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 31조 5항에 의하여 “국가는 평생 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 어 있으며, 교육 기본법 제3조에도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 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여 평생에 걸친 학습이 국만의 권리임을 지적하고 있다. 즉, 사람은 태어나서면서부터 죽을때까지 배워야 하며 또한 가정, 학교, 사회 등 사 람이 생활하는 모든 장소에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평생교육이념은 교육에 있어서 최상위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지식기반사회 를 맞아 인간의 수명은 연장되는 반면, 지식의 생명주기는 날이 갈수록 짧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제 학교 교육만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지식과 정보의 습득을 공 급하기에는 한계를 맞고 있기에 우리사회는 각자가 생애에 걸쳐 배우고 익혀야 하는 평 생학습사회에 접어 들었다. 본 연구는 한국 고령사회의 노인 평생교육 연구를 통하여 평생교육 동향을 탐색하여 노인평생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문제를 추출하고 추출된 문제해결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노인 평생교육 활성활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평생교육의 일반적 의미로써 노인교육의 의의와 중요성, 사회변화에 따른 노인평생교육의 의미와 필요성, 평생교육기관 등을 살펴보겠다. 둘째, 우리나라 노인의 이해를 통한 평생교육의 학습동기 및 욕구를 고찰해보겠다. 셋째, 노인평생교육의 문제 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겠다.

우리나라는 2018년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4%이상인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는 2025년경 전체인구의 20%가 노인인구인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질병과 신체질환 및 치매 등을 겪고 있는 노령인구의 수는 급증하고 있다. 게다가 핵가족화 및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등으로 이와 같은 노인들을 부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이에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제정 및 실행해 이를 대비하고자 했다. 이 법이 시행된지 13년이 지난 현재 운영부분에서 여러 문제가 노정되고 있다. 재원조달 방식, 부당청구의 문제, 장기요양급여의 질적문제, 돌봄체계 내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위치문제 등이다. 장기요양보험법 및 제도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지금 시점에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의의, 구조 및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상술한 문제와 과제에 대해 논했다. 본 연구는 현 노인장 기요양보험법의 법과 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면서 돌봄체계 하에서의 장기요양보험법의 재정립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았다는 것에 함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는 배움여가의 유형과 조건을 규명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고령자의 여가 경험을 분석하여 배움 여가 용어를 통해 여가가 곧 배움이며, 여가를 통해 배움이 실천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또한 고령 자들의 여가경험을 분석하여 배움여가의 유형을 파악하고, 배움여가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6명의 고령자들을 연구참여자로 한 인터뷰를 질적내용분석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 째, 배움여가는 ‘지식습득/예술활동’, ‘사회활동’, ‘마음공부’, ‘자기관리’, ‘종교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 가 현상을 살피고 분류하는 것은 각 활동이 배움의 특성들에 어떻게 영향을 받고, 배움이 가능한 여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둘째, 여가를 결심하고 배움이 가능한 여가 활동을 선택 하는 데는 배움의 특성인 ‘배움의 본성’과 ‘소통’, ‘개조’가 영향을 준다. 고령자들은 배움의 본성에 따라 여가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소통과 개조를 경험하면서 주체적으로 지속적인 배움여가를 실천하였다. 셋째, 고령사회에서는 배움여가의 유용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고령자들은 늘어난 여가 시간을 가치 있게 보내 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로 배움여가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였다. 본 연구는 배움이 가능한 여가 활동을 분석하여 배움이 곧 여가이며, 여가를 통해 배움이 가능함을 확 인하였다. 이를 통해,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둔 현 상황에서 배움여가의 필요성과 의미를 재고하고, 사회 적 차원에서 배움여가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 고령사회에서의 아동복지의 문제점 및 과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정책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및 관련정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복지에 대한 차별적 지원을 지양하고 모든 아동이 평등하게 교육받고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전달체계를 단순화 또는 일원화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수준으로 확대, 보육시설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질적 수준의 제고와 방과 후 학교 확대 및 질적 제고를 통해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유휴관공서를 아동복지시설로 활용해 부족한 보육 및 탁아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넷째, 아동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전문화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되 지역실정에 맞는 전문 프로그램의 개발이 구체화되 어야 한다. 다섯째, 맞춤형 지역서비스를 하되 소득수준 등에 따라 지원의 차별을 두지 말고 지역 내 모든 아동이 균등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제언을 하면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실제적이고 효과성 있는 정책을 실시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연구는 위험(危險)과 기회(機會)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위기(危機)의 시대 상황 속에서 ‘인구절벽(demographic cliff)’의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화의 의미를 위험과 기회라는 상호 차별적 시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써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반응적 차원의 접근(reactive approach)을 넘어서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주도적 차원의 접근(proactive approach)을 시도하였고, 이후 평생배움의 품격(品格)을 갖추고자 미래지향적인 실천 과제들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경제적, 복지적, 사회문화적 차원의 대책과 사적 처치를 넘어서는 사회적 해법의 필요성을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고, 궁극적으로 각자의 인식 전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이루려는 용기 있는 선택을 제시하였다. 지금 이 시대는 4차 산업혁명의 확산으로 무한변화와 불확정성이 확정된 시대다. 확실하게 ‘정해진 미래’라고는 단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만이 확실한 시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배우는 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배우는 것이다. 배우고 또 배우고 다시 배우는 일이다. 배운다는 것은 하루하루 사는 것이기에, 그 어떤 커다란 목표를 향해 진력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오늘 하루, 지금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고 살아내며 살아나가는 것이다. 