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회 조직에서 목회자들의 공정성 지각과 이타행위, 인지된 조직지원 등의 관계에 대해 탐색 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 소속의 목회자들의 응답 자료 350부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분배공정성은 이타행위에 부(-)적 영향을 주었으며 인지된 조직지원은 이 영향관계를 완화하는 작용을 했다. 둘째, 절차공정성이 이타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작용공정성이 이타행위에 미치는 영향은 각 정(+)의 방향이었고, 인지된 조직지원은 각 영향 관계를 강화하는 작용을 하였다. 이 중 분배공정성이 이타행위에 미치는 부(-)적 영향과 조직지원의 완화작용 현상에 대해 직업상의 계약적 고용 관계보다 소명의식이 중시되는 목회자 직업의 특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 이유 를 설명하고자 했다. 즉 목회자가 가지는 소명의식이 작동하고 나아가 배금주의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경 제적 교환관계를 배격하는 방향으로 표출된다면 분배공정성과 이타행위의 관계가 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런 분석 결과에 따른 해석은 매우 탐색적이어서 향후 보다 엄격한 분석에 근거한 후속 연구 가 필요하다.

권력과 지위는 사회계층을 구분하는 핵심 요소들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이 둘은 사회적 영향 력의 기반이 된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서로 다른 원천에 의해 발생한다는 차이점을 보인다(Fragale et al., 2011). 권력은 주로 능력이나 법적, 제도적 정당성에 근거하지만 지위는 타인의 자발적인 지지에 근거한다. 따라서 권력자 는 자기중심적으로 행위하지만, 지위를 가진 사람은 관계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Hasty & Maner, 2020). 사람들 또한 이러한 차이를 인식하여 권력과 지위에 따른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고정관념 혹은 기대를 가진다 (Magee, 2009). 본 연구는 권력 혹은 지위의 중요한 사회적 영향인 사회적 배제 행위에 대한 판단이 행위자의 권력과 지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증했다. 이를 위해 행위자의 권력, 지위, 익명성을 조작한 사회적 배제 시나리오 를 구성하여 참가자들에게 행위자의 고통과 행위 공정성을 평정하도록 요청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권력과 지위에 따라 행위자의 공정성과 고통이 달라질 것이라고 응답했으며(실험 1), 이는 앞서 언급한 고정관념과 일치하는 패턴을 보였다. 특히 권력이 낮을 때와 지위가 높을 때 익명성에 따른 효과가 유의미하게 달라졌으며(실험 2A, 2B) 이는 권력보다는 지위가 타인의 자발적인 지지에 근거한다는 주장에 대한 경험적인 증거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 및 일반 청소년의 건강위험행위와 폭력피해경험을 비교하고 폭력피해 경험과 관련된 요인을 건강위험행위를 중심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15차 청소년 건강행태 온 라인 설문조사(2019)의 자료를 사용하여 35,574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Win 22.0을 사용하여 복합 표본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흡연, 습관적 약물 사용, 폭력피해 경험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을 수록, 흡연경험과 습관적 약물사용 경험이 많을수록 폭력피해경험이 더 많았다. 일반청소년의 폭력피해경 험은 성별, 학력, 경제적 상태, 음주경험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며, 흡연 및 습관적 약물 사용 경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 년에 비해 건강위험 행위와 폭력피해에 더 취약하므로 다문화청소년의 올바른 건강행위 실천과 폭력피해 경험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최근 도심항공모빌리티(UAM) 상용화에 앞서 도심 내 항공 교통수단 관련 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중요성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도심항공모빌리티(UAM)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핵심 항공 이동 수단 비행체인 개인용 항공기 (PAV) 기체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나, 탑승자 관점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PAV는 탑승 자의 새로운 생활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탑승자의 실내행위를 지원하는 실내공간 설계를 위해서 는 PAV 기체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요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PAV의 공중 운항 특성으로 인해 인체에 영향을 주는 제약 요소를 도출하고, 이러한 제약 요소가 실내행위를 수행하는 탑승자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 항공 이동 수단 비행 기체 PAV 는 4,000ft 이하에서 운항해야 하는 기준에 따라, 운항고도에 따른 제약 요소는 소음, 진동, 저주파 운동에 의한 멀미 로 나타났다. 이러한 제약 요소가 실내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 PAV에서 행할 수 있는 실내행위를 자율주 행 자동차, 비행기, PAV 컨셉 사례를 활용하여 도출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수준을 고려하여 실내행위 지원을 위한 제약 요소 권장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실내행위 지원을 위한 제약 요소의 인체 영향 수준을 감소시키기 위해 서는 시트의 형태 및 내장기능(진동 저감 기능, 온도조절, LED조명 등), 개인 좌석별 지향성 스피커를 활용한 외부소 음 감소, 소음과 진동 감소를 위한 내장재 등을 실내공간 설계에 반영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PAV 실내행 위에 영향을 주는 제약 요소를 도출하였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 수준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PAV 실내 설계 시 기초 자료로써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anks to the support and encouragement of the Chinese government over the past decade, China’s platform economy has made rapid progress. However, as some large-scale big-tech companies grew into super-platforms, they formed a structure that dominated the market and their behaviors of “choose between two” became widespread. On February 7, 2021, the competition authorities promulgated the <Anti-Monopoly Guidelines on the Platform Economy of the Anti-Monopoly Committee>, which ended the era of unlimited policy support for Chinese platform companies and entered an era of strong management supervision. The platform’s forced act of “choosing between two” is currently receiving the most attention among the platform's anti-competitive acts, and three routines are currently being used simultaneously in China to regulate this. The first is legislation, and the second routine is the strong administrative punishment of competition authorities. In addition, China is actively applying the means of corporate interviews to suit the characteristics of its social system. These measures have sufficiently shown the attitude of competition authorities and serve as a preventive and warning to other platform companies.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solved, for example, whether to view each side as a separate market or a unified market in defining related markets in a two-sided market (multi-market) formed by platform is the first problem. In addition, legislation is inconsistent in the analysis method, creating confusion in the enforcement law in practice. Then, there are still many difficulties in determining the platform’s dominant market position, and due to the confidentiality and technology of some “Choose between two” actions adopted by the platform, there will be many difficulties in proving them and obtaining damages.

