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The sorption of Eu on MX-80 bentonite in Na–Ca–Cl solutions is investigated at a molal proton concentration (pHm) range of 3 to 10 and an ionic strength (I) range of 0.1 to 6 m (mol·kgw−1). The sorption equilibrium of Eu on MX-80 is achieved within 14 to 21 d at I = 0.1 and 6 m. The sorption distribution coefficient (Kd) values of Eu for MX-80 increase as pHm increases from 3 to 6 for all I values, and they are independent of pHm between 8 and 10 at I ≥ 0.5 m. Meanwhile, at I = 0.1 m, the Kd value at pHm = 10 is slightly lower than those at pHm = 8 and 9. The Kd values are not affected by the I values between 0.5 m and 6 m, whereas the Kd value at I = 0.1 m is greater than those at I ≥ 0.5 m, except at pHm = 10. A two-site protolysis nonelectrostatic surface complexation and cation exchange sorption model is applied to the Eu sorption data for I ≤ 4 m, and the equilibrium constants of the sorption reactions are estimated.

Complexation of actinides and lanthanides with carboxylic organic ligands is known to facilitate migration of radionuclides from deep geological disposal systems of spent nuclear fuel. In order to examine the ligand-dependent structures of trivalent actinides and lanthanides, a series of Eu(III)-aliphatic dicarboxylate compounds, Eu2(oxalate)3(H2O)6, Eu2(malonate)3(H2O)6, and Eu2(succinate)3(H2O)2, were synthesized and characterized by using X-ray crystallography and time-resolved laser fluorescence spectroscopy. Powder X-ray diffraction results captured the transition of the coordination modes of aliphatic dicarboxylate ligands from side-on to end-on binding as the carbon chain length increases. This transition is illustrated in malonate bindings involving a combination of side-on and end-on modes. Strongly enhanced luminescence of these solid compounds, especially on the hypersensitive peak, indicates a low site symmetry of these solid compounds. Luminescence lifetimes of the compounds were measured to be increased, which is ascribed to the displacement of water molecules in the innersphere of Eu center upon bindings of the organic ligands. The numbers of remaining bound water molecules estimated from the increased luminescence lifetimes were in good agreement with crystal structures. The excitation-emission matrix spectra of these crystalline polymers suggest that oxalate ligands promote the sensitized luminescence of Eu(III), especially in the UV region. In the case of malonate and succinate ligands, charge transfer occurs in the opposite direction from Eu(III) to the ligands under UV excitation, resulting in weaker luminescence.

현재 콘텐츠 산업은 기존의 시청각 서비스 영역에서 4차 산업기술과의 결합과 다원적 영역에서의 콘텐츠 부문 발전으로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 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문화서비스 부문 K-콘텐츠 확산을 위한 자유무 역협정 협력 현황 및 대응 방안을 분석하였다. 즉 본고에서는 FTA 사례 대상으로 한·미 FTA 및 한-EU FTA를 선정하였다. 필자는 FTA 협정 내용 중 문화서비스와 관련된 문화 영역 시청각서비스 개방, 지식재산권, 문화협력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부 지원 방향과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K콘텐츠 문화상품을 확산은 개인의 창의성과 기업의 전략, 대중에 의 영향력의 영역이다. 이에 정부는 지속적인 K콘텐츠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통상협상에서 대상국의 시청각 서비스 시장접근이 원활할 수 있도 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유럽 지역은 다양한 해양오염 물질들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들이 분포되어 있다. 그동안 유럽 연합은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의 규범들을 효과 적으로 이행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유럽 연합 차원에서의 다양한 규제들을 채택해 왔다. 이러한 유럽 연합의 규범들은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 해 채택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수단의 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데 공헌하고 있 다. 또한, 유럽 연합은 글로벌 해운산업에서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선박기인 해 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해사기구의 규제수단을 채택하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선박기인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유럽 연합의 규제를 다루고 있는 본 연구는 공유해역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어떻게 지역 협력 구축을 통해 선박기인 해양오염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Y2O3:Eux (x = 0.005, 0.01, 0.02, 0.03, 0.05, 0.1 mol) phosphors are synthesiz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Eu3+ ions by solvothermal method. The crystal structure, surface and optical properties of the Eu doped Y2O3 phosphors are investigated using X-ray diffraction (XRD),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 and photoluminescence (PL) and photoluminescence excitation (PLE) analyses. From X-ray diffraction (XRD) results, the crystal structure of the Eu doped Y2O3 phosphor is found to be cubic. The maximum emission spectra of the Eu doped Y2O3 phosphors are observed at 0.05 mol Eu3+ concentration. The photoluminescence of 615 nm in the Eu doped Y2O3 phosphors is associated with 5D0 → 7F2 transition of Eu3+ ions. The decrease in emission intensity of 0.1 mol Eu doped Y2O3 is interpreted by concentration quenching.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llumination (CIE) coordinates of 0.05 mol Eu doped Y2O3 phosphor are X = 0.6547, Y = 0.3374.