하루하루 숨 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살아주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노인인구가 급증하면서 10∼20년 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초 고령사회에서는 소수의 생산가능인구가 다수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부 담이 크게 증대되어 국가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욱이 많은 노인들이 제대로 노년기를 준비하지 못하고, 빈곤의 늪에 빠져 고통을 겪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하에서 지금까지 그리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노인문제는 앞으로는 그 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 라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노인문제는 보건, 여가, 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해결방안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인 노인문제는 바로 노인 이전에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소득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득보장방법으로는 지금의 노인소득보장제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퇴직금, 부동산 등의 사적 부 축적, 사적연금, 자녀로부터의 보 조 등과 같은 사적이전제도가 있는 반면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공적부조제도 등을 비롯한 각종 공적이전제도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핵가족화를 비롯한 사회의식 및 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적이전제도가 앞으로의 고령화 사회에서도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 문을 갖게 만들고 있으며, 다른 선진국들처럼 점차 사적인 차원보다는 공적인 차원에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제도가 그 주류를 이루어야 되지만, 지금의 공적 노인소득보장제도로서는 그 한계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노인복지문제는 관련분야의 모든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고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노인 빈곤문제이다. 노년기의 경제적 빈곤은 기본적인 생존 유지와 노년 기의 적응기능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므로, 이를 해결하 고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대책인 소득보장 정책 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공적 차원에 서 노인들의 소득보장을 위한 지금의 제도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을 해야 하 는가에 대해 바람직한 노인소득보장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Wellness is usually used to focus on the activities of young or middle aged generation. But, in the extremely aged society like Japan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we must pay much more attention to the wellness of aged person. This study discusses the issue with partnership marketing.

향후 우리나라의 저경제성장 움직임을 고려할 때 고령인구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은퇴 이후 생계자금을 유지·확보하는 것이 개인차원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된다.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의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국가들에 비해 고령화의 속도가 매우 빨리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금융정책과 금융제도를 통해 은퇴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 투자자와 금융회사간에 집단적 분쟁이 빈번히 제기되고 있음은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것이다. 더우기 2009년 2월부터 증권등 금융투자상품과 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금융규제법인 이른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으로 약칭)』이 발효되어 현재보다 더욱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투자상품들이 대거 출시될 예정이어 분쟁의 가능성은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반면, 현행 금융규제법제 특히 자본시장법에 의해 전통적으로 고질화된 금융분쟁들이 사전적으로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지는 다소 의문이다. 무엇보다 자본시장법이 高齡社會를 대비한 금융소비자보호법제라고 하기는 다소 의문이 있기 때문이다. 수요자의 구조와 규제환경이 변화된 상황에서 전통적으로 투자자보호장치로 기능해 왔던 투자관련 정보의 제공이라는 방식만으로 투자위험에 대한 책임이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현행 법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러한 보호시스템은 기본적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그 위험과 구조를 금융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해당 위험을 수용할 의지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상품과 서비스의 복잡·복합화로 인해 이해의 부족과 위험수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금융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을 담보하는 장치를 비중있게 두기보다는 상품의 권유자·판매자로 하여금 신임관계(fiduciary relationship)에 기초하여 투자자에게 良質의 適合한 상품을 제공하게 하는 장치들의 충실화가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적합성원칙 판단시 은퇴 이후 자금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고려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빠른 진전을 고려할 때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금융위기 발발과 그에 따른 저경제성장가능성을 예상해볼 때 국민들의 자산운용수요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바 자본시장법 또한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법제로 정비될 필요성이 있으며 금융감독기관 및 금융회사 또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In this study, the longevity index was suggested for researches about social and environmental effects to human immorality and criteria for defining longevity area were developed using statistical analysis. Candidates indexes based on researches about the tend of human death ratio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statistical analysis, ratio of population over 85 yearn old and over 65 years was selected as a longevity index. Statistical analysis on the longevity distribution at each district showed that 'eup' and 'myun' are appropriate spatial unit to study social and ge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longevity. The spatial analysis using the ArcViewTM with the suggested index shows the time dependent variances of degree of immorality and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immorality and human mi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