본 연구의 목적은 계획된 행위이론에 근거한 HPV 예방교육이 대학생의 HPV 백신지식, 자궁경 부암 지식, HPV 백신접종에 대한 태도, HPV 백신접종에 대한 주관적 규범, HPV백신접종에 대한 지각된 행위통제, HPV 백신접종에 대한 의도, HPV 예방백신 접종행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사실험 연구이다. 대상자는 실험군 32명, 대조군 34명으로 임의표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t-test, χ 2-test, Fisher’s exact test와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HPV 예방교육에 참여 한 실험군은 참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HPV 백신지식(t=5.66, p<.001), 자궁경부암 지식(t=4.13, p<.001), 태도(t=2.24, p=.032), 주관적 규범(t=2.83, p=.008), 지각된 행위통제(t=2.65, p=.013), 의도(t=3.91, p<.001)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HPV 예방교육 중재 4주 후 HPV 백신접종 의도는 집단과 시간의 경과 간의 교호작용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6.95, p=.002). 따라서 HPV 예방교육은 대학생에게 실제 적용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환자안전동기, 환자안전관리태도, 환자안전관리행위 정도와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환자안전관리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신규간호사 127명 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t-test, ANOVA, Scheffe’s test, Pe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환자 안전동기는 환자안전관리태도, 환자안전관리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환자안전관리태도는 환자안 전관리행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환자안전관리행위에 가장 유의한 영향을 준 요인은 환자안전동기, 환자안전관리태도, 환자안전관리 교육경험 이었다. 따라서 신규간호사의 환자안전관리행위 능력을 증진시 키기 위해 환자안전동기, 환자안전관리태도를 포함한 환자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고등학생의 건강증진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적 모형을 구축하고 검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3학년 학생 39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12월01일부터 12월22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외생변수는 가족기 능, 친구지지, 학교생활환경, 지역사회 사회자본이고 내생변수는 자기효능감, 자기조절능력과 건강증진행위 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최종 수정모형 은 권장수준을 만족하여 가설적 모형에 비해 적합도와 간명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χ2/df=1.96, GFI=.90, AGFI=.88, CFI=.94, TLI=.93, RMSEA=.05, SRMR=.06. 가설적 모형에서 설정한 13개의 경로 중 4개는 기각되었고 9개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들 경로에 포함된 변수는 가족기능(β=.57), 자기효능감(β=.29), 자기조절능력(β=.14), 지역사회 사회자본(β=.14), 친구지지(β=.13)로 설명력은 86%이었다. 따라서 역기능적 가정과 해당 가정의 청소년의 건강증진행위를 위한 사회적지지 체계를 구축 하고 학교를 포함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농촌 종점 물류는 농촌 주민들의 온라인 쇼핑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임. 농촌 인터넷 쇼핑의 서비스 품질은 양호한 종점 물류 배송과 지원이 필요함. 농촌 이커머스의 발전에 의 하여 농촌 주민들이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지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이커머스 만족도를 통한 농촌 종점 물류 서비스 품질이 농촌 주민의 온라인 구매행위에 어떠한 영향 미치는지 검토하고, 농촌 종점 물류 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개 선 및 발전전략을 제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모델 (SEM)과 온충린의 매개효과 테스트를 적용하여 분석하였음. 1. 신뢰성과 서비스 편의성은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원가절약은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2. 만족도는 인터넷 쇼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3. 만족도는 반응성과 구매행위 사이에 매개효과가 있고 경제와 구매행위 사이에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상판결은 계좌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리고 다수의견과 별개의견, 반대의견의 논쟁 과정에서 횡령죄에 관한 많은 설명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상판결을 분석·비판함으로써 횡령죄에 관한 판례의 시각을 비판하여 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하여 보이스피싱 관련 사안뿐 아니라 횡령 죄에 관한 다른 사안과 판례도 적절히 비판할 수 있다. 대상판결 사안의 경우 계좌명의인의 행위는 단순히 계좌양도로 인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불법을 넘어서 재산죄로 처벌될 수 있는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사회적 부작용이 큰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검사도 대법원도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사안의 특이성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적 이론 구성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착오 송금 판례를 원용하며 무리하게 송금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이 론 구성을 하였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검토되었어야 한다.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 시부터 계좌 양도계약에 위반하여 현금을 인출하고자 하는 기망의 의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대상판결이 선고된 이후, 계좌명의인이 계좌양도계약시에 기망의사를 갖지 않은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에 대상판결이 참고판례로 적시되면서 횡령죄가 선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정리해보면, 대상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우선 사기죄로 규율되어야 할 것을 횡령죄로 규율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검사가 횡령죄로 기소하였다고 하여도 법원은 사기죄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고, 검사가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면 횡령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계좌양수인에 대한 횡령죄의 구성요건해당성 판단에 있어 ‘위탁관계의 보호필요성’ 기준을 적용하여 횡령죄를 부정하고 있 으나, 횡령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이므로 이 기준은 ‘소유권의 보호필요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착오송금 사안’과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제공자의 금전인출 사안’을 동일한 취지에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명의인의 금전인출 사안에서 횡령죄의 검토는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구성요건해당성이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3자간 횡령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계좌명의인에게 보이스피싱 사기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좌양수인을 위탁자, 송금인을 피해자로 하는 횡령죄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 of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es’ Retention.