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도입이라는 학교 교육의 커다란 전환점 앞에서 학교 경제금융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하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 적성, 흥미 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게 될 것인데, ‘경제’,‘금융과 경제생활’,‘인간과 경제활동’과목 의 선택률은 경제금융교육의 일차적인 성패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둘째, 대학수 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관련 과목은 앞으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셋째,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흥미롭게 개발되어 학생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대학 입학 가이드라인에서 경제 관련 과목을 포함한다면 학 생들의 과목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째, 경제 평가와 교수학습 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회사채 포트폴리오의 신용위험(부도확률지표)에 대한 신용스프레드(OAS: 시장지표)의 선행성 여부 및 선행성 정도를 분석하였다. 두 지표를 회귀변수로 하는 시차상관성 분석 및 패널 회귀분석 결과 회사채 신용위험에 대해 시장지표가 유의한 선행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을 통해 신용위험 변화를 실시간 반영하는 시장지표가 해당 회사채의 신용위험 변화를 빠르게 포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일 데이터로 측정한 시장지표의 신용위험 시그널링 효과는 신용스프레드가 대체로 0.5개월 이후의 부도확률 악화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상황에 따라서도 선행성의 크기가 달리 나타났는데, 시장스트레스 시기일수록 높 은 변동성으로 인해 신용위험 변화에 시장지표가 더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동 시그널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 석되었다. 금융복합성 증가 등으로 시장위험과 신용위험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최근 흐름을 감안할 때 시장지표의 활용을 통해 신용리스크관리의 선제적 대응력을 높일 필요성이 더욱 커졌으며, 특히 시그널링 효과가 큰 시장스 트레스기 일수록 시장지표의 활용에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2025년 전면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고교학점제의 핵심적 요소인 수업과 평가의 혁신에 대한 분석 이다. 고교학점제는 2017년부터 본격적인 정책의제로 출발하여, 그동안 연 구·선도학교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왔다. 이 연구는 고교학점제를 수업의 측면에서 과목선택권의 확대와 그 효과, 평가의 측면에서 절대평가, 교사별 평가, 과정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고 교학점제의 방향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핵심적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업의 혁신과 관련하여 과목선택권의 확대라는 방향은 유지하되 대입전형제도와 연관하여 세부적인 과목선택권의 범위와 내용을 정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수준별 맞춤형교육, 평가우수교사들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등의 수단을 통해 수업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평가의 혁신과 관련하여 공통과목에 대해 서는 학년별·교과별 평가를, 선택과목에 한해서는 수업별·교사별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과정평가는 평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므로 수행평가에 있어서는 이 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취평가제는 학 교의 성적부풀리기 등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입전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반영 비중의 조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평가는 신뢰성과 공정성 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 결국 고교학점제 하에서의 수업과 평 가의 문제는 대학입시와 관련되어 있는 만큼 대입전형제도의 정비와 동 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The nuclear criticality analyses considering burnup credit were performed for a spent nuclear fuel (SNF) disposal cell consisting of bentonite buffer and two different types of SNF disposal canister: the KBS-3 canister and small standardized transportation, aging and disposal (STAD) canister. Firstly, the KBS-3 & STAD canister containing four SNFs of the initial enrichment of 4.0wt% 235U and discharge burnup of 45,000 MWD/MTU were modelled. The keff values for the cooling times of 40, 50, and 60 years of SNFs were calculated to be 0.79108, 0.78803, and 0.78484 & 0.76149, 0.75683, and 0.75444, respectively. Secondly, the KBS-3 & STAD canister with four SNFs of 4.5wt% and 55,000 MWD/MTU were modelled. The keff values for the cooling times of 40, 50, and 60 years were 0.78067, 0.77581, and 0.77335 & 0.75024, 0.74647, and 0.74420, respectively. Therefore, all cases met the performance criterion with respect to the keff value, 0.95. The STAD canister had the lower keff values than KBS-3. The neutron absorber plates in the STAD canister significantly affected the reduction in keff values although the distance among the SNFs in the STAD canister was considerably shorter than that in the KBS-3 canister.

