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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 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 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 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 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000원
        2.
        2024.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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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n operational concept for a ship in a fleet equipped with an interceptor missile system, a naval surface to air defense system, and to develop a simulation program that reflects it. The results of the defense activities of other ships in the fleet can be reflected by receiving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the enemy missiles. The allocation of defensive assets is based on the survival probability of the ship, not on the destruction of enemy attacks, which can be obtained as the product of the expected survival probability for each enemy missile. In addition, the concept of predicted survivability was introduced to assess the loss of future defense opportunities that would result from assigning a new command. A simulation program was also developed as a tool for realizing the proposed concept of operations, which generated cases.
        4,000원
        4.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바이든 시대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을 인권외교 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한국 대북인권외교의 정책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출범 이후 가치 규범을 중시하는 동맹외교를 강 화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인권외교 정책은 북한과 남북관계에도 영향 을 미친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의 균형 있는 접근을 위해서 는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인권외교와 인도주의 외교의 기조를 이 해하고 전망한다. 첫째, 미국 대북인권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인권외교의 개념을 분석틀로 제시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대외정책과 인권외교를 살 펴볼 것이다. 특히 냉전과 탈냉전 시대의 미국 인권외교정책 변화를 살 펴본 후, 바이든 행정부의 인권외교를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 시기와 비 교하여 설명할 것이다. 셋째, 미국의 대북인권외교를 양자와 다자적 관점 에서 클린턴 시기부터 바이든 시기까지 분석한다. 넷째, 포스트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인권외교와 북한의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 정부의 정 책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 절에서는 본론을 요약하고, 미래연구를 제안한다.
        8,900원
        5.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자율운항선박이 부두 근처에 도착하여 예선이나 도선사의 도움 없이 선박을 자동으로 접·이안하기 위해서는 부두를 인식하고 주어진 외력 조건에서 부두까지 정해진 접안속도로 접안하기 위한 스러스터 출력과 출력각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박이 접안 중에 작용하는 외력과 모멘트를 분석하고 자동접안을 위한 스러스터의 출력 계산과 자동접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개념을 설 계하였다. 선박이 접안 중 바람에 의해 선체에 작용하는 풍압력은 풍압면적을 기초로 선형과 풍향각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선체에 작용하 는 유압력은 조류에 의한 유압력과 접안속도에 따른 유압력을 분리하여 계산하였다. 그리고 선박의 횡방향 힘에 따라 선박을 회전시키는 회두모멘트를 계산하였다. 접안 중 선박에 작용하는 힘과 회두모멘트를 고려하여 부두와 평행하게 접안하기 위한 스러스터 출력과 출력 각을 계산할 수 있는 이론식을 제시하고 다른 변수들로 인한 회두를 PID 제어기로 제어하였다. 또한, 이론식에 필요한 입력요소를 분석하 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본개념을 제시하였다.
        4,000원
        6.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 헌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 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갈리(W.B. Gal 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요청까지 포함하는 실 질적 법치주의는 개념적 혼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주된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헌정이념 전 체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여타 헌정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이념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 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치주의 개념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그 자체 로 선(善)인지, 인간존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헌정론이 그 이념과 친한지, 법개념론과 법치주의론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 관련 문제를 분석적 으로 성찰할 수 있어서 이론적 발전을 촉진한다. 형식적으로 파악된 법치주의의 요소는 풀러가 법의 내적 도덕성으로 제시 한 것들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소 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모순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그리 고 입법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입헌주의 요소는 그런 제한이 없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부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주된 요소이므로 그 이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7.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근본악’은 칸트가 규정하는 도덕법칙을 위협하는 ‘자연적 충 동성’이라는 악의 상태이다. 칸트는 인간이 어떤 도덕적 준칙을 자유롭게 채택할 때 선천적으로 악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 였다. 이는 『성경』에 나오는 아담의 원죄와 마찬가지로 ‘근본 악’도 인간의 자유에서 비롯된다는 즉, 선택의지의 자유를 따르 는 결과이다. 도덕법칙이 이성을 훈육하고 강화하는 원리로써 존중되어 왔다면 ‘근본악’은 경계해야 하는 것으로 간극되어 왔 다. 하지만 최근 현대 영상물에서는 악이라는 빌런이 주인공으 로 등장하면서 악에 담긴 의미의 재해석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칸트의 ‘근본악’개념을 바탕으로 중국 고전 속 대표 적인 악인 캐릭터 반금련이 현대 대중문화 속에서 감성과 이성 의 가치를 전도하면서 핫한 이슈로 존속되는 의미를 분석한 다. 또한 악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의 단서는 바로 인간의 원초 적 욕망에 있다는 점에서 반금련 캐릭터는 도덕 법칙을 이탈시 키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사회에 문란한 질서를 재생산하는 상 징체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존재로 해석하면서 그 해석을 논증 하는 것을 궁극 목적으로 삼는다.
