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 대부분의 교육은 전문화를 바탕으로 기능의 분화를 거듭하 였고, 이는 정보의 분산과 같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다. 실제로 초· 중·고 단위로 분화된, 유럽연합에 대한 교육과정은 정상적인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도 단일한 유럽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바 로 이점에 주목해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학습이 아닌, 지엽적인 국가별 역할에 집착하는 교육을 이수한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유럽연합을 어떻 게 이해하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실 증분석을 통해 “유럽연합에 대한 교육 기관의 부재, Erasmus Mundus 프로그램, EU Centre 설립 홍보부족, 대학 입학에 의존한 주입식 교육 방법”이 미래의 인재인 대학생들이 유럽국가에 보이는 관심에 비해 유 럽연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파악하였다.

In this study, Y3Al5O12:Eu3+ red phosphors were synthesized at different temperatures using a solid state reaction method. The crystal structures, surface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Y3Al5O12:Eu3+ red phosphors were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SEM), and photoluminescence (PL) analyses. From XRD results,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Y3Al5O12:Eu3+ red phosphors was determined to be cubic. The maximum emission spectra were observed for the Y3Al5O12:Eu3+ red phosphor prepared by annealing for 4h at 1,700 oC. The 565~590 nm photoluminescent spectra of the Y3Al5O12:Eu3+ red phosphors is associated with the 5D0 → 7F2 magnetic dipole transition of the Eu3+ ions. The intensity of the photoluminescent spectra in the red phosphors is more dominant for the magnetic dipole transition than the electric dipole transition with increasing annealing temperature.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CIE) coordinates of Y3Al5O12:Eu3+ red phosphors prepared by 1,700 oC annealing temperature are X = 0.5994, Y = 0.3647.

In 2004, in order to comply with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the European Union (EU) came into force with Regulation 428/2009 for the export control of dual-use items, which has been working to prevent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MDs). In August 2021, it amended the EU 821/2021 to include mandating the introduction of ICPs for exporters in the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strengthen controls over the transfer of tangible and intangible technologies. The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1) Mandatory introduction of Internal Compliance Program (ICP): Exporters within the EU countries should introduce a transaction review procedure through the ICP in consideration of their size and organization. 2) Export control on Cyber Surveillance Items to protect human rights: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and comply with the oblig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EU countries should implement export controls on cyber-monitoring items exported from customs zones in the EU. Cyber surveillance items are specially designed to monitor, extract, collect or analyze data such as biometrics through intrus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s or deep packet hijacking. However, items used for purely commercial programs such as billing, marketing, quality service, user satisfaction or network security are excluded. 3) Expansion of the Catch-all system: EU countries should utilize the catch-all system to strengthen export controls on cyber-monitoring items, including dual-use items. 4) Strengthening control over the cloud: Exporters and EU countries should extend the scope of intangible technology transfer, such as electronic media, fax, and telephone, outside the EU’s customs territory, and apply export control regulations such as general or comprehensive licenses to cloud transmissions outside the EU territory. 5) Introduction of large-scale project authorization: To reduce the administrative burden on enterpris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authorities when exporters with individual or collective licenses export to one or more specific end-users for the purpose of large scale projects, provided that they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n appropriate level of export controls; EU countries may introduce large-scale project license systems in the form of general authorization. Recently,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ROK would export its nuclear technologies including APR1400 to the EU member countries in the midst of the EU adoption of carbon-zero policy. In this paper, we have analyzed the EU export control regulations and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nuclear export control programs in the ROK.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시점 이후 한·EU간 외교안보협력전망을 다양한 이슈를 바탕으로 도출하는데 있다. 우선 미·중 갈등의 맥락에서 볼 때 EU가 미국과 대부분의 협력을 함께하고 중국과의 체제적 경쟁자 구도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한국과의 안보협력 가능성은 어 느정도 존재할 것으로 간주 된다. EU와 미국의 인도·태평양지역의 전략 적 접근의 중첩사례를 관찰한 결과 환경과 신(新)안보 분야의 협력이 강 화 될 것으로 전망한다. 브렉시트 이후 EU와 영국은 새로운 관계를 구 축하기 위한 초기단계에 진입했다. EU는 한국과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협 력의 틀을 그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고 영국과 같은 경우 미국과 협력 해 한국과 새로운 외교안보 협력을 본격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한국과 EU는 군사협력 보다는 국제사회의 일원 으로서의 제재에 동참하는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향 후 양자간 외교·안보 협력은 사안과 양국간 처해있는 상황에 근거해 유 동적으로 변화할 확률이 높다.

