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The systematic information management of chemical accidents is required as a tool for the policy making, system improvement and release of information. However, there isn't yet a systematic chemical accidents tracking system in Korea, which make a confusion that the related statistic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s.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emical accidents data and made the chemical accident codes for the information tracking system properly.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case studies on the harmful 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 and analyzes the factors for decision - making and decision - making in the hazardous chemical accident site. Based on the conceptual model of collective intelligence as a new decision - making method, we will build a decision - making model based on collective intelligence that can be applied in the hazardous chemical accident site. The collective intelligence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is designed around hazardous chemical accidents, and it is necessary to conduct empirical studies through the composition of more specific expert groups.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2012년 에틸렌 생산량 기준 세계 5위까지 올라서는 발전을 이루었다. 급격하게 발전하는 석유화학산업에 맞춰 그에 따른 관리방안 또한 발전하여야 한다. 하지만 현재 상태 또는 발생하는 사고를 보면 미흡한 점이 많이 보여 진다. 그 사례로 최근 화학 산업에서 화학물질과 관련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2012년 하반기 국내 사고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구미사고를 보면 국내의 유해화학물질들이 정확한 관리방안도 없이 다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고 후 처리과정에서도 보여진 문제점들 역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고였다. 또한 이와 관련된 제도들 역시 그 사이에 공백이 생겨 제도적인 관리마저도 허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화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직접적인 회사의 피해와 더불어 주위의 인명, 재산, 환경에게까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장 관리부터 사고 후 대응까지 확인하고 관리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관리 및 대응체계는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의 지역사회 비상조치제도(APELL)와 같은 긴급대응체계 등 세계 각 국에서 이행되고 있는 관리제도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변환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그 예로 대만에서 운영 중에 있는 센터를 보면 실시간 감지 및 조사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처법 및 대피 방안 등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원화 된 관리 센터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상위기관인 중앙관리센터는 각 지역의 센터를 지원 또는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총괄하는 기관으로 필요 시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서 사업장 및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지역관리센터는 속해있는 지역의 산업단지 및 사업장의 자체 방재 계획 및 시스템들이 잘 갖추어 진행되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에 의해 지역 내 재난 대처 시스템(병원, 경찰서, 소방서 등)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센터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가 진행이 되려면 가장 우선적으로 산업단지 및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재계획을 세우고 이를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화학 산업에서의 안전규제는 중대사고의 교훈과 안전규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발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세베소 2 지치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된 화학사고 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조사하였고, 국내에서 적용 가능한 화학물질 사고 정보 관리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를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고대비물질 69종과 유독물 588종에 대해서 사고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화학물질 사고정보 통합 시스템은 지난 수십 년간 중대 화학사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개정된 관계법령, 안전관리체제와 설비대책 등에 대한 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제도개선 등에 활용을 통해 21세기를 향한 안전한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