        8,100원
        8.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ESG는 지속 가능한 개발 및 자연과 인류의 지속 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 되었다. 그리고 ‘E’ 와 ‘S,’ 그리고 ‘G’ 중에서도 특히 ‘G’는 전자를 실현하는 중심축이자 뿌리 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해야할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기 업의 ESG 가치 제고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유럽에서 관찰되는 현상으로는, 주주활동(shareholder engagement) 내지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의 맥락에서 이뤄지는 기관투 자자와 소수주주들의 주권 행사 내지는 경영권 개입이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공동행사(acting in concert)로 간주 되어 잔여주식에 대한 매수청약의무를 야기하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 재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현재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데, 해당 개정안 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우리나라 법제도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ESG 가치 제고라는 두 목표가 상충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인수·합병 시 소수주 주 보호 체계의 미비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이 주주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의 걸림돌 내지는 그 방어기재로 작용하여 다 른 차원의 ‘코리아 ESG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주주의 경영개입을 억제하는 모순은 본질적으로는 공 동행위 또는 공동보유의 기준과 해석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하지만 개인 적으로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은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적용기준 인 지배권 기준에 대한 접근방식을 재검토하는 일이라 본다. 우선, 지배권 기준은 시대와 국가, 시장, 회사, 사안, 상황마다 다르기에 획일적인 지배권 기준은 최선의 규제방식이라 보기 어렵고, 둘째, 그러므로 지배권에 대한 개 념을 각 회사가 처한 환경과 상황에 맞게 설정한다면 인수·합병 시 불합리 하게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각해야 하는 압박으로부터 잔여 소수주주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도 의무공개매수제도로부터 일정 수준 자유롭게 주주 활동 내지는 주주행동주의 차원의 주주 간 연대를 장려할 수 있으며, 셋째, 각 회사에 적합한 지배권 기준의 설정을 통하여 공동행사에 대한 기준 설정 과 해석을 통한 예외를 허용하는 번잡한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이다. 이와 같은 법제는 ESG 가치 제고를 선호하는 지배주주가 단기이익 의 증진을 요구하는 다른 주주들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 기관투자자 등과 연대하는 경우 의무공개매수제도가 걸림돌이 되는 문제도 예방한다는 차원 에서 큰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는 국내외 의무공개매수제도 상 지배권 기준을 비교· 분석함과 더불어 우리나라 상사법상 지배권의 개념이 상대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추상적인 개념이자 상대적인 기준인 지배권에 대한 접근방식 재검토 필요성을 도출하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지배권 기준에 대한 회사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기로 한다. 이 모든 논의의 지향점은 우 리나라 기업들이 ESG 가치를 제고하는 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9.
        202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과거 감시와 통제, 박탈의 역할을 담당했던 교정시절은 보안성에 중점을 두어 설계되었다. 책임형벌주 의에 따른 자유박탈처분은 불가결한 것이지만 현대의 행형이념이 재소자의 재사회에 있다는 점, 구금 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소자들의 정신, 심리적 문제 등이 적지 않다는 점 등으로 교정시설의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시설 공간에서의 일상성 회복과 치유를 통한 재소자의 재사회화와 회복적 개념의 교정시설 설계를 제안하였다. 대상지에 대한 일성상 회복의 개념을 적용한 외부공간 설계의 구체적인 설계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과 치유를 위한 6가지의 원칙을 적용하 였다. 물리적으로 안전하고 사고의 위험 요소가 없는 환경, 긍정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환경, 차분한 분 위기의 환경, 이동과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환경, 일상적 환경과 닮은 공간, 교정시설의 느낌이 사라 진 환경 등이다. 둘째, 연결에 중점을 둔 동선 체계화로 재소자와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을 촉진하였다. 셋째, 절화정원 조성을 통한 외부 사회와의 소통, 인간적인 연결, 일상성 회복과 치유의 조화를 모색하 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대한 일상성 회복 개념의 적용 논의를 확장하고 앞으로 회복적 개념의 교정 시설 설계를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하는데 학술적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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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2023.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Recently, BNS (Best System) developed a system for evaluation and classification of soil and concrete wastes generated from nuclear power plant decommissioning. It is composed of various modules for container loading, weight measurement, contamination evaluation, waste classification, stacking, storage and control. The contamination evaluation module of the system has two sub modules. One is for quick measurement with NaI (Tl) detector and the other is for accurate measurement with HPGe detector. The container used at the system for wastes handling has capacity of 100 kg and made of stainless steel. According to the measurement result of Co-60 and Cs-137, the waste is classified as waste for disposal or waste for clearance. Performance of the system was demonstrated using RM (Reference Material) radiation source. This year, necessity of system improvement was suggested due to revised operation requirements. So, the system should show throughput of more than 1 ton/hr and Minimum Detectable Activity (MDA) of less than 0.01 Bq/g (1/10 of criteria for regulatory clearance) for Co-60 and Cs-137. And soil waste become main target of the system. For this, the container used for soil waste handling should have capacity of 200 kg. As a result, material for the container need to be changed from stainless steel to plastic or FRP (Fiber Reinforced Plastics). And large area detector should be introduced to the system to enhance processing speed of the system. Additionally, container storage rack and conveyor system should be modified to handle 200 kg capacity container. Finally, moving path of the container will be redesigned for enhanced throughput of the system. In this paper, concept development of the system was suggested and based on that, system development will be followed.