본 글은 EU가 문화교류를 통해 추구하는 함의를 이해함으로써 포스 트 코로나(COVID-19) 이후, 한국과 유럽연합(EU)과 효과적인 문화교류 와 협력 방향을 찾고자 한다. EU 대외관계에서의 문화는 국제사회에서 우위에 있는 자산이자 소통의 수단, 경제적 효과를 유인하는 매개체로 인식된다. 2021-2027 Creative Europe에 근거하면 EU는 코로나 위기를 회복하고 사회를 재건하기 위해 초국가적 교류 확대와 디지털 문화협 력에 역점을 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이 EU와의 교류를 실리 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이슈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예술가와 예술작품의 자유로운 이동성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이다. 최 근 국제문화교류는 단순히 작품의 유통을 넘어 예술가 이동, 현지 커뮤 니티와의 관계를 통한 지속성을 추진하는 경향을 보인다. 창작·제작· 유통·소비와 같은 일련의 작업이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이동성의 제 약을 넘어서는 다양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동제작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청각 영역에서 디지털 문화협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EU의 제약과 조건이 협력의 장벽이 되기도 하나 코로나 이후 EU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예 상되므로 디지털 생태계에서의 협업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나가야 한다. 이렇듯, 문화협업을 위한 일련의 환경조성은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적인 접근으로 작동할 것이다.

유럽 그린 딜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침체 회복을 위한 중요 열 쇠이자, 유럽의 새로운 성장 전략으로 묘사된다. 그린 딜 정책의 실효성을 제 고하기 위해 경쟁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2021년 오스트리아는 유럽회원국 가운 데 처음으로 카르텔 금지 예외 규정에 지속가능한 환경적 측면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오스트리아의 환경친화적인 경쟁정책은 유럽 그린 딜 정책과 맞물려 지속가능한 환경 협정에 대한 유럽 경쟁법 집행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의 관점에서 EU 회 원국이나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로 협력하여 환경적 가치를 지닌 시장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그러한 행위의 경쟁법상 판단을 둘러 싼 우리나라와 EU의 경쟁당국 간의 협력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 에서 양 경쟁당국의 경쟁정책 간 충돌을 예방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시장경 제의 조화 속에서 환경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스트리아의 경쟁정책 과 같이 우리나라도 지속가능한 경쟁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 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 (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 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The sorption of Eu on MX-80 bentonite in Na–Ca–Cl solutions is investigated at a molal proton concentration (pHm) range of 3 to 10 and an ionic strength (I) range of 0.1 to 6 m (mol·kgw−1). The sorption equilibrium of Eu on MX-80 is achieved within 14 to 21 d at I = 0.1 and 6 m. The sorption distribution coefficient (Kd) values of Eu for MX-80 increase as pHm increases from 3 to 6 for all I values, and they are independent of pHm between 8 and 10 at I ≥ 0.5 m. Meanwhile, at I = 0.1 m, the Kd value at pHm = 10 is slightly lower than those at pHm = 8 and 9. The Kd values are not affected by the I values between 0.5 m and 6 m, whereas the Kd value at I = 0.1 m is greater than those at I ≥ 0.5 m, except at pHm = 10. A two-site protolysis nonelectrostatic surface complexation and cation exchange sorption model is applied to the Eu sorption data for I ≤ 4 m, and the equilibrium constants of the sorption reactions are estimated.

