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연구는 목재합법성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사 체계의 요건을 ISO 위험 관리 표준과 국외 우수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분석함. 2. 이 연구는 ISO 위험 관리 표준에 기반하여 불법목재 위험 관리 실사체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건을 1) 위험 정의, 2) 위험 평가, 3) 위험 조치, 4) 모니터링 및 검토, 5) 기록 및 보고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이 분석틀을 기반으로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내 실사체계를 분석함. 3.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실사체계는 ISO 표준에 비추어 불법목재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실사체계 설계 시 벤치 마킹이 용이한 우수 사례임. 4. 이 연구는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내 실사 체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특히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도입한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의 실사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실사 틀과 실사 요건에 대한 고 찰이 우리나라 임업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최근 한국에서 미술품 시가감정은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자 감정학의 일환으로 부상해 있다. 그런데 수량화시킨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 분석을 시장에 기반해 제시하는 그 접근법은 진위분별과 미적이고 질적인 특징의 분석에 매진해온 감정학의 일반 개념과 큰 차이가 있다. 감정평가단체가 많고 미술품 전담 감정평가사가 전문적으로 활동하면서 관련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있는 미국의 경우는 그 업무의 전체 과정에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본고는 미국에서의 미술품 감정평가 업무수행의 전체적인 면모를 소개한 뒤 한국의 현황과 비교해 시가감정을 자산평가 분야의 일환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미국의 미술품 감정평가 과정은 사용자의 필요와 용도에 합당한 가치평가 유형의 결정, 평가대상의 상태와 적합한 시장에 대한 분석, 최종가치진술로서의 가치평가액 도출 등의 전체과정이 최종가액 판단을 위한 근거자료와 더불어 문서화되어 전문가적인 의견 피력의 무대가 확보되어 있다. 그 업무수행과 산출결과에 대한 신뢰의 배경에 USPAP이 있고, 윤리성을 강조한 그 규정에 입각해 작성된 감정평가서는 성실한 업무수행의 전과정을 그대로 드러낸 다. 이를 고찰하면, 상황에 따라 변하기 마련인 미술품 가격 자체에만 집착하며 진위감정과 시가감정의 개념과 범주를 혼동해온 한국의 현실을 깨닫게 된다. 더불어 사용자의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성실하고 정확하고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수행된 전문가의 작업이 신뢰받는 자산 평가로 귀결되어지도록 시가감정의 개념과 작업방식을 재정비해 미술품 자산가치 평가방식 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진위감정과 별도로 미술품의 자산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시가감정 영역의 정비와 방법론 계발이 요청되는 것이다.

해상선박보험의 역사를 통하여 보면 많은 경우에, 피보험자의 상당주의의무의 결여로 인하여 보험자가 보상을 거부한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우리나라의 해상사고를 보아도 대부분의 사고가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이러한 해상손해에 중점을 두고 보험약간과 다른 제반 규칙들을 고찰함으로써 상당주의의무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며, 나아가 사고사례를 분석하여 상당주의의무의 이행과 그 효과에 대해서 고착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