본 논문은 세계최초로 제정된 EU의 AI 규제안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디지털 영역에서 국경 간 개인정보의 이동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이에 EU는 진화하는 기술영역에 대한 선제적 규제 확보에 집중해 왔다. 유럽위원회는 AI 기술 위험에 대비하고, 유럽이 전 세계적으로 해당 규제 부문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최초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EU의 최초 AI 규제안은 타 국가에 규제안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EU 다자주의 협력 외교에 관해 고찰하고, 최근 강조되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EU 및 유럽 주요국의 전략을 분석하였다. EU와 미국은 실재하는 양측의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 및 중국에 대해 상호 협력 하 대응하여 다자적 구도를 형성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본고는 EU·미 대서양 동맹 복원 전망에 관해 NATO를 통한 동맹의 강화 그리고 EU·미의 對러시아 및 對 중국 공동 대응 전략을 통해 복합적 측면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유럽의 전통적 안보체계인 NATO를 통해 러시아 등 기존의 안보위협에 관해 재확인하였으며, 새 시대와 상황에 따른 위협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였다. 더불어 EU는 범대서양 동맹을 통해 안보 부문을 포괄한 기술 등의 범 이슈적 영역에서 EU-미국 간 협력이 상호작용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범대서양 동맹의 확증 강화는 중국의 선택지를 좁힐 것이며, 미중의 강력한 라이벌 관계에서 EU의 외교적 활동 영역과 역할을 넓힐 것이라 판단된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territorial extension of the EU environmental law and how the EU uses its market powers to become global regulatory initiatives in the context of environmental protection. The legitimacy and practical influence of the global reach of the EU environmental law is first to be discussed. Taiwan, as a significant trade partner to the EU and also a critical exporting-oriented industrial entity in the world,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the EU environmental law development for the sake of gaining market access to the EU. In this regard, this article provides an overview of the EU environmental law. This article will provide a case study on the territorial effects of the EU environmental law on Taiwan and the responsive actions taken by the government and industries in Taiwan. This articl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e EU to achieve legitimate global values in the context of global environmental protection.

This article focuses on China's Belt and Road Initiative (BRI) as a potential cause of trade, investment, financial, maritime, energy trade an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so doing this contribution discusses the increasing “systemic rivalry” among authoritarian, neoliberal and ordo-liberal conceptions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he resulting legal problems in the settlement of BRI disputes inside the EU countries, whose courts may not recognize arbitration awards by Chinese arbitration institutions and may hold Chinese investors accountable for disregard for human and labor rights in their BRI investment inside the EU countries.