The criticality analyses considering burnup credit were performed for a spent nuclear fuel (SNF) disposal cell consisting of bentonite buffer and two different types of PWR SNF disposal canister: the KBS-3 type canister and the small standardized transportation, aging and disposal (STAD) canister. The criticality analyses were carried out for four cases as follows: (1) the calculation of isotopic compositions within a SNF using a depletion assessment code and (2) the calculation of the effective multiplication factor (keff) value using a criticality assessment code. Firstly, the KBS-3 type canister containing four SNFs of the initial enrichment of 4.0wt% 235U and discharge burnup of 45,000 MWD/MTU was modelled. The keff values for the cooling times of 40, 50, and 60 years of SNFs were calculated to be 0.74407, 0.74102, and 0.73783, respectively. Secondly, the STAD canister was modelled. The SNFs contained in the STAD canister were assumed to be the enrichment of 4.0wt% and the burnup of 45,000 MWD/MTU. The keff values for the cooling times of 40, 50, and 60 years were estimated to be 0.71448, 0.70982, and 0.70743, respectively. Thirdly, the KBS-3 canister with four SNFs of which the enrichment was 4.5wt% and the burnup was 55,000 MWD/MTU was modelled. The keff values for the cooling times of 40, 50, and 60 years were 0.73366, 0.72880, and 0.72634, respectively. Finally, the calculations were carried out for the STAD canister containing four SNFs of the enrichment of 4.5wt% and the burnup of 55,000 MWD/MTU. The keff values for the cooling times of 40, 50, and 60 years were 0.70323, 0.69946, and 0.69719, respectively. Therefore, all of four cases met the performance target with respect to the keff values, 0.95. The STAD canister showed lower keff values than the KBS-3 canister. This appears to be the neutron absorber plate installed in the STAD canister although the distance among the four SNFs in the STAD canister was shorter than the KBS-3 canister.

오늘날과 같은 데이터 주도형 경제에서 산업 경쟁력은 다수가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제공하는 것이 표준화 된 API이다. API 표준화는 은행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EU의 PSD2, 영국의 오픈 뱅킹 이니셔티브, 우리나라의 오픈 뱅킹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API 표준화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함께, 표준화 기구의 중심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도 표준화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데이터를 통해 가능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인 기업이 생겨날수록, 이에 대한 시장 수요가 확대될수록, 국제적으로 유사한 정책결정이 확산될수록 API 표준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며, 이러한 환경속에서 정부도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게 된다. API 표준화는 데이터 공유를 전제하고 있는 바, 공유되어야 할 데이터에 대해 누군가가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 API 표준화에 따른 정보공유 의무와 충돌될 수 있다. 현행법상 신용정보에 대한 법적 권리는 신용주체의 프라이버시 관련 권한이 유일하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다면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장애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신용정보법에 규정 된 정보의 직접 이동명령권이 정보이동을 위한 API 표준화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결제 인프라를 공유하기 위한 API의 법적 근거를 위해서 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API는 단순히 기술적인 도구적 측면의 역할도 하지만, 창작과 관련된 내용적 특성을 포함할 수도 있다. 후자와 관련하여, API 표준화 과정에서 기존 API를 활용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API가 지식재산권을 갖는 경우, 지재권이 갖는 배타성과 표준이 갖는 비배타성이 충돌될 수 있다. 이 경우, API 표준화 과정에서 강제실시 또는 FRAND 요건 등과 같이 지재권적 배타성이 일정 정도 제약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 체육학전공 학습자의 사회적지지가 전공만족 및 학습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여 학점은행제의 체육학 전공자들의 중도탈락을 방지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학점은행제 체육학전공에 학습자를 대상으로 서울의 학점은행제 3곳을 선정하여 총 118부(90.8%)를 유효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조사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과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평균분산추출(AVE), 개념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를 검증하였다. 자료처리방법은 IBM SPSS statistics 21과 IBM AMOS 21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집중타당도, 판별타당도, Cronbach’s α 계수 산출을 통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관계분석 (correlation analysis), 구조방정식모형(SEM)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점은행제 체육학전공 학습자의 교수의 사회적지지와 전공만족 및 학습지속의향의 관계를 분석하기 연구모형의 적합도 검증한 결과 기준을 충족하였다. 둘째, 가설 1의 검증 결과, 학점은행제 체육학전공 학습자의 교수 의 사회적지지는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의 검증 결과, 학점은행제 체육 학전공 학습자의 교수의 사회적지지는 학습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3의 검증 결과, 전공만족은 학습지속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중국 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 A-Share 상장기업 단기자금 조달구조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 석한다. 본 연구의 초점은 기업간신용의 차입비중에 금융경색 및 재무제약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자금시장 전반의 금융경색을 지표하는 변수로 대출-예금금리차가 추정에 포함되었다. 개별 기업의 재무제약 변수로 기존연구를 반영하여 자산총계, Whited-Wu Index, Kaplan-Zingales Index 등이 가설검 증 변수로 추정에 포함되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에서 중국 상해 및 심천 증권거래소 A-Share 상장기업의 단기 자금 조달구조 결정요인으로 금융경색은 기업간신용 차입비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어 중국 기 업의 기업간신용 차입비중이 경기순응적, 시장순응적임을 제시한다. 재무제약은 기업간신용 차입비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기업간신용이 단기자금 조달수단 중에서 “열등한 대체재”로 기능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여타 국가들의 기업을 분석한 기존연구를 지지하는 분석결과가 도출되었다. 