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미국 내 생성형 AI에 의한 선거 방해 행위 사례를 분석 하였다. 또한 본고에서는 이전 시기 신기술 등장 시 선거활용 및 악용에 의 문제점과 최근의 생성형 AI 활용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사회 는 선거 및 정당과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의 투명성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즉 ‘AI에 의해 제작되었음’ 혹은 창작물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 식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함에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와 주장을 억제하기 위해, 생성형 AI에 의한 창작을 제 도적으로 제어해야 할 필요성에 관해 논의하지는 않는다. 이와 대조적으 로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형 AI 창작물 유포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는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성 AI 창작물은 사회에 극 단적인 악의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사, 안보와 관련한 생 성형 AI 창작물은 국제 수준에서 악의적 의도로 제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투명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것이다.

정서적 양극화(affective polarization)에 관한 그동안의 연구들은 그 이론적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정서적 양극화가 당파적 정렬(partisan sorting)과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에 이 연구는 한국 유권 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적 정렬(ideological sorting)의 관계를 18 대, 19대, 20대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우선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와 이념적 정렬은 동시에 진 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8대 대선 이후 양당 지지자들이 점차 진보 와 보수로 결집하면서 동시에 이들 사이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화한 것이 다. 또한, 이러한 이념적 차이의 확대와 정서적 양극화는 실제로 밀접한 연관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적으로, 지난 세 차례 대선을 거치 면서 이념 성향이 정서적 양극화에 미친 영향은 계속해서 강해졌다. 이 것은 이념적 정렬에 따른 양당 지지자들 사이의 이념적 차이의 확대가 정서적 양극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적어도 18대 대선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서적 양극화가 이념적 정렬과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 가 이념적 차이의 확대일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부·울·경의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시·도지사 선거결과를 통해 보수정당으로의 회귀 가능성과 향후 선거 결과에 대한 전망을 하는 것이 주요한 목적이다. 실제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은 국민의힘이 더불 어민주당을 7:1로 이겼고, 울산에서는 국민의힘이 6:1로 우세했다. 그리 고 경남에서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전적은 6:2의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지역주의와 지연주의가 부·울·경에서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 을 보여준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전국에서 승리하 였고, 특히 부·울·경 지역에서는 양당 후보 간 20%~35%p의 큰 격차를 보였다. 그리고 부·울·경의 역대선거 결과를 비교분석해 볼 때, “유권자 의 선택이 중요하며, 그 점에서 부·울·경은 보수정당 지지로 선회했고, 이 흐름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 핵이라는 큰 변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전국적 인 승리를 안겨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슈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언 제든 변화할 수 있다.

지방선거는 정치대표성의 확보와 지방의 정책결정 기관의 유능성 확보와 지방 정치엘리트 충원, 교육 및 훈련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방 정치엘리트는 지방선거로 충원되며, 이들의 역량은 지방의 정책결정 및 정치대표성 및 전문 성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따라서 지방 정치엘리트의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반영한 정치대표성은 지방 정치의 정치 지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논문은 민선 7~8기 충북의 지방선거에서 광역· 기초의회의 선거 결과를 빈도 분석하여, 정당별·성별·연령·학력 및 직업 등 인구통계학적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정당별 특성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 또는 양분 현상으로 중앙정치에 의한 지방 정치 현안과 의제의 부재를 고착화하였다. 성별·연령별 특성에서, 비례대표제도를 통해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이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구 선거에서 여전히 여성의 정치대 표성은 낮았다. 또한 연령별 특성에서 ‘30대’ 당선자가 기초 의회에 진입하게 되어, 지방 정치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학력별·직업별 특성에서는 고학력 인구의 증가로 지방 정치엘리트 역시 고학력이 다수였고, 정당과 정치인 중심으로 과대 대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은 대부분 선거구 단위로 선출되기 때문에 선거는 지리학의 주요 관심대상이 된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수도권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19대 및 20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에서 나타난 공간 패턴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 단위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선거 결과 데이터에 대해 공간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여당의 득표율이 상당히 줄었지만, 양당 기준 하에서의 여당의 총 득표율, 그리고 최다득표동의 수 및 득표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시점 별 여당 득표율의 공간 군집성을 분석한 결과 읍면동 단위가 선거구 단위에 비해, 비례대표 선거가 지역구 선거에 비해 더 강한 공간 군집성을 보였다. 서울 남동부 및 경기도 외곽에서 득표율이 높은 반면 서울의 여타 지역 및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득표율이 낮은 패턴이 대체로 유지되면서 시점 간에 전역적인 공간 군집성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국지적으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다소 간의 변화가 나타났다. 셋째, 두 시점 간의 여당 득표율의 공간적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대체로 정치적 성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다. 읍면동 기준으로 약 30%는 공간 군집을 이루면서 정치 성향을 유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득표율의 변화가 발생한 지역 또한 강한 공간 군집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정의 정치’의 일면을 교육감 선거의 공약 측면에서 관찰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2014년과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어떤 후보 자가 다문화 관련 공약을 제시했는지 검토했다. 후보자 130명의 공약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문화 공약은 후보자의 정치적 진영이나 출마 지역의 특수성을 떠나, 높은 당선 경 쟁력을 갖춘 후보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제시되어 온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 과는 선거 후보자와 유권자를 ‘정치 시장’의 ‘합리적’ 참여자로 간주하는 ‘행위자 중심적’ 시각으로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 대신, 후보자의 공약 제시가 상당한 정도로 ‘적 절성의 논리’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을 강조하는 ‘제도주의’ 가설과 부합한다. 교육감 선 거에서 다문화 공약은 높은 제도적 ‘정당성’을 갖춘 ‘적절한’ 정책 의제로서 주요 후보자들 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The research paper examines the influence of elections on the stock market. The study analyses whether the market reaction would be the same when a party wins and comes to power for the second consecutive time. The study employs Market Model Event study methodology. The sample period taken for the study is 2014 to 2019. A sample of 31 companies listed in Bombay Stock Exchange is selected at random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For the elections held in 2014, an event window of 82 days was taken with 39 days prior to the event and 42 days post event. The event (t0) being the declaration of the election results. For the elections held in 2019 an event window of 83 days was taken with 41 days prior to the event and 41 days post event.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market reacts positively with significantly positive Average Abnormal Returns. The findings of the study reveal that the impact on the market is not the same between any two elections even when the same party comes to power for the second time. The semi-strong form of efficient market hypothesis holds true in the context of emerging markets like Ind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