        12.
        2023.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Radioactive iodine-129, a byproduct of nuclear fission in nuclear power plants, presents significant environmental and health risks due to its high solubility in water and volatility. Iodine-129, with its half-life of 1.57×1017 years, necessitates safe management and disposal. Therefore, safely capturing and managing I-129 during spent nuclear fuel reprocessing is of paramount importance. To address these challenges, various glass waste forms containing silver iodide have been developed, such as borosilicate, silver phosphate, silver vanadate, and silver tellurite glasses. These glasses effectively immobilize iodine, but the high cost of silver raises affordability concerns. This study introduces CuI·Cu2O·TeO2 glass waste forms for iodine immobilization, a novel approach. The cost-effectiveness of copper, in contrast to silver, makes it an attractive alternative. The CuI·Cu2O·TeO2 glass waste forms were synthesized with varying CuI content (x) in (1-x)(0.3Cu2O·0.7TeO2) glass matrices. Xray diffraction (XRD) confirmed amorphous structures, and X-ray fluorescence (XRF) quantified composition.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XPS) and Raman spectroscopy provided insights into structural properties. Durability assessments using a 7-day product consistency test (PCT-A) and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ICP-MS) revealed compliance with U.S. glass regulations, making CuI·Cu2O·TeO2 glasses a promising choice for iodine immobilization in radioactive waste.
        13.
        2023.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According to the second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national basic plan announced in December 2021, the reference geological disposal concept for spent nuclear fuels (SNF) in Korea followed the Finnish concept based on KBS-3 type. Also, the basic plan required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technical alternatives. Accordingly,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is conducting analyses of various alternative disposal concepts for spent nuclear fuels and is in the final selection stage of an alternative disposal concept. 10 disposal concepts including reference concept were considered for analysis in terms of disposal efficiency and safety. They were reference concept, mined deep borehole matrix, sub-seabed disposal, deep borehole disposal, multi-level disposal, space disposal, sub-sea bed disposal, long-term storage, deep horizontal borehole disposal, and ice-sheet disposal. Among them, first 4 concepts, mined deep borehole matrix, sub-seabed disposal, deep borehole disposal, multi-level disposal, were selected as candidate alternative disposal concepts by the evaluation of qualitative items. And then, by the evaluation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tems with specialists, multi-level disposal concept was being selected as a final alternative disposal concept. Design basis and performance requirements for designing alternative disposal systems were laid in the previous stage. Based on this, the design strategy and main design requirements were derived, and the engineered barrier system of a high-efficiency disposal concept was preliminary designed accordingly. In addition, as an alternative disposal concept, performance targets and related requirements were established to ensure that the high-efficiency repository system and its engineered barrier system components, such as disposal containers, buffer bentonites, and backfill perform the safety functions. Items that qualitatively describe safety functions, performance goals, and related requirements at this stage and items whose quantitative values are changed according to future test results will be determined and updated in the process of finalizing and specifically designing an alternative highefficiency disposal system.
        14.
        2023.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Spent nuclear fuels (SNFs) are stored in nuclear power plan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then transported to an interim storage facility. After that, SNFs are finally repackaged in a disposal canister at an encapsulation plant for final disposal. Finland and Sweden have already completed the design of the spent nuclear fuel encapsulation plant. In particular, Finland has begun the construction of the encapsulation plant and is on the verge of completion.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KORAD) is conducting a conceptual design of a deep geological repository for SNFs. Conceptual design of the encapsulation plant is part of the research activity. It is highly required to draft an operation process of the encapsulation plant before an actual design activity. As part of the activity, Finnish design concept of the encapsulation plant and experience were thoroughly reviewed. Finally a preliminary concept of the operation process was proposed considering Korean unique situations such as the volume of SNFs estimated to be disposed of, types of transportation cask and other considerations.
        15.
