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는 수용자와의 갈등환경 및 실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들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3,225 건, 진정 21,707건 등 권리구제를 신청했지만 인정률은 0.4%에 그쳤다. 수용자의 과 도한 구제요청은 교도관의 직무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수용자와의 갈등을 유발하여 교 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장치가 교도관의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걸림돌이 되지 않고 오히려 지원장치로 작용할 수 있도 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 하였다. 첫째, 미국 PREA에 준하는 수용자권리구제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수 용자 권리구제의 개념, 범위, 절차, 한계 등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정공무원의 건강과 안전, 복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극심한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 위험성을 사전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경찰공무원 수준의 보건안전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과밀로 인한 각종 민 원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교정시설의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 령화에 따른 교정처우 프로그램 및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수용자의 급격한 고령화는 만성질환, 우울증 등 각종 노인성 증후군으로 이어져 기존 치료 프로그램으로는 한계 가 있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 사례집을 마련한다. 이 를 통해 수용자의 과도한 구제신청을 줄이고, 교도관과의 관계 회복을 촉진하며, 교도 관이 적극적인 교정처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교정조직은 교정목표의 패러다임 변화, 상충된 조직의 목표, 조직원의 가치관, 교정 공무원과 재소자의 관계 등 다양한 형태의 업무와 성향 및 구성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위문화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국내 교정조직내의 하위문화에 대한 연구는 오로지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만 존재할 뿐,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하위문화 연구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내 교정공무원의 하위문화를 유형화하여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431부의 설문지를 조사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교정공무원 하위문화 유형을 분류하기 위해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 하였다. 구체적으로 ‘교정당국 이념수용’, ‘냉소적 직무태도’, ‘동료직원과의 상호작 용’, ‘재소자와의 상호작용’ 등 4가지 요인들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하위문화 유형은 총 3가지의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각 집단을 ‘독자적-몰입형’, ‘수용적-의례형’, ‘수용적-몰입형’으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교정조직 내 교정공무원의 하위문화 유형화에 대한 실증적 논의를 가능케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교정공무원의 하위문화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후속 연구와 동시에 정책 적 자료로 활용됨을 기대해 본다.

21세기 교정조직도 사회변화에 적응하며 동태적 조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문화·개방화·민주화·정보화 등이 요구되며, 교정조직 및 교정공무원의 발전은 전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인간의 평균수명 등을 고려할 때 퇴직 이후 시기는 일반적으로 일생의 1/4 정도로 짧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따라서 퇴직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일생의 1/4 정도에 달하는 생활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측면에서 퇴직과 그 이후 생활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정부내외의 여건변화는 퇴직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 취업구조의 변화와 사람들의 직업관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 인간다운 직업생활과 노후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 사회전반의 인력구조가 복잡해지고 부문별 인력수급의 변화가 빈번해져 간다는 것 등은 퇴직관리를 어렵게 하고 또 퇴직관리의 중요성을 제고시키는 여건 변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정공무원의 퇴직관리 현황을 경찰 조직 및 군조직과 비교·분석함으로써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퇴직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내부고객 만족에 대한 인식 확대, 둘째, 퇴직관리 부서의 역할 정립, 셋째, 자격증 취득과 재취업의 확대, 넷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 등을 제시하였다.

Morale is a mental phenomena to work more positively and to make more productive result by expanding and concentrating worker`s mind to common purpose. This study is aimed to show the present conditions, problems and alternative measures to change the morale of correctional officers. The situations of correction in this country is associated with poor working conditions, excessive duties, poor education and training, lack of manpower and budget, low salary, consciousness of authority, and public distrust, etc and the researcher suggested counter measures on this proble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