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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분단국 정상회담의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의 실행가능성 유무에 관한 문제를 동서독의 통일과 남북한 관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고찰하였다. 즉 우리에게 남북한 통일은 중차대하기 때문에 통일독일 사례처럼 동서독 정 상회담과 남북한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어젠다 설정과 그 후속조치의 실행 가능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그동안 몇 차례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의 어젠다 설정이 그 후속조치로서 실행된 경우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과거 분단국이었던 동서독의 정상회담을 통 해 그 후속조치가 실행되면서 독일통일을 이룬 사례와의 관계를 비교분석 하는 데 연구목적을 두었다. 이 연구 결과, 우리가 취할 정책적 방안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동서독의 경우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동독의 재정적 위기 속에 서독이 통일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북한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어젠다를 설정해야 할 것이다. 둘 째,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에 이끌려 조건없이 물자와 재정적 지원을 해주기 보다는 독일처럼 어젠다를 명확히 하고 목표달성이 가능한 핵심의제에 집 중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파와 이념을 초월해서라도 향후 남북정상회담 은 동서독 통일의 밑거름이 된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후속조치의 이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넷째, 남북정상회담의 성패가 북미관계의 쟁점인 북 한의 비핵화 진전과 한반도 평화에 달려있는 바, 북미관계 합의 없이는 정 상회담 어젠다와 그 후속조치는 독일통일과 다른 방식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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