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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lthough many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consider violent games, general causality between violent games and aggression or violence is ambiguity. To overcome such limitations, we try to identify the focal points of violent gam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critical debate about violent games from research result in terms of heading in opposite directions. Furthermore, we analyzed the discourse of the violent game based on catharsis theory and cognitive neoassociation theory. Catharsis theory predicts that 'venting' aggression through exposure to violence will reduce the risk of later aggressive behavior. On the contrary, cognitive neoassociation theory posits that aversive events produce negative affect such as aggression. Several recent studies found little evidence for a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games and aggression or violence. Given that aggression is not negative, it is reasonable to study the potential benefits of violent games. Therefore, we suggested several ways to application the violent games based on prior literature.
        4,200원
        42.
        2014.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고는 워즈워스와 예이츠의 시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이중성을 다룬다. 두 시인은 특정한 힘을 변화시키거나 개혁하기 위해 폭력을 원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에 대한 죄의식을 느낀다. 그들의 환상은 그 힘에 대항하는 것이 단지 그것을 얼마나 쉽게 재생산하는 것일 뿐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워즈워스는 로베스피어리가 가한 폭력을 비난함으로써 자신의 죄없음을 회복해야한다고 느낀다. “나는, 로베스피어리, 당신을 고발한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로베스피어리인 것처럼 암시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적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갈등한다. 예이츠는 1916년 부활절 과 내전기의 사색 에서 폭력의 이중성이 문화를 창조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폭력은 자신의 힘을 문명으로 승화시키면서도 그와 동시에 매우 공들여 건설된 사회 질서를 불가피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것이다.
        5,400원
        43.
        201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셰이머스 히니의 다섯 번째 시집인『밭일』은 정치 및 역사, 평화로운 전원생활 등 다양한 소재를 다루지만 북 아일랜드 사태 때 죽은 자들에 대한 애가와 사랑을 주제로 삼는 일련의 글랜모어 소네트를 담고 있는 것이 전 시집과 다른 점이다. 얼스터 분규 때 죽은 자들을 애도하는 시에서 전원애가라는 전통 장르까지 사용한 것은 그가 폭력사태를 비판하고 이상향으로서의 전원을 갈구했음을 증명하는 예이며 시인이 북아일랜드 사태를 피해 글랜모어에 정착해서 쓴 일련의 소네트는 사랑과 평화의 상징인 전원을 폭력의 치유책으로 제시한 것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밭일』에 쓰인 많은 시중에서 애가와 소네트를 주로 분석해 시인이 어떻게 북아일랜드 사태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다룬다. 이 시집의 구조 역시 폭력을 고발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히니는 비록 북아일랜드 폭력에서 탈출하지만, 시에서 폭력을 직접 다루기보다는 장르, 시의 구조 등의 형식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다루면서 폭력에 저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00원
        46.
        2013.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main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hysical self-efficacy of adolescents who joined a school sports club on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For this purpos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76 students in junior high schools and 154 students in high schools located in Cheonan-si and Gongju-si, Chungcheongnam-do in 2013. Questionnaires on physical self-efficacy factors used in studies by Moon Jin (2008), Seo Cha-Won (2012) and Park Yoon-Kee (2013) and on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 factors by Do Gie-Bong (2007), Park Jae-Suk (2008), Kim Min-Jeong (2010) and Lee Se-Mi (2013) were used as a research tool with the addition of modification and supplement after verifying the suitability of the component content and items according to expert advice for the purposes of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were computerized using SPSS Statistics were analyzed by applying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one-way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for analytical purpos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the physical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gender, female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ly higher physical self-presentation confidence, a sub-factor of the physical self-efficacy, than male student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ived physical ability, another sub-factor. In school level, the junior high schools showed higher perceived physical ability and physical self-presentation confidence than the high schools,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oth in perceived physical ability and physical self-presentation confidence, the physical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type of sports club was high in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group exercises, in descending order,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oth in perceived physical ability and physical self-presentation confidence, the physical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physical education grade was high in lower, middle and upper classes, in descending order,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Second, this study examined differences in the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n gender, male students showed a higher harassment, verbal-psychological abuse, and bullying, sub-factors of the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In particular,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verbal-psychological abuse. In school level, the high schools showed higher harassment and verbal-psychological abuse than the junior high schools as a difference in other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but they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junior high schools