운전자본관리 측면에서는 만기일치가설을 지지하는 추정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불완전패널구조를 보이는 중국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분석함에 있어서 동적패널모형을 추정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일관성 있는 실증결과를 제시한다.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대표적인 교육 현안으로 삼아 국정과제와 후속 대책들을 통해 2022년 전국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을 목표로 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대학 입시에 유리하거나 소위 좋은 직장을 얻는 데 유리한 특정 과목들에 학생들의 선택이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문과 같이 필수 이수 과목으로 지정되지 않고 대학 입시에도 크게 이득이 되지 않는 과목들은 학생의 선택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본고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그 대응 방안에 하나로 차기 고등학교 한문과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고교학점제 관련 정책을 살펴본 결과 한문 교과는 고교학점제 시행이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현 세태를 고려할 때 위기로 다가올 가능성이 크지만, 한문이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도움을 주는 교과로 인식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 수 있는 요소를 강화한다면 전화위복의 기회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차기 한문과 교육과정 개정을 염두에 둔 시점에서 한문 교과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모학문과의 관련성과 한문 교육의 교과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 한문 교과가 지니고 있는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방향, 현재와 같이 양자를 절충하는 방향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가 공론의 장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 관점에서 학점은행제 평가체제의 개선요구 요인을 피 평가기관 담당자의 심층면접을 통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교육적․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학점은행제 피 평가기관 담당자 26명을 연구 참여자로 최종적으로 선정한 후, 심층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는 Glaser와 Strauss(1967)가 제시한 근거이론 방식을 적용하여 개방코딩-축코딩-선택코딩의 순으로 분석절차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중심현상은 기본운영 여건, 질 관리 점검, 역량(성과)평가 영역의 구체화에 대한 변화였다. 이를 근간으로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순으로 학점은행제 평가체제의 개선요구 요인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신규평가, 재평가의 이원화된 평가지표 개선, 교․강사의 경력 인정 지표 개선, 수업목표와 관련한 평가지표 개선, 원격기관의 ‘조교 역할’ 지표 재구성 측면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술금융은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선진화, 중소기업발전을 위해 강력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분야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은행의 자체적인 기술평 가가 2016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기술우수기업은 기술평가과정에서 산출된 높은 기술등급으로 기존 신용등급이 상향되게 되며, 결과적으로 높아진 신용등급만큼 금융거래시 혜택을 받게 된다. 분석대상은 KEB하나은행이 2016년 9월부터 2017년 하반기까지 수행한 기술평가 대상 2,719개 업체를 분석하였다. 2016년 하반기 수행된 406개 업체에 대한 기술력평가 예비 연구에서 기존 신용등급과 산출된 기술등급을 결합한 결과, J58‘출판업‘의 기술신용등급은 신용등급대비 1.05등급 상향되어 상향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C10‘식료품 제조업‘이 두 번째로 상향정도가 높았다. 이로써 기술력평가를 통한 수혜업종을 가려낼 수 있었으며, 업종별 기술 평가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전체 수행기간동안 평가된 2,719개 업체에 대하여 기술력, 업력, 성장유망업종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기술력 T-4이상 등급 업체들의 신용등급 상향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5년 기준 업력에 따른 기술력평가의 유효성은 미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책지원의 효율성차원에서 지정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일반기업대비 신용등급의 상향정도가 높아 성장유망업종 지원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은행의 업체 발굴 또는 당국의 정책수립시에 T-4이상의 기술력 우수기업, 성장유망 업종에 집중하면 자금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ollaborative filtering, one of the most widely used techniques to build recommender systems, is based on the idea that users with similar preferences can help one another find useful items. Credit card user behavior analytics show that most customers hold three or less credit cards without duplicates. This behavior is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to data sparsity. The ‘cold-start’ problem caused by data sparsity prevents recommender system from providing recommendation properly in the personalized credit card recommendation scenario. We propose a personalized credit card recommender system to address the cold-start problem, using multiple user profiles. The proposed system consists of a training process and an application process using five user profiles. In the training process, the five user profiles are transformed to five user networks based on the cosine similarity, and an integrated user network is derived by weighted sum of each user network. The application process selects k-nearest neighbors (users) from the integrated user network derived in the training process, and recommends three of the most frequently used credit card by the k-nearest neighbors. In order to demonstrate the performance of the proposed system, we conducted experiments with real credit card user data and calculated the F1 Values. The F1 value of the proposed system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existing recommendation techniques.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provides better recommendation than the existing techniques. This paper not only contributes to solving the cold start problem that may occur in the personalized credit card recommendation scenario, but also is expected for financial companies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s and increase corporate profits by providing recommendation properly.