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133 nurses who have worked for more than three months at five general hospitals with more than 300 beds in S city. As a result of the study, nurses’ retenstion was higher than those of under 25 years of age between 30 and 35(F=3.313, p=.039).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has been identified as an influence factor of intent to serve. Professional self-concepts have been shown to be better with higher peer-care and consideration(r=.397, P=.004). The peer group caring interaction behavior can occur not only between colleagues but also between manag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ceed with the manager's group caring interaction as a follow-up study.

본 연구는 중년기 성인의 치매태도와 예방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일개지역 G시에 거주하는 중년기 성인 146명이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2019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 방법은 SPSS/WIN 2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중년기 성인의 치매태도는 50점 만점에 35.08점, 예방행위는 36점 만점에 29.02점으로 나타났다. 치매태도는 직업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t=2.13 p<.05), 예방행위에서는 치매조기예방 관심(F=29.39, p<.001), 가족 중 치매환자(t=-2.62 p<.05),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매태도와 예방행위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r=.281, p<.001)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년기 성인의 치매에 대한 예방행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치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치매예방에 대한 생활습관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자율주행 5단계(mind-off)에서는 운전에서 해방된 탑승자가 차량 내에서 대면 대화, 업무, 휴식, 영화 감상 등의 다양한 활동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자동차 실내 공간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된다. 또한 미국자동차협회(American Automobile Association)가 시행한 조사에서 73%가 자율주행 자동차에 탑승하는 것이 두렵다고 응답하였고, 자율주행 5단계에서는 안전의 주체가 자율주행자동차로 이양이 예상되므로 사용자 경험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완전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실제 탑승자의 심리적 안전성 확보 관점에서의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AHP 분석 기법에 기반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각 실내 행위 유형에 따라 탑승자의 심리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동차 안전장치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기반으로 탑승자의 심리적 안전성을 확보를 위한 실내 공간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탑승자의 심리적 안전성을 충족하는 실내공간 설계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용자의 심리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실내 환경 조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유행 시기 간호대학생의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위험인식, 정보이해력, 감염예방행위 이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서술적 조사연구로 2020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간호대학생 22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간호대학생의 불안정도는 6.86점(최대10점)으로 보통 수준이었으며, 위험인식은 8.19점(최대10점), 정보이해력은 3.50점(최대4점), 감염예방행위 수행정도는 4.44점(최대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감염예방행위는 불안정도, 위험인식, 정보이해력이 높을수록 수행정도가 높았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위험인식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신종 감염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철저한 감염예방행위를 향상 시키므로 감염병 전파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power ranking of mares on their offspring’s stereotypies and response behaviors against a restraining of their desire to eat. Nine horses (2-4 years old) - three offspring born from three Haflinger mares over 3 years - were assigned to three experimental groups (High, Middle, Low) divided by the power ranking of mares. Three mares had no oral or locomotor stereotypic behaviors, but the higher the power ranking of mares, the more diverse and longer the duration of the oral stereotypies of their offspring (p<0.05). Although the offspring born from the high-ranking mare vigorously continued oral stereotypies until 3-4 years of age, there were no individuals that progressed to chronic locomotor stereotypies such as crib-biting, weaving, and box-walking. With an increase in the power ranking of the mare, the response of her offspring to the restraining of the eating desire (measured in terms of the frequency of the oral and locomotor stereotypies) increased (p<0.05). In conclusion, the oral stereotypies shown in this study are characteristic behaviors that occur during the growth process. However, in the case of riding horses, the offspring of a high-power ranking mare and/or one that reacted excessively against restrains, may be better observed and treated in a stall to manage stereotypic behaviors and correct the behaviors at their initial stage.

