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이 2011. 12. 2. 개정되어 공정이용 조항이 도입되었다. 이로써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공정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사례로서 선거운동에서 이용허락 없는 원음악저작물을 사용한 경우와 국내 사례로서 실제 골프코스를 화면에 재현하여 스크린 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경우, 박람회에서 이용허락 없이 홍보 동영상을 재생한 경우, 방송사의 시험문제를 비판하기 위하여 대상 문항을 인터넷에 게시한 경우, 노동착취 행위를 알리는 과정에서 작가를 조롱하기 위하여 예술작품을 복제한 경우를 소개하고 이를 통해 실제 사례에서 위와 같은 판단 요소가 어떻게 고려되는지 살펴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에도 공정이용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공정이용조항은 저작권 제한 사유를 구체적⋅개별적으로 열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공지능과 같이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따른 다양한 저작물 이용 형태까지도 적시에 파악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또는 일반 공중 사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에는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고려요소와 함께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노력 내지 조치의 존부, 산재된 이득의 집적 효과, 그로 인한 이해당 사자들이 얻는 이익 또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이용조항은 인공지능의 빅데이터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임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다. 예측가능성을 제공하여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입법 과정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 인공지능의 적극적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과 함께, 산재된 저작권의 경미한 이용에서 비롯된 재산적 가치의 이전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라는 측면까지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로 제거가 어려운 담관결석에 있어서 경피적 담석 제거 및 쇄석술은 잘 알려진 시술이다. 그러나 경피적으로 만들어진 누공을 확장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내시경 초음파하 담관십이지장문합술은 요즈음 이러한 난치성 담관결석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저자들은 최근에 금속 스텐트를 이용한 내시경 초음파하 담관십이지장문합술을 이용한 경험을 소개하고자 한다. 세 명의 총담관 내지 간내 담관결석 환자에서 내시경역행담췌관 조영술로 제거가 실패한 후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이 방법으로 제거하는 데 성공하였다. 심각한 출혈, 감염, 천공 등의 합병증은 없었다. 내시경 초음파하 시술로부터 퇴원까지 10-14일 정도가 소요되었다. 이 방법은 현재 아직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로 제거가 어려운 담관결석 환자에서 내시경 초음파하 삽입된 스텐트로 만들어진 누공을 통해서 제거하는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일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ignition probability about Lithium-polymer batteries of what variously were being produced wearable devices recently. The study analyzed ignition probability by PCM(Protection Circuit Module) operating state and overcharged, over-discharged, exposed to high temperatures of Lithium polymer batteries, analyzing wearable devices on the market. Then it classified experimental results to implement analysis comparison about weight, X-ray imaging, battery decomposition. With these experiments, the study analyzed combustion-possibility and fire patterns. These statistics will be used to measure and verify the cause of a fire when identify wearable devices using Lithium-polymer batteries.

This paper recognizes the risk of ignition of air fryer (machine that can cook fried dishes with hot air without oil) that is far exceeding the sales rate of microwave ovens, which is necessary to modern household kitchen, and identifies fire risk through the operation principle of the process of heat transfer, and the main structure of the machine. The fire test that we conducted is to observe the risk of ignition of the machine due to the damage to the safety system and the possibility of igniting oil paper along with food, to experiment with the possibility of ignition due to blockage of the exhaust due to obstacles, and accumulation of oil stains on the hot wire, and to present the method of fire control and devise countermeasures.

페르시아 전쟁(기원전 490-479년)을 시작으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죽음(기원전 323년) 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전투와 전쟁이 끊임없이 벌어졌던 그리스의 전장에 세워진 트로파이온에는 고전기 그리스인들의 전쟁과 승리에 대한 관념이 담겨있다. 그리스의 초기 트로파이온은 전장에 전쟁의 승패가 결정된 직후에 세워진다는 특징을 갖는다. 그리고 그것을 세움으로써 승자는 신들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미래의 전투에 대한 승리를 담보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이것은 전우들과 승리의 기억을 공유하고, 적군에게는 패배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킴으로써 그들의 잠재적인 도발의 의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마지막 전략이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기원전 5세기의 도기들과 아테나 니케 신전의 난간을 장식한 부조는 그러한 전술의 기록이다.

지난 20여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 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국내 게임산업은 2019년 현재 국내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해외 주 요국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의 적극적인 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한 흥행 IP의 확보를 통한 국내 및 신규 해외시장의 개척 과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IP를 활용한 성장전략을 모색함에 있 어 게임물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게임물은 그 자체 로서 단일한 형태가 아닌 복합 콘텐츠의 성격을 지니는데, 시각적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온 그간의 경향과 달리 게임 규칙은 저작물의 보호범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에 따라 게 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라 독창적 개성을 지닌 창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고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게임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게임 규칙 또한 창 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이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 트 이론에 대입하여 발전적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대상 판례는 게임 규칙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곧바로 일반화하기에는 사 안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요소들이 있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는 게임 규칙 또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면 실질 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를 지 닌다.

