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성희롱의 개념변화에 따른 입법적 연혁의 변화를 살펴보고, 판례의 변화의 동향을 통하여 법률적 판단의 변화와 개별 법률에 의한 법적 규율을 알아보고자 한다. 성희롱 발생은 많은 경우가 직장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 므로 우리나라도 역시 직장에서의 성희롱사건을 크게 다루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적인 것은 대부분의 경우가 근로조건이나 노동법과 관련되어져 있다. 특히 직장내 “성희롱”에서 대부분의 피해자는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성이 고용시장에서 “성희롱”의 대상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은 물론 삶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통과 위협을 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성희롱”이 공공연히 발생하고 있으나, 오히려 피해자의 과민반응이나 조직부적응으로 보고 있으며, 직장내 성희롱 금지‘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행위주체에 대한 한정으로 인한 문제와 행위자체에 대한 법적 조치가 미흡하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 성적 농담을 모두 포괄하는 성적 언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성희롱의 개념의 확대가 이루어 져야하며, 행위자와 상대방의 개념의 명확화를 위한 입법에 있어서의 변화,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통한 불편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성희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입법 에 의하여 성희롱을 성폭력과 동일한 수준에서 제지되어야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사회문화적인 방법으로 인간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에 대한 개선과 차별에 관한 사회문화화를 위한 국가의 노력과 사업주의 법적 책임의 확대, 기업문화를 위한 기업주의 노력을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양한 차종의 승용 자동 변속기 변속 성능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한 시험 장비 설계를 위하여 수행되었다. 다양한 차종의 주행 중 변속 특성을 시험 장비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가장 작은 배기량을 갖는 차량과 가장 큰 배기량을 갖는 차량의 엔진 성능 곡선, 차량 총 중량, 총 기어비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차량의 총 중량에 의한 관성이 변속기 후단에 전달되었을 때의 등가 관성을 각각 계산하였다. 다양한 차종의 엔진 관성과 성능 곡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입력 동력원은 정격 출력 440㎾, 정격 토크 146.7 kg·m, 관성모멘트 1.76 kg·m2으로 선정한 후 차종에 따라 3가지의 증속기(2.1:1~4.2:1)를 선택할 수 있으며 추가적인 기계 관성을 증속기 후단에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출력 동력원은 정격 출력 520㎾, 정격 토크 500kg·m, 관성모멘트 5kg·m2로 선정한 후 2:1 감속기와 추가적인 기계 관성을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다양한 차종의 자동 변속기 변속 특성 및 내구성을 간단한 장치 변경을 통하여 하나의 시험 장비에서 시험할 수 있는 방법을 대상 차량의 엔진 및 관성 정보를 분석하여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험 장비를 활용한다면 자동변속기 개발 및 성능 향상을 위한 비용 및 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오늘날의 기업들에 있어서 주주의결권에 관한 규칙들이 다양하다는 것은 기업들이 주주들 간의 권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배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상법은 1주 1의결권 원칙의 강행규정성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런데 19세기 초부터 주주의결권의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1주 1의결권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강 행규정이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주주평등주의와 주식평등주의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다 보니 지금까지 입법론이나 해석론이 방향을 잃고 혼란을 겪어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미국 및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은 기업의 헌장(constitution) 이나 기타 법령에 다른 의결권 규칙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인당 1개 의 의결권만 갖는 것으로 보았던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의 배후에는 주주들의 의결권이 보유주식 수와 정비례하는 금권주의적 의결권(plutocratic voting right)에 대한 혐오감과 주주를 자본의 일부에 대 한 소유자가 아니라 법인단체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보는 철학, 그리고 대주주에게로의 권력쏠림을 막기 위한 의결권제한 등의 의도 등이 숨어 있었다. 현재의 1주 1의결권 규칙은 금권주의를 확대시키고 소수주주를 홀대함으로써 자정능력을 상실한 기업권력이 부패하여 결국 기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최적의 감시자인 주주를 차별대우해서는 안된다. 결국 주주평등주의는 주주의결권을 통해 주주들 사이의 힘을 분산시켜 기업의 부패를 막고 성장을 촉진시키고 기업의 자본조달 창구로서의 주주를 보호하는 사회적 개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주주 평등주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우리 상법 제369조 제1항은 임의 규정으로 바꾸고, 일반조항인 주주평등주의를 성문화 하며, 북유럽 국가의 권한남용금지 규정에 대한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해양 운송 산업은 특성상 항공 및 철도 등의 다른 운송 산업보다 비교적 늦게 신기술이 적용되는 산업이다. 