전 세계적으로 금융선진국을 비롯한 각 국가의 금융당국은 금융기관과 금융소 비자 간의 정보비대칭 완화 및 이를 통한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신용정 보 공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공유되고 있는 신용정보 중 사고정보를 대상으로 하여 실제로 공유중 인 신용정보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사고정보를 사고횟수, 사고기간, 사고금액의 세 종류로 구 분하여, 생존분석에서는 사고정보가 기업의 생존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후 집 단 간 비교분석을 통해 업력 7년 이하의 창업기업과 그 외 기존기업 간에 존재하는 사고정보 양상 차이를 검증하였다. 총 449,579개 기업의 사고정보에 대한 정량적인 분석을 시행한 결과 생존분석에서 사고횟 수가 사고후생존기간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이는 사고횟수를 부정적인 요소로 판단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현행 리스크정책에 반증적 성격을 갖는다. 또한, 집단 간 비교분석 에서는 창업기업의 사고양상이 기존기업보다 생존기간에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신용정보 공유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order to examine whether the type of credit card (premier vs. standard card) influences consumer purchase decisions regarding luxury consumption. The present research reports three experiments with online panels of non-student adults, which find that (1) the use of a premier card (vs. a standard card) leads to a more goal-congruent choices, (2) the effect is mediated by a temporary increase in the perception of pride, and (3) the effect is pronounced for people with a low level of chronic pride. The effect of payment methods on consumer spending has been a concern of theory and research in consumer behavior (Bernthal, Crockett, & Rose, 2005; Feinberg, 1986; Prelec & Lowenstein, 1998; Soman, 2001). This research stream has shown that consumers tend to spend more when they use a credit card than when they pay cash and has proposed various theoretical mechanisms to account for the phenomenon (Chatterjee & Rose, 2012; Prelec & Simester, 2001; Soman, 2001; Thomas, et al., 2011). However, researchers have paid little attention to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credit cards (i.e., premier vs. standard card) on consumer decisions. We contend that the use of a premier card (vs. a standard card) can increase the feeling of pride momentarily and in turn increase consumers’ motivation to pursue a long-term goal that they value. As a result, they prefer a choice alternative that is more congruent with the goal. To be specific, the use of a premier card would increase the choice of luxury alternative, and that this effect would be pronounced for those who value material possessions (i.e., high materialism). This expectation was confirmed in the studies that we have performed. In three experiments, participants were shown a credit card(either premier or standard) and were asked to assume that they were going to use it for their purchase. Then, they were asked to make choices in shopping contexts. Participants with premier credit card, compared to those with standard card, showed more goal-consistent choices. They were more likely to choose luxury alternatives, and this effect was apparent only for those who have a high materialistic value. When the choice set includes both a low-calorie food and a high-calorie food, the use of a premier card increased the choice of low-calorie food, and this effect was apparent only for those with diet goal. These effects were mediated by the feeling of pride. Three studies in combination provide insights into the effect of types of credit cards on consumer spending regarding luxury consumption and the processes underlying the effect, which have not been reported elsewhere. The use of a premier credit card (vs. a standard credit card) led to a greater choice of luxury alternatives over standard alternatives and a greater choice of low-calorie foods over high-calorie foods. However, these effects were apparent only when people highly valued the goal under consideration (i.e., high materialism or strong diet goal). Finally, these effects were attributable to a momentary increase in the perception of pride by virtue of the use of a premier card, and consequently, the effects were observable only for people who have a relatively low chronic pride. The effects we observed in this research generalized over different product categories and different long-term goals. Nevertheless, it is desirable to extend findings in more diverse consumption categories (e.g., services) as well as to identify additional variables that moderate the magnitude of the effect. In addition, it is worth considering alternative underlying mechanisms than the one we considered (i.e., the feeling of pride) in future research. For example, a premier card may increase individuals’ construal level, thereby affecting consumer purchase decisions.