등급)으로 구분되며, 등급별로 업무 범위와 시험제도가 나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내용은 국가인력자원보장부가 규정한 안경 험광원 및 정배공 시험제도를 따르고 있다. 안경 험광원 및 정배공 직업 자격의 규정이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자격평가용’에서 ‘기능 등급인정용’으로 바뀌었으며, 핵심적 변화로 주최기관 또한 정부에서 관련 업계 내의 권위와 공신력을 갖추고 사 회적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민간기관으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중국의 옵토메트리(optometry) 제도는 주최가 정부에서 민간기관으로 변화되었으며, 직종에 따라 업무, 등급 및 시험방법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통일된 국가시험이 없고, 표준화 과정을 거치지 않아 평가에 일관성이 부족하다. 향후 중국 안경 시장의 큰 수요를 충족시키고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엄격하 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n the patent holder and punish the infringer in a lawsuit for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a treble damages system was introduc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Patent Act article 128 in 2019. Although the effect of compensating for the actual damage to the patent holder and preventing patent infringement was expected, approximately two years and six months have elapsed since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vised law, and only two cases of increased damages were claimed and sentenced to the first trial. In one case, the provisions of the amended law could not be applied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the Addenda to the Patent Act, and in the other case, ‘intentional’ was not recognized. On the other hand, in the United States, claims for enhanced damages due to willful patent infringement are actively being made, and the court’s judgment criteria for malicious or willfullness have been established through several cases. The increase in cases of infringement of malice and enhanced damages before and after the Halo judgment of Supreme court has been confirmed through empirical analysis of related judgments. In Korean patent practice, the reason why Article 128 Paragraph 8 of the patent is not actively utilized is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hat limit the application of the enhanced damages system to infringement acts after July 2019, but it will be resolved naturally with the passage of time. A more fundamental cause is that the criteria for judging ‘intentional’ in ‘infringement recognized as intentional’ in Article 128 (8) of the Patent Act have not been established due to the small number of related cases. In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2020Gahap505891 decision ordered on May 27, 2021, the court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 had delivered goods to the defendant and advertised that the plaintiff had the patent right, but it was difficult to admit the defendant’s intention to infringe on the patent. It was judged that the evidence was insuffici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conclude that the court’s criteria for judgment of intentionality are strict only with one case in which intention is deni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Patent Act revision and inclusion of willful negligence in interpreting Civil Act §750, a more relaxed standard should be applied to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Furthermore, in order to make the proof of intentional infringement more clear as a patent holder, the ‘warning letter’ should be actively used even before litigation. A suspect infringer shall get advice from experts to avoid intentional patent infringement even before he or she receives a warning letter from the patent holder.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디지털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6개 정부를 거치면서 작용된 제도변화 결 정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정치·경제적 환경요인과 정책패러다 임·정책거버넌스의 제도적 맥락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이 기간을 디지털 산업발달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혁신체제론은 1994년 정보통신부 설 립 이후에도 줄곧 한국 디지털산업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주어 강한 경 로의존성을 보였다. 둘째, 과학기술부처의 위상 변화가 각 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과학기술부처와 산업부처 간의 거버넌 스 경쟁은 다른 변화요인인 '정권교체 및 국내정치적 환경' 등과 상호작 용을 통해 더욱 강화되면서 이후 정부들의 정책변화에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되었다. 셋째, 정권교체가 그 자체로 또는 '정부의 시장개입 태도에 대한 정권 태도', 'IT산업과 굴뚝산업에 대한 정권 태도' 등 다른 변화요 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IMF 외 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통령 탄핵 등 국가위기상황 자체 가 한국 디지털산업정책의 변화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의 기간을 관통하는 한국 디지털산업정책 변화요인과 제도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산업정책의 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선장 경력을 갖추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도선 수요를 감안하여 도선사 면허의 수(數)를 제한하고 있어서 도선사 면허를 위한 도선수습생전형시 험은 절대적 평가기준 없이 응시자 시험성적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선사 시험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선사 시험제도 변천 내역을 조사하였고, 도선사 자격기준 에 관한 국제기준을 분석하고 현직 도선사 7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개선방 안과 도선사 자격증명 제도개선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선사 자격증명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 라 관련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UN해양법협약 제94조에 따르면 기국은 자국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한 총체적 역할을 다하여야 하며, 관련 조치로서 선박 검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해양수산부)는 해사안전 증진의 목적을 위해 해양사고 저감을 목표로 설정한 관련 정책 을 시행하였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선박검사제도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을 위해서는 현행 선박검사제도의 원류(原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선박검사제도의 기원과 시대적 패 러다임 변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였다. 최근 선박검사제도의 국제적 패러다임은 ‘국제표준화’와 선사(선주)의 능동적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국내 선박검사제도의 패러다임 전환방안으로 ‘PDCA Cycle 기반 자체검사제도’의 도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해사안전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ISO 9000 시리즈의 기본 철학을 바탕으로 선박검사제도 이해관계자의 역할을 정립한 새로운 형태의 선박검사제도이다. 더불어 인류는 ‘COVID-19’의 팬더믹 상황에 따라 비대면 선박검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ICT기술의 빠른 발전’이란 시대적 환경변화에 따른 ‘모 바일 애플리케이션 기반 선박검사제도’ 전환을 제안하였다.

