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짐과 함께 미국 주도의 집중적 중국 견제 또한 심화되자 이미 제조업 중심의 성장이 한계에 다다른 중국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 돌파구 가운데 하나가 문화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이었 고, 그것은 중국 정부의 여러 발표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의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시사점을 찾고자, 중국의 문화와 관 련 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 중국 문화산업의 주요 분류 및 특성, 정책의 주요 기조 등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면밀히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 얻은 가장 중요한 시사점 은, 중국 정부가 자신들이 원하는 경쟁력을 갖춘 문화산업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문화 및 문화산업에 대한 정책의 방향을 현재의 규제와 통 제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자율적인 진흥 중심의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해야만 한 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22년 2월 24일 러-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의 러시아 문화정책의 변화와 특징을 고찰한다. 러시아의 문화정책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시작한 이후 강력한 민족주의적 성향을 보이며 우경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한국과 러시아는 상호 비우호국가로 지정하여 얼 어붙은 양국 관계와 국제 정세 속에서도 여러 분야의 K-콘텐츠는 러시 아 사회에서 선전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효과까지 창출하고 있다. 아직까 지 러시아 사회에서 한국의 대중문화는 러시아 청년들의 하위문화로 주 류문화에 영향을 줄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 수 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국의 대중문화 분야의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를 전제로 실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으로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콘텐츠산업의 성공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 제시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문화콘텐츠산업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고 있는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문화 산업론에 대해 살펴본 후, 문화콘텐츠산업의 개념과 산업적 특성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되어온 우리 정부의 문화콘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새로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현재의 성과를 지 속적으로 담보해낼 수 있는 정책적 보완 방안 역시 끝으로 제시해 보았다. 아도르노(Adorno)와 호르크하이머(Horkheimer)의 문화산업론은 문화산업을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문화를 산업적 측면에서 접 근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역대 정부의 문화콘 텐츠산업 정책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김영삼 정부는 정책적 단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김대중 정부는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산업이 실질적인 성장을 시작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측면에서 각각 정책적 의미 를 부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의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방안들은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문화콘텐츠산업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화콘텐츠산업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와 인력수급을 위해 산·학·관의 협력을 통한 상시적인 교육과 인력수급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특히 ‘문화콘 텐츠 개발 코디네이터’ 양성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둘째, 세계 최초 5G상 용화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정책방안들 을 구상해야 한다. 셋째, 수출지원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역 지원기관들의 지원과 연계방식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 화콘텐츠 발굴 및 개발과 관련된 자원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들 중 완화가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작년 2019년 11월, 세계몽골학회(IAMS)와 사단법인 중앙아시아학회(KACAS)는 우리 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세계몽골학회 제3차 아시아학술회의>를 열었다. 학술회의 주제는 ‘몽골의 문화유산－고고학과 문헌자료’였고, 세계 10개 나라의 몽골학 연구자 62인이 주 제발표를 하였다. 그 가운데 몽골정부의 문화정책 담당자 3인이 몽골의 문화유산정책과 몽골학 정책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몽골정부의 문화정책과 몽골학 정책에 대해 언급하고, 세계 각국이 개최한 전시사례를 중심으로 흉노, 튀르크, 위구르, 거란, 몽골제국 등 몽골의 문화자산을 바탕으로 중앙유라시아의 문화정체성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보다 근본적인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화정책과 동양철학 관점에서 복권문화를 해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과 사례분석이다. 연구 자료는 국제적인 복권연합 사이트와 국가별 사행산업 운영기관의 사이트 정보를 활용한다. 사례분석은 복권의 종류별로 가장 많은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의 점보복권, 한국의 로또복권, 영국의 스포츠 베팅, 미국의 즉석식 인쇄복권을 대상으로 한다. 사례분석결과, 추첨식 인쇄복권, 온라인 로또복권, 스포츠 베팅, 즉석식 인쇄복권 네 가지 게임 유형에 따라 동양철학적 특징, 문화유형, 정책도구, 규제 방법, 문제유형과 해결방법 등이 구분되었다. 일본, 한국, 영국, 미국 네 국가는 선호하는 복권의 유형에 차이가 있는데, 운명주의, 계층주의. 평등주의, 개인주의 네 가지 문화적 유형면에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각 문화유형은 제자백가의 대표적인 분류로서 유가, 법가, 묵가, 법가 네 가지 사상과 대응되어 설명되었다. 문화정책과 동양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복권에 대한 정책수립과 소비자 대응정책은 인적조직과 규범, 인증제도와 법제도, 자원과 시장, 기술과 정보 측면에서 차이가 있었다. 사행산업 시장이 정보기술로 인해 강제적으로 국제화되고 개방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양철학의 관점에서의 게임별로 문화와 환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본다.