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은, 신용카드가맹점으 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는 행위’,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 조항은,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의 투명화 및 이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그간 충분한 효과를 보 여주었으나, 동 조항의 남용을 통한 가맹점 피해, 신용카드를 발급받지 못하는 저신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등 경제적 정의에 반한다는 점, 사회전체의 거래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입법적 보완작 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거액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방안, 가맹점수수료 정도의 합리적인 범위내의 차별을 허용하 는 방안, 현금결제와의 차별만 금지하고 다른 전자지급결제수단과의 차 별은 허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IT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과거 전통적 결제수단이었던, 현금, 어음, 수 표, 계좌이체, 신용카드 외에,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 신용카드지급결제대 행,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의 방법이 등장하였다. 이들 결제수단 중 최근 서민을 위한 결제방식으 로 부상하고 있는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저신용자도 이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탈세방지 목적에도 부합 하고, 간편결제 방식의 적용에 따라 그 이용도 매우 편리하게 되었다. 그 러나 계좌이체지급결제대행의 경우에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을 적용 하게 되면, 신용카드(혹은 신용카드지급결제대행 방식)에 비하여 회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그 확산에 어려움이 있다. 현금결제 고객 과는 달리 지급결제대행업체에 의한 별도의 용역제공 행위가 있음을 감 안하여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하에서도 제19조 제1항 및 제4항의 형식 적 적용을 배제하는 적극적 해석이 필요하다.

The present study has aimed at analyzing the technical and scale efficiencies of credit utilization by the farmer-borrowers in Chittoor district of Andhra Pradesh, India. DEA approach was followed to analyze the credit utilization efficiency and to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redit utilization efficiency, log-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attempted. DEA analysis revealed that, the number of farmers operating at CRS are more in number in marginal farms (40%) followed by other (35%) and small (17.5%) farms. Regarding the number of farmers operating at VRS, small farmers dominate the scenario with 72.5 per cent followed by other (67.5%) and marginal (42.5%) farmers. With reference to scale efficiency, marginal farmers are in majority (52.5%) followed by other (47.5%) and small (25%) farmers. At the pooled level, 26.7 per cent of the farmers are being operated at CRS, 63 per cent at VRS and 32.5 per cent of the farmers are either performed at the optimum scale or were close to the optimum scale (farms having scale efficiency values equal to or more than 0.90). Nearly 58, 15 and 28 percents of the farmers in the marginal farms category were found operating in the region of increasing, decreasing and constant returns respectively. Compared to marginal farmers category, there are less number of farmers operating at CRS both in small farmers category (15%) and other farmers category (22.5%). At the pooled level, only 5 per cent of the farmers are operating at DRS, majority of the farmers (73%) are operating at IRS and only 22 per cent of the farmers are operating at CRS indicating efficient utilization of credit. The log-linear regression model fitted to analyze the major determinants of credit utilization (technical) efficiency of farmer- borrowers revealed that, the three variables viz., cost of cultivation and family expenditure (both negatively influencing at 1% significant level) and family income (positively influencing at 1% significant level) are the major determinants of credit utilization efficiency across all the selected farmers categories and at pooled level. The analysis further indicate that, escalation in the cost of cultivation of crop enterprises in the region, rise in family expenditure and prior indebtedness of the farmers are showing adverse influence on the credit utilization efficiency of the farmer-borrowers.

본 연구에서는 신용카드 결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자기띠 방식 카드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모사하는 동적자장모사장치의 개발을 제안한다. 동적자장모사장치를 신용카드에 활용하여 결제가 필요한 경우에만 활성화하면, 정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자기띠를 사용하는 기존 카드가 개인정보의 위/변조에 취약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일회용비밀번호(OTP) 기능과 결합하면, 결제마다 가상의 카드번호를 사용하게 되어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도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결제방식이 제안되고 있으나, 실제 시장 보급은 매우 느리다. 이와 같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제 기반체계의 교체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동적자장모사장치가 신용카드 두께 규격을 충족하면, 기존 결 제 기반체계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한 장의 카드에 여러 카드를 담는 등의 스마트 멀티카드 기술 등의 다양한 핀테크 기술의 활용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