여가활동의 안정적인 정착 유형과 그렇지 못한 유형에는 대략적으로 “학창시절, 또는 은퇴 이전 여가활동에 대한 몰입 경험의 유무”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에 몰입을 해본 경험자들은 은퇴이후 여가활 동을 재개할 경우 기본적인 기술과 동작이 만들어져 있어 즉시 모임의 일원, 전력이 되는 반면, 초보자가 여가모임에 참여할 경우 이들은 처음 부터 끝까지 모두 가르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귀찮은 존재로 인식된다. 여가모임의 경우 회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회원들 간의 친밀도와 신뢰도가 높은 사회 연계망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회원들 스스로가 서로 를 돌보고 챙기는 경험을 한다면 은퇴이후에도 여가모임을 통해 사회 연 계망이 구축되어 행정당국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명문대 입학이 인생 성공”이라는 등식을 스스로 깨 지 않는 이상 성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특히 노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치는 여가교육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녀·손자 세대 들의 여가력 또한 길러지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여가형태(스마트폰 게임 과 같은 단독여가)가 지속될 경우 고독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Verruciform xanthoma (VX) is a rare benign lesion of oral mucosa. It has an unclear etiology, and it mainly occurs in the oral cavity; however, it can be found in other locations as well. Oral VX is often clinically confused with papilloma, leukoplakia, condyloma, verruca vulgaris, verrucous carcinoma, or squamous cell carcinoma; therefore, biopsy is required to accurately diagnose this lesion. Our study reports four cases of oral VX with different clinical features but similar histopathological characteristic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differential diagnosis.

독일은 주마다 교육제도와 직업 체계에 차이가 있지만, 노인수발 관련 직업에 종사하려면 최고 연령기준(17세)과 최저 연령기준(45세∼50세)을 충족시켜야 하고 일정 수준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노인수발 직업군에는 수발보조인력(Pflegehilfskraft), 노인수발보조사(Altenpflegehelfer), 노인수발사(Altenpflegerln), 전문수발사(Pflegefachmann) 등이 포함된다. 저마다 교육 수준과 처우도 다르지만, 현장 경력과 교육을 통한 직업상승의 기회가 보장된다. 2017년 “노인수발(요양) 직업에 관한 법”의 제정으로 요양보호사, 보건위생 및 환자간호사, 어린이환자 간호사의 교육과정을 통합하였다. 이에 2020년부터 3년제 통합교육이 시작되어 2023년부터는 이들을 ‘전문수발사’라 칭할 예정이다. 한국의 요양보호사는 초창기 독일의 노인요양보호사처럼 나이나 학력 등 자격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간호’와 다르고 자격요건이나 처우도 낮은 상황이어서 요양보호사로서의 직업적 자긍심을 갖기 어렵다. 본 연구는 독일의 노인수발(요양) 인력 양성 제도 변화를 분석하여 전문화와 다양화라는 두 가지 방향이 한국 장기요양보호 인력 양성제도에 어떤 정책적 시사점과 방안들이 있는지 제안하였다.

A sharing economy has emerged through today’s trust-building mechanisms, and a sharing economy is called a future economic model through a positive future market prospect. In this context, while the overseas sharing economic business is becoming a global trend, the domestic sharing economic business is busy following the global tr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sharing economic business in Korea. First, the sharing economic cases of 50 oversea and domestic businesses were analyzed by time series analysis. Next, a cross-country analysis to analyze the business distribution and KCERN's sharing economic model through sharing economic cube model was conducted. Finally, profit model analysis through business case stud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rived factors were investig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is study found comparative trends between overseas and domestic including differences in cultural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s and profit models. This study suggested directions for domestic sharing economy business.

Southeast Asia has become a key area for the development of the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t present, among the six economic corridors planned by the BRI, Southeast Asia has covered two of them – the China-Indochina Peninsula Economic Corridor and the Bangladesh-China-India-Myanmar Economic Corridor. In the meantime, Southeast Asia is also an important part of ”21st Century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and thus can been considered as a sample of demonstration for the globalization strategy of the BRI. This study finds that in recent years, China-invested infrastructure and connnectivity building (particularly the railway constructions) have been growing fast in Southeast Asia. In addition, a number of China-ASEAN industrial cooperation zones have been established. Together with an increasing number of enterprises settled in these zones, transnational supply chains have begun to take shape. In this context, China’s private-owned enterprises have also started to expand their investment in the Southeast Asian markets. Nonetheless, the BRI has been confronted with problems and challenges, and has been criticized for the lack of risk management, profitability, sustainability, localization and public support. It shows that the export of ”China Model“ can be problematic, as it remains not adapted to other countries’ local conditions. This research first looks at the achievements of the BRI in Southeast Asia, and then examines the problems and challenges in these projects. Finally, this article also aims to provide a number of policy recommendations to the Chinese government.