국내 벼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유럽 벼를 국내 육종소재 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럽의 벼 품종등록 현황을 알아보고 국내에서 재배하면서 주요 농업특성을 조사한 바, 1. EU에 등록 중인 벼는 378 품종으로 이태리와 스페인이 전체 등록품종의 약 88%를 차지하였다. EU는 연 평균 약 20 품종 이상의 신품종이 지속적으로 등록되고 있었으며 주된 등 록 회사는 Lugano Leonardo, Ente Nazionale Risi 등이었다. 2. 최근 재배면적이 확대되고 있는 Imidazolinone 계열의 제 초제저항성 벼 Clearfield® 등록현황을 보면 2009년 이후 모두 34품종이 등록되었으며 연평균 등록 품종수는 3.8 품종이었다. 3. ‘Mare’ 등 유럽 벼 49품종을 국내에서 재배하면서 간장, 출수기 등 주요 농업형질을 조사한 바, 간장은 평균 87.8 cm, 수장은 19.1 cm로 국내 품종보다 다소 크거나 비슷하였다. 주 당수수는 7.4개로 국내 품종보다 적었으며 출수기는 평균 7월 30일로 국내 조생종보다 빠르거나 비슷하였다. 4. 간장은 이태리 품종인 ‘Ronaldo’가 59.4 cm로 가장 짧았 으며 수장은 “Loto”가 28.6 cm로 가장 길었다. 천립중은 평균 27.6 g으로 국내 품종보다 약 5 g 정도 많은 중대립이었고 ‘Kipinar’가 38.2 g으로 가장 높았다. 미립의 아밀로스 함량은 19.1~16.1%의 범위를 보였으며 현미 중 단백질 함량은 평균 8.6%로 국내 품종과 비슷하였다. 5. 이상에서 보면 EU는 재배면적에 비하여 벼 관련 연구와 품종개발이 매우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으며 육성 품종의 주요 작물학적 특성도 국내 품종과 비슷하여 국내 육종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co-doping effect of aliovalent metal ions such as Mg2+, Ca2+, Sr2+, Ba2+, and Zn2+ on the photoluminescence of the Y2O3:Eu3+ red phosphor, prepared by spray pyrolysis, is analyzed. Mg2+ metal doping is found to be helpful for enhancing the luminescence of Y2O3:Eu3+. When comparing the luminescence intensity at the optimum doping level of each Mg2+ ion, the emission enhancement shows the order of Zn2+ Ba2+ > Ca2+ > Sr3+> Mg2+. The highest emission occurs when doping approximately 1.3% Zn2+, which is approximately 127% of the luminescence intensity of pure Y2O3:Eu3+. The highest emission was about 127% of the luminescence intensity of pure Y2O3:Eu3+ when doping about 1.3% Zn2+. It is determined that the reason (Y, M)2O3:Eu3+ has improved luminescence compared to that of Y2O3:Eu3+ is because the crystallinity of the matrix is improved and the non-luminous defects are reduced, even though local lattice strain is formed by the doping of aliovalent metal. Further improvement of the luminescence is achieved while reducing the particle size by using Li2CO3 as a flux with organic additives.

농업은 루마니아의 주요 산업으로 넓고 농지와 유럽에서 가장 많은 농가를 가진 잠재력이 높은 국가이지만 농업 총생산액은 EU 전체 생산액의 4%에 불과하다. 2007년 EU 가입 이후 편곡물은 생산량과 수출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무역수지는 적자이다. 루마니아 농업의 주요 문제점은 소농의 비율이 92%로 매우 높고 농업 공동체나 농업관련 산업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농업기반 시설이 낙후되어 물류가 어렵다는 것이다. 농식품 가공분야는 내수시장이 넓고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어 외국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유럽농촌개발 2014-2020” 프로그램에 따라 농촌개발기금(EAFRD)으로부터 8.13천만 유로를 지원받아 농업구조의 전반적인 개혁을 추진 하고 있으며 유럽공동농업정책의 농업직불과 경영보조지원으로 경영수지 개선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원 규모는 EU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지원 확대를 위한 EU 규정 및 기준 준수와 신규 참여국으로서 CAP에 부합되는 농업정책 개편과 구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저렴한 토지 가격과 인건비로 인하여 농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 가하고 있으며 금후 농업구조 개선과 시장 활성화에 효율적인 투자가 뒷받침 된다면 발전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 된다.

Lu(Nb,Ta)O4:Eu3+ powders are synthesized by a solid-state reaction process using LiCl and Li2SO4 fluxes. The photoluminescence (PL) excitation spectra of the synthesized powders consist of broad bands at approximately 270 nm and sharp peaks in the near ultraviolet region, which are assigned to the Nb5+-O2− charge transfer of [NbO4]3− niobates and the f-f transition of Eu3+, respectively. The PL emission spectra exhibit red peaks assigned to the 5D0 → 7FJ transitions of Eu3+. The strongest peak is obtained at 614 nm (5D0 → 7F2), indicating that the Eu3+ ions are incorporated into the Lu3+ asymmetric sites. The addition of fluxes causes the increase in emission intensity, and Li2SO4 flux is more effective for enhancement in emission intensity than is LiCl flux. The substitution of Ta5+ for Nb5+ results in an increase or decrease in the emission intensity of LuNb1-xTaxO4:Eu3+ powders, depending on amount and kind of flux. The findings are explained using particle morphology, modification of the [NbO4]3− structure, formation of substructure of LuTaO4, and change in the crystal field surrounding the Eu3+ 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