Complexation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with carboxylic organic ligands is known to facilitate migration of radionuclides from deep geological disposal systems of spent nuclear fuel. In order to examine the ligand-dependent structures of trivalent actinides and lanthanides, a series of Eu(III)-aliphatic dicarboxylate compounds, Eu2(oxalate)3(H2O)6, Eu2(malonate)3(H2O)6, and Eu2(succinate)3(H2O)2, were synthesized and characterized by using X-ray crystallography and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Powder X-ray diffraction results captured the transition of the coordination modes of aliphatic dicarboxylate ligands from side-on to end-on binding as the carbon chain length increases. This transition is illustrated in malonate bindings involving a combination of side-on and end-on modes. Strongly enhanced luminescence of these solid compounds, especially on the hypersensitive peak, indicates a low site symmetry of these solid compounds. Luminescence lifetimes of the compounds were measured to be increased, which is ascribed to the displacement of water molecules in the innersphere of Eu center upon bindings of the organic ligands. The numbers of remaining bound water molecules estimated from the increased luminescence lifetime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crystal structures. The excitation-emission matrix spectra of these crystalline polymers suggest that oxalate ligands promote the sensitized luminescence of Eu(III), especially in the UV region. In the case of malonate and succinate ligands, charge transfer occurs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Eu(III) to the ligands under UV excitation, resulting in weaker luminescence.

현재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시청각 서비스 영역에서 4차 산업기술과의 결합과 다원적 영역에서의 콘텐츠 부문 발전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서비스 부문 K-콘텐츠 확산을 위한 자유무 역협정 협력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FTA 사례 대상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선정하였다. 필자는 FTA 협정 내용 중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문화 영역 시청각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문화협력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부 지원 방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K콘텐츠 문화상품을 확산은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전략, 대중에 의 영향력의 영역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K콘텐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협상에서 대상국의 시청각 서비스 시장접근이 원활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 지역은 다양한 해양오염 물질들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동안 유럽 연합은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규범들을 효과 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다양한 규제들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규범들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채택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수단의 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공헌하고 있 다. 또한, 유럽 연합은 글로벌 해운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선박기인 해 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수단을 채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박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유럽 연합의 규제를 다루고 있는 본 연구는 공유해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지역 협력 구축을 통해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Y2O3:Eux (x = 0.005, 0.01, 0.02, 0.03, 0.05, 0.1 mol) phosphors are synthesiz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Eu3+ ions by solvothermal method. The crystal structure, surface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Eu doped Y2O3 phosphors are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d photoluminescence (PL) and photoluminescence excitation (PLE) analyses. From X-ray diffraction (XRD) results,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Eu doped Y2O3 phosphor is found to be cubic. The maximum emission spectra of the Eu doped Y2O3 phosphors are observed at 0.05 mol Eu3+ concentration. The photoluminescence of 615 nm in the Eu doped Y2O3 phosphors is associated with 5D0 → 7F2 transition of Eu3+ ions. The decrease in emission intensity of 0.1 mol Eu doped Y2O3 is interpreted by concentration quenching.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CIE) coordinates of 0.05 mol Eu doped Y2O3 phosphor are X = 0.6547, Y = 0.3374.

본 논문은 세계최초로 제정된 EU의 AI 규제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디지털 영역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EU는 진화하는 기술영역에 대한 선제적 규제 확보에 집중해 왔다. 유럽위원회는 AI 기술 위험에 대비하고,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해당 규제 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최초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EU의 최초 AI 규제안은 타 국가에 규제안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EU 다자주의 협력 외교에 관해 고찰하고, 최근 강조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EU와 미국은 실재하는 양측의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해 상호 협력 하 대응하여 다자적 구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EU·미 대서양 동맹 복원 전망에 관해 NATO를 통한 동맹의 강화 그리고 EU·미의 對러시아 및 對 중국 공동 대응 전략을 통해 복합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유럽의 전통적 안보체계인 NATO를 통해 러시아 등 기존의 안보위협에 관해 재확인하였으며, 새 시대와 상황에 따른 위협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더불어 EU는 범대서양 동맹을 통해 안보 부문을 포괄한 기술 등의 범 이슈적 영역에서 EU-미국 간 협력이 상호작용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대서양 동맹의 확증 강화는 중국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며, 미중의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서 EU의 외교적 활동 영역과 역할을 넓힐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