형사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국민의 알권리와 조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무부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제정목적의 정당성이 긍정됨에도 불구하고 헌법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은 언론매체의 취재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다수의 조항을 두고 있는데 행정규칙에 불과한 법무부훈령으로 언론기관의 기본권인 취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 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도록 하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둘째, 동 규정은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명예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일반적 학설과 대법원 판례에 배치 된다고 할 것이다. 셋째, 동 규정이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사건공개 심의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의 위원회이므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되고 규율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려면 설치근거와 법정 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동 법률이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는 법무 부훈령인 행정규칙에 근거가 있을 따름이다. 넷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예외적 실명공개가 가능한 경우로 설정한 공적 인물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문제점이 있다. 예외적 실명공개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로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 규정이 언론사가 오보를 할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검찰청사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오보 판정의 주체, 오보의 기준 등의 관점에서 문제가 많고 출입제한조치는 공권력에 의한 취재방해의 일종으로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혁신 채찍(Innovation stick)은 혁신을 위한 특정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 벌금 등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허와 같은 당근뿐만 아니라 불이익을 부과하는 채찍으로도 혁신을 달성할 수 있다. 필요한 혁신이지만 이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적은 경우, 시장 경쟁에만 두면 외부효과가 만연한 경우, 또는 채찍 적용 대상이 시장에서 탈출할 위험이 적은 경우에는 혁신 채찍이 유용하다. 혁신 채찍은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을 추구하도록 하고 당근과 달리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단, 이러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혁신 채찍을 설정하는 주체로서 정보 부담을 지어야 한다. 대표적인 혁신 채찍으로는 기업평균연비제도와 포괄수가제를 들 수 있는데, 모두 미국, 유럽, 우리나라 등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에도 혁신 채찍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가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거나 우려되는 외부효과를 방지하는 데 혁신 채찍이 좋은 도구가 될 수 있다. 공공 영역에서는 고품질 공공데이터 확보를 위한 혁신 채찍이, 시장 영역에서는 인공지능⋅빅데이터 시스템의 블랙박스화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혁신 채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많은 정보 부담을 감수하고 준비하여야 한다. 준비 없이 만들어진 채찍은 사람들을 시장에서 탈출하게 하여 오히려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인공지능⋅빅데이터 시대의 혁신 채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우리도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혁신 채찍이 무엇인지, 적용 기준은 무엇인지, 어떻게 평가할지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s:PM)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고 있다.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정책을 바탕으로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활성화된 PM저감형 가든 조성 및 관리를 통해 PM저감에 기여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구는 국내 PM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커뮤니티 주도 PM저감형 가든에 대한 영국 런던의 사례 분석과 경영 구조에 대한 특징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커뮤니티 참여를 통한 PM저감형 가든 조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체계적인 분석, 고찰 및 시사점 도출을 위해, Place-keeping 분석 틀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적극적인 거버넌스를 강조하는 지방정부의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PM저감을 위한 구심점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파트너십, 커뮤니티에 의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 정기적인 모니터링, 장기적 관점에서의 관리가 동시에 적용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M저감형 커뮤니티 가든은 적극적 거버넌스 개념 도입을 통한 지속 가능한 자립형 경영 구조를 강조하는 바이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Place-keeping의 여섯 가지 개념을 적용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정책은 커뮤니티 참여 활성화를 강조하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적극적 거버넌스 개념을 촉진하기 위해 커뮤니티의 의사결정 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을 의무화해야 한다. 셋째, 추가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민간 및 비지니스 분야와 같은 외부 자금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 넷째, PM저감 쟁점에 대해 일반 국민이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 다섯째, 커뮤니티 주도 PM모니터링 확대와 대학과 같은 잠재적인 이해관계자들의 PM모니터링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저관리형 PM저감 식재를 통해 재원 및 인력 부족에 대한 한계점을 최소화하여 장기적인 유지관리 구조를 조성해야 한다. 이와 같은 시사점의 반영은 추후, 공동체 의식의 증가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PM저감형 커뮤니티 가든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PM저감형 커뮤니티 가든의 긍정성이 국내 PM문제 해결을 위한 매개체가 되기를 기대한다.