현재 대부분의 선박은 기계장치 및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운용 시간 기반으로 정비를 하는 사후 정비(Corrective Maintenance, CM)와 예방 정비 (Preventive Maintenance, PM)에 속하는 시간 기반 정비(TBM, Time Based Maintenance)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요구되고, 육상의 즉각적인 지원이 어려우며, 선박이 멈추면 즉시 위험에 노출되는 해양 환경에서 운영되는 선박에서 과도한 단순 정비로 인한 인력과 비용 낭비, 예측되지 못한 고장 및 결함으로 유발되는 사고 등으로 인해 운용 효율화 측면에서 기존 정비법에 대한 한계점이 문제시 되고 있다. 예지 정비(Predictive Maintenance, PdM)는 진보된 기술로 기계의 상태 및 성능을 모니터링하여 고장시기를 예측하여 정비하는 방법으로 핵심 기계장치가 항상 최상의 작동 상태를 효율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본 논문은 해양 환경에서 PdM의 적용성에 중점을 둔 해양 예지 정비(MPdM, Maritime Predictive Maintenance)에 대해 고안하였으며, 제시된 MPdM은 지리적 고립과 극한 해양 상황 등 해양 운송 산업의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본 논문은 선진 미래 해양 운송을 가능하게 하는 MPdM이라는 개념과 그 필요성을 제안한다.

비잔티움 시에는 이십세기 초 서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모던시인들의 시도에 동참하려는 예이츠의 노력이 반영되어 있다.. 예이츠는 엘리옷 파운드와 마찬가지로 동양에서 그 해법을 찾으려 했다. 비잔티움 시는 서구의 독자들에게 새로운 영적 전통을 제공하려는 예이츠의 시도이며 비잔티움은 서구의 종교적인 전통과 동양의 영적인 생각이 어우러진 유토피아를 나타낸다. 이 두 편의 시에서 예이츠는 크리스천 내러티브 전통을 바탕으로 불교개념의 고통과 환생 그리고 인간 고통에 대한 동양 철학의 통찰을 조합하여 새로운 상징을 창조한다. 이 작업은 존재의 통합을 실현하려는 평생에 걸친 시인의 노력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지리적으로도 동양과 서양에 위치한 비잔티움은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새로운 예이츠식 종교의 상징이다.

인체 ‘자연법칙훈련’은 무용수에 대한 신체 훈련 및 신체 기 술 훈련이 더 이상 유일한 교학 목적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사 람 신체의 전반적인 체험의 획득을 중시한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일체화인 ‘현대무용 창작 실습수업’에서 무용 수의 창의력에 대한 유도는 ‘호흡, 동작과 상상’으로 일관해야 한다. 이러한 신체의 훈련과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이 서로 부 합함으로 미(美)의 예술 체험을 얻을 수 있다. 이로 우샤오방 (吴晓邦)의 ‘전면적 인재육성’ 무용 교수법의 핵심 관점을 연구 분석하였다. 이는 많은 무용수(교육에 종사하는 무용수)들에게 방향을 제 시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은 시각장애인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하여 현재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감각인 후각을 사용한 새로운 미술작품 감상법 개발의 가능성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인간의 후각은 현대사회에서는 크게 중요시되지 않는 감각이지만 이는 문화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며,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후각은 실용적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지닌 감각이 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향이 후각을 통하여 인지될 때 각각 고유의 색상 및 개념과 무의식적인 연관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가정하였고, 이를 향의 색 지향성과 개념 지향성이라는 용어로 나타내었다. 연구자들은 실험을 통하여 특정한 일부 향에 색 지향성과 개념 지향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향을 활용하여 시각장애인들에게 미술작품 에 사용된 색상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성공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색채가 지닌 명도와 채도 및 더 다양한 색상을 전달할 수 있는 색-개념 지향성 향의 활용에 관한 연구를 지속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Based on the current high-level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basic plan and the analysis results of spent nuclear fuel characteristics, such as dimensions and decay heat, an improved geological disposal concept for spent nuclear fuel from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was proposed in this study. To this end, disposal container concepts for spent nuclear fuel from two types of reactors, pressurized water reactor (PWR) and Canada deuterium uranium (CANDU), considering the dimensions and interim storage method, were deriv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cooling time of the spent nuclear fuel at the time of disposal, according to the current basic plan-based scenarios, the amount of decay heat capacity for a disposal container was determined. Furthermore, improved disposal concepts for each disposal container were proposed, and analyse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the design requirements for the temperature limit were satisfied. Then, the disposal efficiencies of these disposal concep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existing disposal concep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sposal area was reduced by approximately 20%, and the disposal density was increased by more than 20%.