Urban regeneration has emerged as a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today. In this situation, awareness has increased that urban regeneration should be pursued in connection with culture and art (Evans, 2009). Urban transformation has continued through internal restructuring in an expanded or reduced scale by economic and social changes (Garcia, 2004). Initially, diverse public/private parties initiated urban image improvement and strong brand creation through leading developmental strategies in order to attract floating enterprises, residents and tourists. At this time, states built culture-centered urban regeneration strategies in relation to urban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such as large-scale culture and art facility establishment or large event hosting (Couch, 1990). However, in the modern society, with the elevated awareness on environment, the focus has shifted from development towards service industry and tourist industry in urban. In this sense, cultural policies are deemed to be responsible for the expanded idea of urban development considering diverse aspects from physical and economic aspects, to social significance, sustainability and to culture and art (Bianchini & Parkinson, 1993; Garcia, 2004).

본 연구는 영국의 문화융성정책이 내포하고 있는 문화정체성과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논의하고자 1990년대 영국에서 발현된 ‘창의산업’ 정책을 탐구하고 있다. 세계화와 정권 교체라는 국내외적 시대 상황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영국의 문화융성정책은 내적으로는 전통과 현대 문화를 경제와 산업에 동원해 신경제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했고, 외부로는 영국이라는 국가에 대한 이미지 쇄신 및 국가 결속력을 높이고자 했다. 특히 영국이 가지고 있는 다문화주의적 문화 정책성은 세계화 시대 상당히 부합하는 정신으로 다민족의 역사를 통합해 이끌고자 했던 당시 정치 상황에서도 관심을 두었던 주제이다. 결국 영국적인 것을 공감하고 만들면서 공유할 수 있도록 문화 정체성을 강조했던 영국정부는 창의산업이라는 문화융성정책을 계획하며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그 지원 분야도 소설, 시 같은 문학뿐만 아니라 현대 미술, 패션, 영화, 도서, 텔레비전, 스포츠 그리고 대중음악까지 이르렀다. 특히 1990년대 후반에는 ‘쿨 브리타니아’라는 구호를 통해 전통과 현대 문화의 대중화, 상업화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유니언 잭은 대중에게 이전보다 더욱 개방되었고, 브릿팝에서는 영국의 문화정체성을 보다 강화시키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결국 문화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의 논리는 문화를 융성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과 부합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치되는 지점도 분명히 존재하면서 창의산업 정책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상황을 낫기도 했다. 하지만 글로벌 문화 시장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확산되는 세계화 시대, 문화융성정책은 문화 정체성을 지켜야 하면서 동시에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현명하게 접근하고 활용해야 하는 중요한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 많은국가들은 국제경쟁력 확보와 국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을 추진 해오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발전의 맥락에서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육성하기위한 문화예술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제 지역문화예술은 예술정책 범주를 넘어서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 책으로서 보다 높은 위상에서 국가 문화예술정책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그동안 중앙정 부의 지역문화예술정책이 문화관련 하드웨어 조성과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제한적으로 치우치거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 집행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산발적이고 지속성이 떨 어진 정책집행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참여정부이후 지역문화를 분명한 정책대상으로 상정하 고 중앙에 집중되었던 권한과 정책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장기적으로 문화의 양극화를 해소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정주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지역 문화예술정책에 대하여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지역문화 예술을 육성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탐색하고 이를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향상을 위한 지역문화예술정책의 가능성과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지역문화예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China’s copyright regime, which American businesses have repeatedly complained is not sufficiently enforced, could be successfully encouraged through a cultural policy, as an alternative to a trade policy. Through a cultural perspective, the concept of copyright might not be as remote to China’s populace as was once believed, as people can no longer blame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or suppression of private property rights. This article explores the cultural policies of the United States and China to discover a way by which a copyright system can be inherently Chinese in nature, and therefore, more likely to be enforced.