1. 볼리비아 국토 면적의 34.21%는 농경지로 이 중 89.06% 는 목초지다. 볼리비아 전체인구 중 농촌지역 거주민이 30.7% 인데 반해 차코지역은 과반수(약 58%)가 목축업, 작물재배 등에 종사 중으로 농업이 지역경제의 주요 축을 구성한다. 2. 차코는 생태학적으로 식생이 다양하고 생물다양성이 보전된 곳으로 농업 잠재성은 높은 반면 저개발 되어 있고, 원주민의 한정된 공간에서의 무분별한 재래식 방목과 불충분한 식수와 초지 부족, 기후변화로 토양침식, 생태계 파괴가 진행 되고 있다. 3. 산지축산체계는 나무·관목 및 목초의 선별적 간벌을 통해 임간초지를 조성하고 목초를 생산하며 계획적 방목을 통한 지속가능한 축산관리 모델임이 입증됐다. 4. 체계 도입조건으로 자연·물리적 환경(최소 100ha 이상·수자원 접근 가능), 예산운영(4년간 114,000 Bs 고정지출 능력), 기술적용(가축관리 및 식수 수집·저장), 관리능력(축산관리 기본지식·학습의지)이 주요했다. 5. 농업개발협력 시 발생 문제(예산처리지연, 이해당사자 간 소통 미흡, 참여저조)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및 거버넌스가 구축돼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공공성의 개념이 포함하는 가치와 그 가치가 실현되는 공간, 그리고 공적 가치를 구 현하는 기관으로서 뮤지엄의 성격을 규명하고, 공공성 실천을 촉매하는 뮤지엄 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 뮤지엄의 연합 운영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사하고 있는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의 사례를 살펴본다.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은 파리 시에 의해 2012년 6월 20일 탄생한 이 행정 공공체로, 파리 시내 15개의 뮤지엄과 유적지를 운영, 관리한다.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은 파리 시민들의 공적인 문화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콜렉션의 보존, 활용과 확충, 새로운 기술 발전을 반영한 전시 기획, 국내외 다양한 문화 예술기관과의 협력을 주 업무로 한다.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는 시민들의 문화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시민의 문화 접근성 향상을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은 규모의 공공 뮤지엄들의 생존 방식이자 운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 시립 뮤지엄 그룹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우리 뮤지엄의 공공성을 강화 하는 방향을 모색해보고 앞으로의 공공 뮤지엄이 지녀야할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해 만족도 향상에 관한 연구를 위해 현장조사방법을 적용하고 구체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부산과 경상 남도에 소재한 총 10개의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 하여 조사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부산과 경상남도의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실 태 및 개선점을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청소년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하고 지도하는 지도사에 대한 요구와 요구도를 조사 분석 하였다. 셋째, 생활권 수련시설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시설이 청소년에게 전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수련활동에 전념하는 문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의 적극적인 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 수련시설에 있어서 는 직접적인 활용과 운영절차를 통해 문화인으로서의 청소년의 자부심을 높이고, 불편함 의 파악과 개선점 및 운영상 반영을 통해 청소년 문화의 메카로 자리잡기 위한 편의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부산과 경상남도 생활권에서의 청소년수련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는 각 지역의 청소년전문가, 학교교육자, 건축가 등 전문가의 행보가 수련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또한, 취미활동, 영상매체 이해 왈동, IT캠프활동, 장애청소년 의 스포츠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할 것이다. 청소년의 주요 목표인 창조, 진보적 도덕, 미래를 위한 준비에 보다 다양하고 매력적인 시설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지도사에 대한 재교육과 함께 다양한 활동 장비와 교보재를 친숙하게 해야 하며, 필요한 지도사를 위한 원활한 교수법과 재교육 시설이 필요하다.

빅데이터의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은 개인정보보호를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빅데이터의 활용을 우선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보건의료정보는 그것이 제한 없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신체 적⋅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바,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이 된다. 그리하여 기존의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opt-in방식)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정보의 수집⋅분석⋅이용을 규율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대량의 보건 의료정보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결국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전제하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내재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으며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었다. 최근 정부가 발간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은 비식별 조치가 완료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없이도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나아가 보건의료정보는 비식별 조치를 취함으로써 정보의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역시 발생할 수 있는바, 정보의 유형에 따라 예외적인 opt-out방 식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가이 드라인은 법률의 위임 없는 행정규칙 내지는 유권해석에 해당하는바,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와 핵심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법률의 위임을 받은 법규명령에 반영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Many Chinese scholars advocate transplanting the American Gideon to improve the quality of criminal defense and legal aid in China. Nowadays, less than thirty percent of criminal defendants in China have counsels to represent them, and this has worsened since the year of 2012, because laws and policies have expanded the legal aid to more candidates, while the appropriations cannot keep pace with the explosive caseload. Institutional impediments also frustrate lawyers’ efforts in providing effective representation, and there is no remedy for ineffective-assistance-of-counsel claims. This paper calls for a fuller understanding of the Gideon’s broken promise in the US, and argues that the forces most essential to the support of the Chinese Gideon can only come from China’s practice and experi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