Historically, rhythm has played a key role not only in musical composition, but also in architectural design. In 1893, architectural theorist and art scholar August Schmarsow, in "The Essence of Architectural Creation,” created a new definition of architecture as space-creation and characterized rhythm as a design principle. However, this new idea was confronted by Heinrich Wölfflin. While Schmarsow’s theory represents a dynamic world-view based on anthropomorphism, the architectural theory of Wölfflin is based on the notion of harmony, displaying a kind of conservative stasis. These two main streams have greatly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The concept of space has prevailed in the discourse of modern architecture, but the principle of rhythm has seldom received any positive recognition. This article introduces and develops the concept of rhythm and disputes whether Behrens and Frankl in particular, two who dispute Schmarsow’s theories, have used the concept of rhythm in terms of space. I conclude that they could not overcome the notion of the physical—the body —, thus their use of the term rhythm is incongruous with the notion of space. The idea of rhythm in architectural creation remains an up and coming idea.

본 연구는 2009년부터 2018년 최근 10년간 대한간호학회지와 분과학회지에 게재된 개념분석 연구의 통합적 문헌고찰 연구이다. 총 30편의 논문을 간호의 메타패러다임, 개념의 종류, 개념분석 방법, 활용정도 등 분석하였다. 결과로 간호의 메타패러다임은 인간 23편, 간호 5편, 건강 1편, 환경 1편으로 인간이 가장 많았으며, 개념의 종류는 모두 추상적인 개념으로 확인되었다. 개념 분석 방법으로는 워커 & 아벤트가 13편, 하이브리드 방법이 10편, 진화론적 방법이 7편으로 워커 & 아벤트 방법이 가장 많았으나 2018년도 이후에는 모두 하이브리드 방법이었다. 도구개발로의 진행은 확인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패러다임의 다양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도구 개발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지적 정서조절의 방법으로 활용되는 자기거리두기의 개념과 측정, 효과에 대해 소개하였다. 자기거리두기(self-distancing)는 자신에게 몰입하는 상태의 반대 개념으로, 자신의 경험을 다룰 때 한 발짝 물러나서 이를 다소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행위를 일컫는다. 자신의 경험을 다룰 때 마음속에서 자신과 얼마나 거리를 두는지에 따라 인지적 정서적으로 지각되는 정도가 다르고 이는 사건을 이해하는 정도는 물론 이로 인한 정서의 양상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 간의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거리두기를 많이 하는 것이 개인의 정서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지배적인데,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정리하여 자기거리두기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해 보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자기거리두기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찰자 관점, 자기반성, 이성적 태도 등의 개념을 통해 자기거리두기가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방향에서 바라보고 접근하게 되는지를 제시하였고, 이와 함께 자기거리두 기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또한 짚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거리두기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정서적, 인지적, 생리적, 행동적, 발달적 측면에서 세분화하여 소개하였다. 한편, 이 개념으로부터 기대되는 긍정적인 효과들이 반복적으로 검증됨에도 불구하고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도 함께 발견되고 있어 이를 함께 언급하였다. 아울러 자기거리두기가 앞으로 연구되는 과정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찰이 함께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가진 학술적⋅실용적 의미들을 짚어보았다.