        2023.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Nuclear power is responsible for a large portion of electricity generation worldwide, and various studies are underway, including the design of permanent deep geological disposal facilities to safely isolate spent nuclear fuel generated as a result. However, through the gradual development of drilling technology, various disposal option concepts are being studied in addition to deep geological disposal, which is considered the safest in the world. So other efforts are also being made to reduce the disposal area and achieve economic feasibility, which requires procedures to appropriately match the waste forms generated from separation process of spent nuclear fuel with disposal option systems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And safety issue of individual disposal options is performed through comparison of nuclide transport. This study briefly introduces the pre-disposal nuclide management process and waste forms, and also introduces the characteristics of potential disposal options other than deep geological dispos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ossible pathways for nuclide migration are reviewed to establish transport scenarios for each disposal option. As such, under this comprehensive understanding, this study finally seeks to explore various management methods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to reduce the environmental burden.
        16.
        2023.11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Safeguards systems and measures are determined through diversion scenario analysis based on the facility design information submitted to the IAEA when a new nuclear facility is introduced. While the concept of safeguards-by-design (SBD), which considers the safeguards from the design phase for a facility operator to minimize unplanned changes or disruption to facility operations as well as for the IAEA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in safeguards implementation, has been emphasized for more than a decade, there is no practical tool or guidance on how to apply it. In this study, we develop a diversion path analysis tool and introduce how to apply SBD using it. A diversion path analysis tool was developed based on the elements that constitute diversion and the algorithm generated based on the initial information of facility and nuclear material flow. The results of utilizing the analysis tool depending on a different level of facility information and the safeguards set-ups were compared through examples. Taking a typical light water reactor as an example, the test analyzed the automatic generation of dedicated routes, configuration of safeguards measures, and diversion path analysis. Through this, the application and limitations of the analysis tool are discussed, and ideas for utilization according to the SBD concept and necessary regulatory guidance are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directly utilized to domestic nuclear control during the regulation process for a construction of new nuclear power systems, and furthermore, to enhance national credibility in the engagement with the IAEA for implementation of safeguards.
        17.
        2023.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Recently, the market competition has been fiercer due to the acceleration of technological change and the launch of intelligent products. In this situation, technology cooperation activities through networks rather than independent technological innovation activities of a single company or institution are recognized as a crucial strategy to gain competitiveness. Technology cooperation can take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target technology, and researchers have conducted performance analyses of technology cooperation types. However, there have not been data-based quantitative studies on the types and trends of technology cooperation for the target technology. In this paper, we explor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echnology cooperation types by technology and time using the formal concept analysis method and co-patent information. In particular, the proposed methodology has been verified through the case study of electric vehicles, and it is intended to suggest the direction of technological cooperation according to specific technologies and cooperation targets in the future
        4,800원
        18.
        2023.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낚시어선 제도를 도입하게 된 근본 배경에는 평상시 어선으로 순수 어업활동을 영위하다 특정한 시기(금어기 등)에 한해 낚시 어선업을 겸업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 어업인의 경제활동에 대한 보조 수단적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의 낚시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을 사용하여 유선(遊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낚시어선의 형태 또한 관련 규정 에 따라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로활동을 하기에 용이한 일반 보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낚시어선업자 는 소득증대에만 중점을 두면서 일반적인 어선 본래의 용도에 맞게 합당한 형태로 낚시어선을 건조하기보다는 낚시어선업에 치우친 편 향된 선체구조를 가지는 등 편법에 준하는 비정상적인 선형을 선호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어업활동 중 낚시어선업을 일부 겸업(부업)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어선 세력들과의 갈등[정부 지원책(면세유 공급 등)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훼손 및 생계형 어족자원 고갈 등]은 물 론이고 안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이 같은 문제를 야기 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낚 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낚시어선의 개념을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어선으로 제한하고, 또한 이에 따른 검사기준 등을 적용하는 것 에서 비롯되고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낚시어선의 분포 현황, 구조적 특성, 낚시어선의 운용실태 및 정부의 낚시진흥 정책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낚시어선에 대한 개념을 현실정에 맞게 관련 법제(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현재의 낚시어선을 어선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낚시전용 선박으로 운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600원
        19.
        202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4,600원
        20.
        2023.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ere are a lot of brand experience in Metaverse. For example, we can participate in Samsung Galaxy Fan party, UC Berkeley graduation class, and even Ralph Lauren store in Metaverse. When the consumers experience such events in Metaverse, they have to use their avatar by making a user name. They have the option of using either their real or fictional name in Metaverse. There are two types of avatar in Metaverse. First, they can use actual self-avatar by using their real name. Second, they can create totally new avatars using made up name. The name is one of the symbols of self. Therefore, we can easily predict that consumer experience with avatar will affect the consumer perception differently. Which type of avatar will then enhance the brand engagement? Results show that the consumer experience with avatars affected brand attitudes differently. Also, the consumer's experience with avatars based on their actual images in the Metaverse affected the positive brand attitude. This study suggests that Metaverse avatars can also let people interact with themselves and with each other in parasocial ways.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avatar in virtual world; consumers experience with avatar can provide useful implications in terms of digital trans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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