showed higher harassment than the high schools, but this was also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oth in the harassment and verbal-psychological abuse, the differences in the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according to the type of sports club were high in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group exercises, in descending order, but all of them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harassment, the differences in the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were high in upper, lower and middle classes, in descending order. In the verbal-psychological abuse, the differences in the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were high in middle class and showed the same value in upper and lower classes, but all of them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the adolescent physical self-efficacy on the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hysical self-representation confidence a sub-factor of the physical self-efficac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harassment verbal-psychological abuse and bullying. Although the perceived physical ability as another fa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arassment verbal-psychological abuse and bullying,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above conclusions, the gender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adolescent physical self-efficacy and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and the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also increased in the proportion of the physical self-presentation confidence, a sub-factor of the physical self-efficacy. It is considered that this has caused an unexpected negative result the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due to the absence of the system that students can positively release their passionate energy in the current school system.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schools and related organizations should make efforts from various perspectives so that adolescent passion strength and energy from the physical self-efficacy can be released not in the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but in healthy and desirable physical activities and sports participation as a method to reduce the school violence bullying behaviors of adolescent students with high physical self-effic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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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4대악 척결과제 중 하나인 학교폭력에 대하여 가해학생의 실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하여 이를 토대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하였다.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수용중인 전체 소년수용자의 전산정보에 대한 전수분석을 하였으며, 이들에 대하여 자기보고식 설문을 부가하여 보완하였다. 실태분석 결과 소년수용자 중 120명이 학교폭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으며 이들 외에도 소년수용자의 대부분이 학교폭력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학교폭력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정단계에서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인식할 수 있었다. 소년수용자의 1/5정도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사실이 있었으며, 피해 시기는 중학교 재학 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접적인 폭행피해 뿐 아니라 언어폭력 및 갈취, 강제적인 심부름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었으나, 피해 후 적극적인 신고를 통한 해결보다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혼자 감당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해경험의 경우에도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전산 자료에 의한 기초조사와 설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성폭력에 관한 사실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사건 개요에 의하면 상당수가 성폭력을 동반한 경우가 많음에도 설문 응답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응답을 기피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교정시설은 형사절차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 있는 바,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의 적극적 개입은 당연한 요구일 것이다. 소년수용자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의 적극적 활용을 통하여 출소 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는 이유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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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2013.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에서는 여대생들이 짧게 편집된 폭력적 애니메이션에 반복적으로 노 출되었을 때, 폭력에 대한 반응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실험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속 폭력 피해자의 성별이 피험자의 성별과 일 치할 경우 폭력에 대한 반응에 차이가 나타나는 지도 분석했다. 이를 위해 일본 애니메이션 14편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장면을 골라 2분짜리 짧은 영상물로 편 집했다. 여대생 60명이 피험자로 참가했다. 실험은 피험자들이 피해자가 여성인 집 단과 남성인 집단에 30명씩 무작위로 할당돼 편집된 7편의 영상물을 보고 폭력 피 해자 캐릭터에 대한 동정심, 폭력물에 대한 전반적인 감정, 폭력 애니메이션에 나 타난 물리적 폭력과 언어적 폭력에 대한 인지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 구결과, 여대생들은 폭력에 대한 둔감화와는 반대로 4가지 종속변인 모두에서 폭 력에 대해 더욱 민감해지고 폭력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 한 결과는 피험자와 캐릭터 성별의 일치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함의가 함께 논의됐다.
        5,800원
        50.
        2012.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학교폭력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질병이다. 철학상담은 이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치유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현재의 신념상태를 진단해보고 철학적 반성을 거쳐 바람직한 신념상태로 전환시키는 데 철학상담이 기여할 바가 크다. 본고에서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서 중학교 교실공동체를 장면으로 삼아서 비판적 구성주의 모형을 적용한 집단 철학상담의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먼저 논리기반치료(LBT)와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REBT)를 비롯한 기존의 철학상담, 철학치료의 이론적 전제들을 비판적 구성주의 모형과 비교해서 검토해보고, 토론중심의 상담자료와 사례를 제시해서 폭력의 정당성 문제를 둘러싸고 학생들의 기존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새로운 개념을 정교화해 구성하도록 하여 정서, 인지, 행동교정을 유도한다.