테러는 시대에 따라 진화하고 변화되고 있다. 그 시대의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 문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행한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기존 테러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 테러의 공포감과 위험성은 날로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변화된 테러의 양상으로 새로운 테러 주체가 등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떠한 테러조직에 속하지 않고 스스로 학습하여 테러리스트가 된 자생적 테러리스트 즉, 외로운 늑대가 등장하였고, 국제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새로운 테러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테러 공격의 대상이 국가·정부기관, 주요 중요시설 등의 하드 타겟에서 민간인 또는 민간시설, 다중운집장소를 대상으로 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하였다. 다양한 테러 수단을 이용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을 이용하여 국가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전산망 마비, 바이러스 공격, 정보유출 등 사이버 테러행위와 드론을 이용하여 사람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드론 테러행위, 바이러스 등 생물무기를 이용하여 생물 테러행위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테러방지법에서는 이러한 변화된 모습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규정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의 개념을 테러의 대상, 목적, 행위와 수단을 제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테러의 대상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로만 한정하고 있어, 불특정한 다수 대상으로 한 행위는 테러에 해당되지 않는다. 테러의 주체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아, 테러행위자가 명확하게 누구인지 알 수가 없다. 또 테러행위와 수단에 대해 사람, 항공기, 선박, 폭발물, 핵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행위와 수단을 나열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규정된 것 외 에 새로운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를 할 경우 테러방지법상 테러행위에 해당되지 않아 테러행위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미흡점을 보완하고 최근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한 테러방지법 상 테러 개념을 재정의 하였다. 새로운 테러 주체의 등장과 활동을 반영 하여 자생적 테러리스트 및 새로운 테러단체를 포함할 수 있도록 테러 주체인 개인 또는 단체를 명시하였다. 테러 공격대상이 하드 타겟에서 소프트 타겟으로 변화를 반영하여 테러 대상에 불특정 다수를 포함하였다. 다양한 수단을 이용한 테러 활동을 반영하여 테러행위에 사이버 테러행위, 드론 테러행위, 생물 테러행위의 규정을 제안하였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테러는 진화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이다.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할지 또 어떠한 수단을 이용하여 테러행위를 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다. 이러한 테러의 변화된 모습을 그때그때 테러방지 법에 반영할 수 없겠지만, 최대한 테러의 변화양상을 반영하여 테러를 예방과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사회복지국가가 보편화된 오늘날 폭발적으로 증가한 입법수요와 국가 과제의 증대로 인해 모든 입법사항을 법률에 빠짐없이 완전하게 규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률은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국민에게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세부적이고 전문적· 기술적 사항의 정립은 행정입법에 위탁하게 되었다. 우리 헌법도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헌법 제75조와 제95조에서 행정입법인 위임명령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법률과 위임명령은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법률과 위임명령은 모두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법률은 위임명령에 포괄적 위임을 해서는 아니 되며 위임명령은 수권 법률의 수권 범위 내에서 수권 법률의 목적, 취지 등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률의 제·개정보다는 행정입법의 제·개정을 통하는 방식으로 특정 정책을 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전기사 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모법인 전기사업법의 수권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 입법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헌·위법으로 무효라 할 수 있다. 이처럼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임명령이 제정되고 있는 행정 현실은 법치행정과 권력분립의 원칙 관점에서 큰 문제라 할 것이다. 위임명령이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제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법제처의 심사와 사후적 통제방법으로서의 국회법 제 98조의2에 따른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권이 제대로 원활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workwear design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can engage in vocational activities. The aim was to identify needs according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to design work clothes and develop products according to universal design guidelines. This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hrough representative interviews from a company employing people with severe disabilities in Daegu to determine the requirements for workers-related work clothes, and then applied universal design guidelines to perform appropriate design.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hygiene and warmth of clothing are important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Therefore, the use of bright materials is required. Second, people with brain lesions often have low body temperature due to difficulties with blood circulation, for which warmth is a required factor. Third, people with severe developmental disabilities should not be differentiated in comparison to people without disabilities, therefore, it was important to use nondiscriminatory designs. Accordingly, it was more efficient to modify and supplement clothing designed for non-disabled people with hidden functions to suit specific characteristics, rather than to develop specialized clothing. These demands were found to conform to what is referred to as a universal design concept, through which three nondiscriminatory shirt designs and two easy-to-use pants were designed.

본 연구는 중독의 개념을 성경적 관점으로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일반적인 중독의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중독의 일반적 개념 가운데 그 핵심은 ‘집착’이었다. 그리고 중독은 자기 통제력이 상실되는 것이다. 중독의 특성들을 통해 중독의 의미들을 살펴볼 때, 중독은 그 특성인 내성으로 인해 중독의 대상을 더 많이 더 자주 요구하게 된다는 사실과 중독은 인간으로 하여금 금단 증상으로 인하여 벗어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중독은 기만 전술을 통하여 중독자로 하여금 스스로 속아 넘어지도록 하고, 인간을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시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중독은 인간의 핵심 초점인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중독의 대상이 그 초점이 되게 한다. 중독의 개념을 더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신학적 검토를 거쳐 인간의 존재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샬펴보았고,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인간 내면에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결국 인간은 최고선(summum bonum)이신 하나님을 통해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존재이기에 인격체로 서 자기 주체적 결정을 내리는 존재이다. 즉 인간은 ‘자유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중독은 죄의 결과이다. 중독의 대상은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찾은 우상이다. 중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헛된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독은 ‘자유 결정’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든다. 그로 인하여 중독 대상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 결국 인간은 중독 과정을 통해서 우상 숭배자가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독이 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