이 연구에서는 2016년에 수집된 전 국민 경제 이해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인 3,000명의 의사결정 관련 행위를 개인 특성별로 비교·분석한다. 우리나라 성인의 금융 행위에는 유사점과 차이점이 공존하고 있다. 의사결정 권한은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며, 고가품 구입 전에는 다른 회사의 상품이나 그 회사의 다른 상품과 비교하는 바람직한 행위를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단체 행동을 해본 적은 별로 없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상품 구매 전에 다른 상품과 비교하 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높아지고,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비율이 여자보다 남자에서 높다.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또는 학력이 낮아질수록 친구나 친지로부 터 아니면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나 직원으로부터의 정보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정보 수집 출처는 소득, 최근 5년 이내의 교육 경험, 직업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경제 문제와 관련해 단체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5.6%에 불과하다. 여자보다는 남자가, 저학력자보다는 고학력자가, 미혼보다는 이혼한 사람이, 경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이 단체 행동을 해본 경험이 있을 가능성 이 높다. 개인의 금융 행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더 많이 이끌 수 있도록 다양하고 의미 있는 금융 행위들을 추가로 조사하고 금융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발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투키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과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이라는 두 개의 수렁 앞에 직면한 중국은 이를 돌파하기 위해 지 정학에 기반한 전략인 ‘일대일로’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는 전 통적 실크로드의 협력 공간이 확대 및 심화됨에 따라 이에 새롭게 부여 된 시대성·선진성·개척성 등에 기대를 하면서 동시에 지정학적 긴장 야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본 연구는 일대일로가 중국의 국가 대외전략 변화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 았고, 전통적 지정학 및 지경학, 비판지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적 지정학이 가지는 영토주의, 국가주의의 근원적 한계 로 인한 일대일로에 대한 이분법적 관점에 대해 비판지정학이 강조해온 탈영토 및 탈국가성에 주목하여 살펴보는 동시에, 최근 사회학뿐만 아 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되는 있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ANT)의 개 념을 다룬다. 인간과 비인간(자연) 행위자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다루는 행위자-네트워크이론에 따라 일대일로는 교량, 댐 등을 도로, 철도 등 의 ‘선’으로 연결하는 ‘일대일로 1.0 버전’과 중국 중심의 유라시아 경 제블록인 ‘면’으로 확장 연결하는 ‘일대일로 2.0 버전’을 뛰어넘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들이 ‘입체’적으로 상호 교차·연계될 기술표준 으로 확장 연결되는 ‘일대일로 3.0 버전’으로 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 로써 일대일로는 지정학적 갈등과 충돌의 위험을 줄이면서, 4차 산업혁 명 시대의 첨단기술 패권 선점을 위한 선의의 경쟁과 인류기술의 비약 적 발전을 위한 진보된 플랫폼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자료제공제도는 수사기관에 법원의 영장 없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권한을 부여한 제도이다. 이에 대한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을 통제할 수단이 미비한 가운데 전기통신 사업자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해왔고,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익명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호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통신자료제공제도를 둘러싼 갈등은 전기통신사업자의 통신자료제공행위의 위법성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다. 이에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요청에 대해 어떤 심사의무를 부담하는지 밝혀 통신자료제공행위의 불법행위상 위법성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에 대해서는 일도양단적 태도를 지양하고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실질적 심사의무는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다105482 판결의 취지대로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계기로 전기통신사업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이익침해 심사의무를 부담하므로 전기통신사업자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수사기관이 통신자료의 제공요청 권한을 남용하여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질적 심사의무를 부담한다. 예외적 실질적 심사의무는 수사기관의 권한남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 한하여 적용되므로 일반적 주의의무 보다 주의수준이 경감되며 수사여건상 이용자의 표현행위 자체가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때 한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