        7,800원
        53.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잇따른 학교폭력 피해자 자살사건으로 2012년 2월 “학교폭력근절 종합대 책”이 발표되었다. 학교와 경찰을 중심으로 한 폭력예방 교육, 일진(폭력서클) 검거강화, 피해 신고 확대, 엄정한 초기대응 및 학교폭력 전담경찰관 배치 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 가해자가 보호처분에 의해 다시 학교로 돌아 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경찰-학교 중심의 대책 이외에 지역사회 교정을 활용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폭력을 막기 위해서 경찰 혼자 모든 학생을 조사·선도할 수 없고, 보호관찰관 혼자서 24시간 동안 가해학생을 지도·감독할 수도 없다. 즉, “보호관찰관-경찰-학교”가 어떻게 협력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인가가 학교폭력 근절의 관건이라고 하겠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어떻게 협력하여 학교폭력 문제를 예방해 나갈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 각 기관이 고유한 업무 영역을 맡고 있는 현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호관찰관-경찰 “파트너십 모델”이 학교폭력 예방 업무에서 어떻게 현실화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미국 “학교안전 프로그램”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나라 활용 가능성 및 주의 사항 등에 대해 고찰한다. 학교폭력 관련 보호관찰관-경찰 공조활동을 그 영역 별로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는 (1)학교-보호관찰관-경찰 고위험자 집중감독 연계, (2)학교폭력 수강명령 등 전문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공동개발, (3)학교 현장지도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보호관찰관-경찰 협력, (4)정 보공유 및 대상자 특별준수사항 확인 보상 시스템이 포함된다. 이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보호관찰관-경찰 공조방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논의한다.
        6,000원
        54.
        2010.08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그동안 영화, 텔레비전, 만화, 잡지, 광고 등 각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미디어 폭력물 연구를 이용자 제작콘텐츠로 확장하고자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여러 형태의 이용자 제작콘텐츠 중 제작과 유포가 용의하고 누구나 여러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쉽게 접근이 가능한 웹툰을 중심으로 하여, 폭력물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자 내용분석을 통해 폭력성의 수위를 객관적으로 점검해보았다. 웹툰의 경우 포털사이트에서 고료를 지급받는 전문적 작가진에 의해 서비스되는 웹툰과 다양한 커뮤니티 게시판 등에서 일반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제작하고 유포하는 웹툰이 구분될 수 있어, 제작 주체 간 웹툰의 폭력성에 차이가 보일 것으로 예상하였다. 분석은 영화와 텔레비전 폭력물의 내용분석에서 사용된 PAT단위 분석을 통해 진행되었다. 분석결과, 폭력적 행위가 묘사된 웹툰은 표집 대상의 60%정도로 나타났다. 한편, 폭력 연구에서 최근 주목 받기 시작한 언어적 폭력이 웹툰에서는 물리적 폭력만큼이나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웹툰의 폭력성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텔레비전의 폭력성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에 비추어보아, 그 심각성이 간과할 수 없는 수준임이 밝혀졌다. 제작주체별로 웹툰의 폭력성 빈도와 강도, 맥락적 요인에서 차이점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7,800원
        55.
        2010.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d correlation between personal aggression and skin conductance level during watching attack image. Twenty three male (2 1. 4土1. 8 years) college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experiment. A personal aggres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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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2010.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성인남성 수형자 208명과 가정폭력사범 103명을 대상으로 성장기 의 지역사회폭력과 가정폭력의 피해경험, 고위험 환경이 정신건강과 범죄행위 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수형자와 폭력남편들의 정신건강 부 적응 양상을 비교하고, 정신건강 부적응 수준에 과거의 어떤 형태의 외상이 영 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또 수형자 집단을 대상으로 소년범죄력 유무에 따라 정신건강과 성장기 외상경험이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았다. 나아가 수형자와 가정폭력 행위자의 재범행위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끝으로 지 역사회폭력 노출의 예측요인을 탐색하였다. 수형자들의 정신건강 부적응에 영 향을 주는 요인은 고위험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폭력남편들에게는 지 역사회폭력의 피해경험이 정신건강에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소년범죄 경력이 있는 수형자들과 없는 수형자들은 성격특질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소년사건에 연루되었던 수형자들은 상대집단에 비해 반사회성, 건강염려증, 분 열증, 강박증, 히스테리, 우울증이 높았고, 성장과정에서 겪은 외상도 더 심각하 였다. 지역사회나 가정에서의 폭력노출은 수형자들의 실형재범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신 소년범죄력이 실형재범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 다. 가정폭력사범들 경우, 지역사회폭력 피해경험이 폭력범죄를 되풀이하게 하 는데 기여하고 있었다. 지역사회폭력 피해의 예측변수는 자녀폭력 피해경험으 로 조사되었다. 수형자 집단에서는 고위험 환경이 또 다른 예측변수로 발견되었 다. 지역사회폭력 목격을 예견하는 요인은 수형자, 가정폭력 행위자 모두에게서 고위험 환경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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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200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교도소 내 수형자들의 폭력피해 경험과 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실태를 파악하고 피해와 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제 요인들을 찾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20개 교도소의 986명의 수형자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 분 석한 결과 우리나라 교도소에서 수형자들이 경험하는 폭력은 심리적 피해와 괴 롭힘, 재산적 피해, 신체적 피해, 성적 피해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심리적 피해와 괴롭힘에 대한 염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연령과 과거구금기간, 현제 구금기간, 강력범 여부, 프로그램 참여여부, 징벌경험 여부, 규율위반경험 등을 함께 모델에 넣고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피해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규율위반경험이었다. 