해안가 복합재해는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인해 그 규모 및 피해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 관리 가 필요하다. 하지만 해안가 복합재해에 대해 우리나라는 법제도적인 미비가 있고, 따라서 해안가 복합재해 관리구역 제도를 위한 법 률적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해당 제도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크게 과학기반 관리, 협력적 관리, 그리고 적응관리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선행된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적절한 규범화 작업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효과적인 과학기반 관리를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 도입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기준으로 구역범위 설정 및 그에 따른 차등적 대책을 설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협력적관리 측면에서는 다양한 부처들이 해안가 복합재해와 관련되어 있기에 다양한 주체의 협력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데, 그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지자체 등이 함 께 정책ㆍ제도를 협의할 수 있는 정책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적응관리 측면에서 구조적 대책의 한계를 비구조적 대책을 병행 추진하여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이 나타났으며, 따라서 법을 개정함에 있어 재해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시 비구조적 대책 을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최근 10년간의 해양사고를 살펴보면 다른 종류의 사고에 비하여 해양 부유물에 의한 해양사고가 뚜렷하 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간 발생한 해양사고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해양경찰청의 통계연보를 분석하 고 비교 검토해보았다. 두 기관의 통계는 일부 상이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해양사고 통계 중 부유물 해양사고의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 가하고 있었고 어선과 비어선으로 나누었을 때 어선에서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유물 감김 해양사고의 원 인이 되는 주된 부유물질은 어망, 어구, 밧줄류에 기인한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해양 플라스틱과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들여다보 면 대부분 해양오염 자체를 예방하고 해양쓰레기를 회수하는데 집중하여 해양환경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해 양환경 및 해양 쓰레기와 관련된 대표적인 법인 「해양환경관리법」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을 살펴보면 해양쓰레 기를 해양폐기물의 한 종류로써 인식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와 정의는 다루되, 해양쓰레기에 관한 정의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박의 운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규제와 관련된 법제도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선박의 안전한 항행과 운항에 적합한 해양 쓰레기에 관한 정의가 부재하기에 이에 맞는 해양쓰레기의 범위를 제 안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사형제도의 현황을 세계적인 흐름과 함께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사형제도를 향한 불교적인 관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헌법재판소는 2010년 2월 5대 4의 의견으로 사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우호적인 결정을 내린 것은 1996년 이래 14년 만이다. 2019년 6월 14일(금) 전국 19세 이상 성인 9,852명에게 접촉해 최종 500명이 응답한 리얼미터 주중 통계표에 의하면, 사형제도에 대한 국민 여론은 찬성 51.7% 반대 및 폐지 45.7%로, 찬성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형제도에 대한 통합된 불교적 입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불교계의 사형제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사형제도 존・폐의 문제는 남・북이 분단된 특수한 상황이고, 지금도 도발과 위협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국민의 공감대가 이루어질 때를 기다려 폐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현장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겪었던 어려움에서 출발되었다. 전시를 진행 하며 예술가들의 아티스트피 지급기준이 부재했으며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예산을 집행하는 입장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출발한 고민이었지만, 예술가들에게는 창작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였고, 수년간 많은 주체들이 치열하게 고민 해오고 있다. 미술계에서는 대체로 예술가의 창작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예술가·기관·화랑 등 주체별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오가고 있다. 예술가의 창작활동을 지속가능하게 하는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일반 노동과 다른 ‘공공재’로서의 예술 노동의 특수성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예술가 권리에 관한 법제 에 기반해야 한다. 그중 중요한 제도 중 하나로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기본적인 창작 활동에 대한 존중의 의미, 전시 참여에 대한 보상의 개념이 포함된다.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와 연구, 논의, 토론을 기반으로 발전되어온 ‘미술창작 대가기준’은 10여년간 작가를 포함한 기획자, 평론가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되면서 제도화 되어졌다. 예술가의 정체성, 사회적 지위와 예술 노동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기반으로 예술 가의 정당한 대가체계 형성을 위해 마련된 ‘미술창작 대가기준’에 대한 시기별 논의점과 구체적인 제도의 내용을 파악하고 그 성과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현재 시점 에서 제도의 시행 사례를 통해 보완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상 이념인 불구속수사의 원칙과 무죄추정원칙을 준수하여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의 충실을 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불구속 수사로 과밀수용 해소와 가족복지 촉진, 아동복지 촉 진, 여성복지 촉진, 의료복지, 교정복지, 장애인복지 등을 실현할 수 있다. 조건부 석방제도에 대해 판사, 변호사 등은 시행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검사는 부정적 입장이다. 검사가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의 증거인멸은 증거재판주의에서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따라서 관계 당국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시행되어야 한다. 조건부 석방제도가 시행되어 잘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조건부 석방제도 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하고, 시행에 따른 법률상 흠결부분에 대해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대륙으로의 육로가 폐쇄된 분단국가이고, 자원빈국 의 무역의존도가 높은 국가경제구조이기 때문에 국가간 교역을 위해서는 해상 운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선박이 안전하게 입출항하고, 화물을 안 전하게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만은 국가간 교역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산업시설이다. 