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re earth elements, which are important components of motors, are in high demand and thus constantly get more expensive. This tendency is driven by the growth of the electric vehicle market, as well as environmental issues associated with rare-earth metal manufacturing. TC 298 of the ISO manages standardization in the areas of rare-earth recycling, measurement, and sustainability. Korea, a resource-poor country, is working on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projects that focus on recycling and encouraging the domestic adop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 ITU-T has previously issued recommendations regarding the recycling of rare-earth metals from e-waste. ISO TC 298 expands on the previous recommendations and standards for promoting the recycling industry. Recycling-related rare earth standards and drafts covered by ISO TC 298, as well as Korea’s strategies, are reviewed and discussed in this article.

1. 이 연구는 목재합법성 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실사 체계의 요건을 ISO 위험 관리 표준과 국외 우수 사례분석을 통해 탐색·분석함. 2. 이 연구는 ISO 위험 관리 표준에 기반하여 불법목재 위험 관리 실사체계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요건을 1) 위험 정의, 2) 위험 평가, 3) 위험 조치, 4) 모니터링 및 검토, 5) 기록 및 보고 등 다섯 가지로 설정하고, 이 분석틀을 기반으로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내 실사체계를 분석함. 3. 호주의 목재합법성 제도 실사체계는 ISO 표준에 비추어 불법목재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기에 우리나라의 실사체계 설계 시 벤치 마킹이 용이한 우수 사례임. 4. 이 연구는 국외 사례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내 실사 체계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의미 있는 정책 제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5. 특히 우리나라가 2019년도에 도입한 합법목재 교역촉진 제도의 실사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바, 본 연구가 제공하는 구체적인 실사 틀과 실사 요건에 대한 고 찰이 우리나라 임업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The ISO 9000 Quality Management System(QMS) standard is an effective tool that can consistently meet the various requirements of stakeholders and promote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However, in the recent business environment, not only quality issues but also risks in various other areas are increasing. In particular, risks related to product safety problems which are arised from product convergence, diversification of methods of production and globalization of supply chain pose a great threat to the sustainability of companies. Accordingly, ISO published standards of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PSMS) for suppliers such as ISO 10377 and ISO 10393. This study aims to suggest an integration framework of QMS and PSMS based on ISO international standards.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of QMS and PSMS are analyzed and the requirements of the both systems are integrated based on the Plan-Do-Check-Act(PDCA) cycle and risk-based thinking. In addition, guidelines that can systemize the integrated requirements are presented in the aspect of processes and document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used as a guideline that helps companies that have already acquired QMS certification to build an international level product safety management system early.

Since the ISO decided to deal with rare-earth elements at the 298th Technical Committee (TC) in 2015, Korea has participated in four plenary meetings and proposed four standards as of June 2019. The status of ISO TC 298, the standards covered by the TC, and the standardization strategies of Korea are summarized. Korean delegations are actively engaged in WG2, which deals with recycling, proposing four standards for fostering the rare-earth recycling industry. However, the participation of domestic experts is still low compared with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working groups and the number of standards in TC 298.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mmarize the current status of ISO international standards related to rare-earth elements, to encourage relevant experts to participate in standardization, and to develop international standards that accurately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industry.