즉 규율위반경험이 많을수록 피해경험도 함께 많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교정정책의 측면에서 상당한 함의를 가진다. 즉 교도소 내 규율위반 행동에 대한 대책에 피해경험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하게 시사한다. 반대로 현재 구금기간이 길어지면 피해경험은 적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구금기간이 길어 짐에 따라 수형자의 교도소 적응도가 놓아지게 되고 돌출행동이나 타 수형자와 갈등을 일으키는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으로 보인다. 나머지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피해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피해 경험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주장하는 “safety paradox,” 즉 피해두려움은 실제 경험과 별 상관이 없다는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의 밀접한 관련을 입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수형자의 폭력피해에 관심을 가지고, 교도소의 폭력문제를 피해의 관점에서 파악하고 공식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숨어있는 수형자간의 폭력문제에 대해 그 실상을 들여다본 연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수형자간의 폭력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처방안은 가해자 처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관심과 회복, 그리고 치유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공헌이다.
        6,900원
        58.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터넷의 등장은 21세기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면서, 현재 우리사회에 가장 영향력 있는 매체로 작용하고 있다. 인터넷은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여론형성은 물론 UCC, 인터넷 뱅킹, 쇼핑, 전자상거래 등에 이르기까지 사회문화 및 산업발전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반면, 개인정보 유출, 악플, 명예훼손, 스토킹, 성폭력 등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은 나아가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역기능을 우리는 종종 사이버 폭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기도 한다.사이버 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및 특별법상의 유형과 법적 규제를 살펴 본 결과 사이버상의 동일․유사행위에 대하여 각각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거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형량을 달리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 성폭력과 사이버 스토킹행위는 서로 유사한 행위유형이 부분 존재하며 서로의 행위태양이 서로 얽혀있거나 같이 행해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역시 하나의 행위유형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경합하여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어느 법을 적용할지 어느 구성요건으로 적용할지, 여러 행위유형 중 어느 행위로 처벌해야 하는지 명확한 해당 법규를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어느 행위에 불법성을 높게 보아 처벌을 해야 하는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오프라인과 마찬가지로 온라인상에도 사람들이 공존하며 서로 의사를 교환하며 자아를 실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속에서도 불법행위들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사이버상의 특징을 담보로 모든 행위들을 범죄화하는 것은 형법상 보충성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처벌만능주의로 지향될 우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상의 특수한 공간을 이유로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가중처벌을 고집한다면 형사범으로 처벌할 정도의 비난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정형을 높이고 행위유형을 세분화하여 처벌하기 보다는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법은 관대하고 법집행은 엄격하게 해야하며 형법상의 해결은 맨 마지막으로 고려를 해야 한다.
        59.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사이버폭력에 대한 현행 법제도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시하여 언론관계법,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형법 등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 중에서 공법적 규제체계로서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불법정보에 대한 내용규제체계,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임시조치제도, 본인확인제도 등이고, 그밖에 사이버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도 들 수 있다.이러한 공법적 대응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방이다.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로부터 제한의 정도․방법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현재의 인터넷 규제체계가 방법의 적정성, 비례의 원칙 등에 부합되는지에 관한 문제이다. 인터넷규제에 대한 이와 같은 열띤 논쟁은 인터넷이 미디어영역에서 차지하는 일천한 역사에서 비롯된다. 인터넷의 미디어로서의 짧은 역사로 인하여, 영화, 통신, 방송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규제방식에 대한 적응과 도전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사이버폭력에 대한 법제도의 마련에 있어서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장 등 다양한 기본권의 가치 실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새로운 제도를 신설할 때에는 과학적인 연구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을 설득하는 지혜로운 자세가 필요하다.
        60.
        200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의 법률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 범죄행위라고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사이버모욕, 사이버음란, 사이버사생활침해 등이 있다.사이버폭력의 특징은 피해 범위가 넓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최근 유명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유명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옛여자친구 등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 처벌된 사례도 많다.사이버폭력이 빈번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폐쇄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은 벌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개인의 사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 실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디까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감정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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