육지와 인접하는 해안을 가진 국가들에게 항만은 국가경제성장을 위한 불가결조건과 같은 시설이라 할 수 있고, 다른 전후방의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산업시설이다. 정부는 항만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3년 항만공사 법을 제정하여 부산항만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부산항만공사는 당초 항만 공사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는 달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재정 및 임직원 임명 등 경영상의 제약을 받고 있는 것 은 물론, 항만 관련 법령들에서 예정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행정통제들로 인 해 그 독립성과 자율성이 크게 훼손 받고 있다. 따라서 항만전문가 및 항만이 용자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항만관리운영에 관한 자치권 보장을 본질로 하는 항만공사제도의 본래적 목적과 가치를 크게 훼손 받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은 부산항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부산항만공사 (BPA), 부산항과 인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창원시, 경상남도, 부 산광역시), 부산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항만 관련 기업, 지역시민단체(창원 시, 경상남도,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항 만관리 법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어떠한 것들인지 인 식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부산항만공사의 사업범위 확대 등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부산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위해 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주민의 증가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자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세계선교의 동역자들로 세우는 것은 21세기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전 지구적 현상인 국제 및 국내 외국인 이주자 현황과 그들을 위한 한국교회의 선교현황을 차례로 서술 한 후,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제도적인 방안들을 제안한다. 먼저 국내 선교사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1)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 이주민 종교들의 도전; 2) 역(逆)파송 선교전략 의 필요; 3) 비자발적 철수 선교사와 선교사 재배치 문제를 들고, 국내 선교사 제도의 실현을 위해서는 첫째, 속인주의에 근거한 타문화 선교사의 재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국내 이주민 선교사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 셋째 국내 체류 외국인 이주민 선교를 위한 파트너십과 네트워킹의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한국교회는 이주민들을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들은 나약한 이주민들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선교 동역자들이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의약품의 허가 심사 절차에서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단계를 둠으로써 특허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제도이다. 신약 특허 권자에 대한 강력한 보호를 통해 신약의 연구 개발을 장려하고, 제네릭 의약품 제조사는 특허 존속기간 중 신약의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특허 만료 후 제네릭의 약품의 신속한 도입을 유인하는 친경쟁적 효과를 기대하며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현 제도의 한계를 살펴본 후 개선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한국 의약품 허가 -특허연계제도의 기조가 된 미국의 Hatch-Waxman법(해치-왁스만법)의 도입 배경과 제정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본 후, 바이오의약품에 대해 적용되는 BPCIA(바이오의약품 가격 경쟁 및 혁신법)의 주요 규정과 특징을 검토하였다. 이후 한국의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도입 시 논란 등을 살펴보고, 약사법에 규정된 본 제도의 주요 조항과 특징을 파악하였다. 이어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와 관련 있는 미국의 Hatch-Waxman법에 따른 소송, BPCIA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이하 주요 규정과 관련한 소송 등을 살펴본 후, 한국의 특허침 해소송 및 심판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리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도입된 약사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부족한 점을 보완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예외 적용과 판 매금지 및 우선판매품목허가 규정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제네릭 제약사와 바이오시밀러 제약사가 주를 이루는 국내 제약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의 장점을 충분히 살려 신약 의 연구 개발 및 기술 혁신을 장려하면서도, 후발 의약품 신청자가 적극적으로 신약의 특허에 도전 하게 하고, 후발의약품의 시장 진입을 앞당겨, 환자에 대한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비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약사법의 관련 조항들을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유연근무제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개인-환경 간의 적합성 이론(person-environment fit theory) 을 가반으로 하여, 유연근무제는 직원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룰 수 있고 개인 생활의 요구를 충족 시키는 지원제도로서 이는 직원이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업무환경에 잘 적응하고 부합하도록 도울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가 직원들의 직무열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유연근무제와 직무열의 간의 관계를 약화 또는 강화시키는 조절변수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그룹내 집단주의 문화와 제도적 집단주의 문화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보스턴대학의 Sloan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Generations of Talent Study” 데이터베이스와 GLOBE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영국, 중국, 인도, 브라질, 일본, 네덜란드, 멕시코와 스페인, 총 9국가에 위치한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 7,701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유연근무제가 직원의 직무열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룹내 집단주의 문화가 유연근무제가 직무열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