본고에서는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한약재 ISO 국제표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최신 등재 현황을 소개하고 주요 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응방안들을 점검해 보았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제표준화기구 전통의학 기술위원회(ISO TC249)는 2009년 설립이후 31개의 국가가 참여하여 한약재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중·일은 발의 문건은 90%이상을 차지하여 사실상 아시아의 전통의학 분야를 두고 경쟁하고 있으며 간사국인 중국은 약용작물의 종자 ·종묘에서부터 약재의 생산, 품질 그리고 침구, 의료기술 등에 이르기까지 전 한방분야에서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용작물 재배 및 한약재 품질 관련 안건만 약 50여건에 달해 향후 5년 내에 시장 거래량 상위품목들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대부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2.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안건들은 한약재의 품질이나 품질평가에 관한 안건들이 대부분이다. 이 안건들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되면 세계 한약재 유통시장에는 새로운 질서와 우열기준이 생기고 유통 한약재의 시장가치 평가에 반영되어 각국 한약재 점유율 변동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 안건들은 직접적인 재배생산 표준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성분이나 성상 등에 대한 표준을 담고 있으므로 대부분 재배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만일 중국 중심의 표준화가 계속해서 심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국내 생산농가에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한약재 국제표준화 대응은 향후 국내 생산물이 표준규격을 달성할 수 있는 범위내로 기준을 유도하는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생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선반영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한약재 표준화 대응은 중국의 추진안건이 많으므로 분야별 파급영향을 고려한 선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종자·종묘 등 추가적인 제한 필요성이 낮은 분야보다는 향후 시장에서 한· 중 간 경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 원산지 변조, 농약 잔류량·이산화황 과다검출 등의 이력이 있는 약재들은 해당 표준을 강화하고 재배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지약재들의 경우 성상이나 지표성분 등에 대한 국내약재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곰팡이나 해충관리 등은 아직 각국의 관리규정이나 저온저장 시설 등 현장 인프라 구축이 충분치 않은 점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아직 국제표준을 추진하기 위한 국내의 연구결과들이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많으므로 추가적인 연구와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국제 표준화에서 양대 세력인 유럽과 미국의 활동 양상은, 한국과 같은 후발 주 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에 관한 기존 연구는 비계량적 접근으로서 국제정치와 제도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되었고, 계량적 연구는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점유한 표준 특허, 기고 서, 의장단 등 단편적 수치를 비교하는데 그치고 있어, 국제표준화에서 주요 국가의 활동 양 상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표준화에서 유럽과 미 국의 활동 양상에 대한 구체적 이해를 제공하고, 한국의 표준화 정책을 위한 구체적 목표 설 정과 실행 수단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헌고찰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ISO에 등록된 공식 업무 기록을 수집한 후, 각국의 활동 내용을 차별적으로 기재한 문서를 추출하였고, 다시 이 내용을 분석하 여, 기록 내용을 부호화하고, 수치로 집계하여, 표준화 참여 국가의 활동 양상을 구체적으로 비교하고 설명한다. 따라서 전체 52종의 ISO 업무 문서 중에서, ‘신규 표준 제안, 투표 의견 검토 결과서, 회의 보고서, 투표 결과 보고서’를 수집, 분석하였다. 표준 기고서나 표준 특허 수량에 대한 단순 비교에 의존하는 기존 연구와 달리, 실제 국제 표준화 활동에 대한 공식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 표준화에서 미국은 참가 인원과 제출 의견 등 양적인 활동에서 다른 지역을 압도하였으나, 활동의 효율성은 두 번째를 차지하여, 활동 양상의 양과 질이 일치하지는 않았다. 둘째, 미국은 자국 표준 제안보 다 타국가의 활동을 견제하는데 주력한 반면, 유럽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고른 활동 양상을 보였다. 셋째, 유럽과 미국은 국제 투표의 우위를 위해, 다국적 기업을 활용하고 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환경은 국제표준인 ISO 26262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의 단계에 와있다. 자동차 설계의 전 단계에 있어서 차량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만족 시 키기기 위해 세부 활동과 프로세스 단계별 수행에 따른 산출물을 요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SO 26262의 수행활동 중 개념설계 단계에서 요구되는 개발 환경을 모델 기반 시스템공학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ISO 26262 대응에 관한 적용 기법안을 도출하 려고 한다. 특히, ISO 26262에서 제시하는 프로세스 중 하나인 개념 단계에서 요구되 는 활동과 산출물을 본 연구를 통해 추구하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 연구 를 수행하면, ISO 26262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서의 중소업체들이 자 동차 시스템 개발에서 전면적인 모델기반 시스템공학 방법론 기반으로 ISO 26262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발전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New paradigm to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policies for disaster management is required for the fast change of the social framework such as climate change, urbanization, and aging. In these circumstances, enhancing the capacity of disaster management of national has become important issues, which is based on the ISO/TC223(Societal Security)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international trend and proposed effective domestic strategy for adapting TC223; 1) establishing a new department for effective corresponding, 2) activating an accreditation related to public and private field.

오늘날 자동차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단순히 이동수단으로만 여겨왔던 자동차 는 과거와는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편의 와 안전을 제공하는데 있어서의 핵심은 전자제어 장치의 발달로 이뤄진 결과이다. 최 근 개발되는 전자제어 장치는 통합 모듈제어의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설계의 복잡성 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특성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를 기존에 준수해왔던 IEC 61508으로는 해결하지 못해, ISO 26262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ISO 26262의 국내 도입 에 따른 발생되는 문제들이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모델 기 반 시스템공학 적용을 통해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ISO 26262의 국내 적용에 따른 가장 유려되는 개발 전체 라이프사이클에 안전성과 신뢰성을 만족하기 위한 개발 프 로세스 도입에 대한 문제와 요구사항 분석 및 개발, 그리고 관리 측면에 대해 시스템 공학 전산지원도구 활용을 통한 모델기반 시스템 공학 접근 방법을 활용한 방안에 관 하여 논의하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추가 연구를 수행하면, ISO26262 의 국내 자동차산업 도입에 따른 문제에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 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