This study is about the cultural policy related to fine art under the U. 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USAMGIK), from September 8, 1945, to August 15, 1948. Drawing on the previous studies of Korean art history in the ‘Liberation Period’, this study especially concentrates on intention, attitude and activities of the USAMGIK. Particularly the historical documents, stored at the National Archives at the College Park, Maryland, U.S.A., were valuable to do research on the cultural policy of USAMGIK. The cultural policy was subordinated to the political objectives of occupation that can be summarized to building a stronghold of anti-communism in South Korea. Und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control, cultural matters were assigned to the Cultural Section, the Bureau of Education, which later turns into the Bureau of Culutre,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Bureau of Culture dealt with matters of the ancient Korean art treasures and of the Korean contemporary art. USAMGIK reopened the Korean National Museum which had been closed by the Japanese since the World War Ⅱ period. After that, U.S. Department of State sent arts & monuments specialists to South Korea for investigating ancient Korean art and culture. Although some of the destructed art treasures were restored during the occupation, there were many negative cases including intentional destruction of historic sites or loot of art treasures by U.S. army. In contrast to their interest in the Korean antiquities, USAMGIK payed little attention to promoting the Korean contemporary artists and their arts. USAMGIK distrusted and suppressed the artists of leftism, while they kept good relations with the pro-American artists and the right-wing artists. In conclusion, the visual-cultural policy of USAMGK was mainly planned and carried out in order to preserve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This period produced long-term effects on the fine art and visual culture of South Korea, in terms of institution, policy, and reorganization of art community based on anti-cummunism.

문화창의산업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산업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문화산업의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의 생존에 필요한 “창의적 환경”, “개방성 분위기”, “발산적 사고” 등 “소프트한 환경” 의 구축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인도(引導)가 시급하다. 한국정부에서 “문화입국”을 나라의 기본 국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문화산업이 휘황찬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갈라 놀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박근혜정 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문화산업발전에 필요한 창의 “소프트한 환경”을 발굴해 낼 것이다. 시장의 “불온전경쟁성(非完全競爭性)” 또는 “불완정성(不完整性)”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문제 때문에 상품의 비효율성분배의 상황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의 개입이 꼭 필요하고 문화상품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한국 문화산업이 신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부주도형의 문화산업발전전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신(新)한 류”의 재기(再起)로부터 우리는 한국문화산업의 흥성과 발전의 배후에 도대체 어떠한 성공 요인이 들어 있는지 주목하게 된다. 90년대부터, 한국은 “문화입국”을 기본국책으로 여러 정책을 제정하여 본국의 창의산업을 부축시켰다. 여기서 “법률법규제정”, “징수제도정리”, “금융지원제도개혁”, “시설설비지지”, “기술개선”, “인재양성모드”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실행한 “창조경제”정책은 한국문화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본문은 한국문화산업에 관련된 문헌, 국가통계데이터자료 등을 통하여 한국 창조경제정책이 양성한 창의환경의 전략과 방법 을 탐구할 것이다.

수변공간개발 사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을 활용한 도시공간 재생의 의미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특히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핵심적 인 의도로 가지는 문화도시전략에서 문화예술의 역할을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정책 및 그 실현과정을 통해 고찰한다. 이를 위해 수변공간을 둘러싼 역사적 건축물이나 수변 경관 등 개성적이고 매력 있는 도시경관과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한 성공 적인 수변공간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를 대상으로 살펴본다. 요코하마는 일본의 ‘문화예술창조도시’ 전략의 일환으로 ‘창조도시 요코하마’라는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그 중 공간계획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내셔널 아트 파크 구상’은 문화예술공간 창출을 통해 수변공 간 재생을 실현하고 있다. 이 사업의 기본적 의도와 구체적 실행과정 등을 살펴봄으로써 해항도시의 수변공간개발에서 문화예술이 가지는 역 할을 이해하고 수변공간 재생에 있어서 문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본 논문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른 문화콘텐츠 유통의 발전, 특히 게임산업의 유통체계를 살펴보고 있다. 컨버젼스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문화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의 중심은 플랫폼에서 콘텐츠로 옮겨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특히 게임산업의 유통구조에서는 3가지 유형(오프라인, 온라인, 모바일 게임)이 나타난다고 알려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층인터뷰 등을 통한 사례조사를 통해 앞으로 통합적인 모델로 발전할 것으로 검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앞으로 문화콘텐츠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유통구조의 개선, 기업과 퍼블리셔 등 관계자들의 갈등해소, 국제화 등을 위한 다각적 정책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