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리적 표시제 인식과 관련법 및 현황을 분석하 였다. 북한은 이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샘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 이상의 6개 GI 상품을 등록하였다. 향후 북한의 시장 개방 시, 전통상품 및 농업의 보호를 위해 GI의 제도 정비와 관련 상품의 등록 확대가 필요 하다. 개혁·개방 초기 북한의 1차 산업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 될 시기 생산성과 효율성,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GI라 할 수 있으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적 노하우와 농업생산 품 생산과정의 질적 보호가 유지될 수 있다.

Although Kimchi is a Korean traditional food, domestic consumption has been decreasing steadily and the trade inversion phenomenon has reached a serious level due to the surge of Chinese Kimchi imports. Moreover, cases where foreign Kimchi is transformed illegally into Korean Kimchi are frequent, which impedes the expansion of Korean Kimchi exports. To sustain the Korean Kimchi industry in a situation where the domestic and overseas conditions are deteriorating,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review the introduction of Kimchi into a geographical indication (GI) system. This study examined the intention of foreign consumers to purchase Korean Kimchi with GI and analyzed the impact on the trade balance. Approximately 42.8% of 500 Japanese consumers answered that they would purchase Korean Kimchi with GI and they were willing to pay 7.8% more than the present price. Approximately 78.7% of 300 Taiwanese consumers replied that they purchase it and would pay 25.1% more. In addition, Japanese and Taiwanese consumers reported that they expected to increase their Korean Kimchi purchases by 21.9 and 22.4%, respectively. Based on the survey results, the effects of the trade balance were measured using the methodology of a preliminary impact assessment using the KREI-KASMO model. The trade balance of Kimchi is expected to improve slightly at an annual average of 11.718.6 million US$ to as much as 27.7~35.8 million US$.

본 연구는 칼슘과 철 그리고 철과 아연의 상호작용과 신뢰성있는 영양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양강조표시제품중 칼슘, 철, 아연의 함량을 분석하고 표시량과 분석값을 비교하였다. 칼슘, 철, 아연을 강조표시한 제품(시리얼, 과자, 두유, 초콜릿가공품, 기타코코아가공품, 당류가공품, 과줆채음료, 고형차) 총 42건을 수거하였으며 칼슘, 철, 아연은 무기성분의 건식분해법으로 전 처리한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CP)로 실험하였다. 칼슘이 강조표시된 제품 42건에 대한 표시량 비율은 87~176%이 었으며, 철이 강조표시된 제품 13건에 대한 표시량 비율은 84~167%, 아연이 강조표시된 제품 6건에 대한 표시량비율은 98~275%였다. 모든 분석값이 표시량 대비 80% 이상으로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충족하였다. 칼슘과 철의 상호작용은 한국인의 칼슘 섭취가 1일 권장량의 68.7% 수준으로 부족하므로 칼슘의 과다섭취로 인한 철의 흡수방해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분석한 영양강조표시제품의 철과 아연의 함량 비율이 1.53:1이 최대였으므로 철의 과다섭취로 인한 아연의 흡수방해는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칼슘, 철, 아연을 강조한제품을 생산할 시에 영양소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생산을 해야 할 것이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정보를 제공하고 적정량의 영양섭취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식품표시에 대한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Food quality indicator is a simple device to communicate information of food quality to consumers. Change of specific gas composition in the headspace of food packaging can be considered as a food quality indication. For examples, level of carbon dioxide (CO2) increases in the headspace of packaged kimchi which is fermented over time during storage. The elevated ammonia (NH3) level inside a food package is an indication of spoilage. In this study, CO2 indicators and NH3 indicators were developed to monitor food quality and their performance were evaluated. Especially,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ood quality change and the indicator change were studied during storage. Two types (chitosan-based and whey protein isolate-based) of CO2 indicators was developed to monitor the CO2 concentration in the headspace of a food package. The CO2 indicators showed a visual change depending on CO2 level in the package headspace and were installed on the packaged kimchi and the packaged makgeolli in order to notify their ripening stage. NH3 indicators were developed to monitor the headspace NH3 concentration in the packaged fishery products such as fermented skate. The NH3 indicators showed a prominent color change depending on NH3 level as the skate was fermented over time. In addition, the polylactic acid (PLA)-based package box installing NH3 indicator was developed for the fermented skate and the color change of the indicator was evaluated at different storage temperatures over time. In conclusion, the gas indicators incorporated into the package was able to simply inform food quality over time.

본 연구에서는 1차 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기능성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법 제도적 제한요인을 탐색하 였다. 우선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참조하여 농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과 직결되거나 식품표시와 관 련된 법령인 양곡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및 표시광고 관련 조항들을 고찰하였다. 법 조항의 적용 시 법률간 관리대상 식품 형태 및 범위의 모호 성, 규제대상 영업자 모호한 설정이 농수산물 기능성 표시광고의 주요 제한요인으로 판단된다. 또한 법 령 주관부처 별 중복규제 가능성, 행정처분 기준의 모호성 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농식품의 기능성 표시광고 제한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이는 1차 농수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활 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업 분야 유용미생물 자원의 국가적 확보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들의 생물분류학적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생물 종 다양성 지수를 도입하여 평가하였다. 대표적인 생물다양성 평가방법인 Margalef’s richness 및 Mehinick’s index를 각각 적용한 경우 세균은 각각 8.537, 3.546, 진균은 각각 3.349, 2.167의 값을 나타내었다. 높은 수준의 다양성을 가지고 연구·개발되고 있는 이들 농업 분야 유용미생물 및 농산물의 수확 후 선도저하를 유발한다고 보고된 주요 미생물들의 분류학적 위치를 비교하였을 때 일부 미생물이 유사한 분류학적 위치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친환경 농업 분야 유용미생물의 연구개발 및 작물 내생 미생물에 관한 연구 등 농업 분야 미생물에 대한 전반 적인 연구현황을 고찰하여 농산물의 수확 후 선도관리를 위한 보완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관리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개인 음식점 및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선발하여 원산지 표시관리 실태를 조 사하였으며, 원산지 관리미흡 사례를 도출하였다. 조사된 전체 표시관리 미흡 사례는 농수산물의 원산 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원산지 표시요령에 정의된 관리미흡 유형에 따라 각각 국 가명 표시오류 38.4%, 함량순서에 따른 표시오류 28.0%, 원산지 일부 미표시 11.2%, 원산지 표시판 미 게시 15.2%, 증빙서류 미보관 7.2%으로 구분되었다. 이들을 다시 프랜차이즈와 개인 음식점으로 구분 할 경우 프랜차이즈에서 개인 음식점과 구분되는 특징적인 유형별 발생비율을 보였다. 이에 따라 프랜 차이즈의 표시관리 미흡 유형별로 그 발생 원인을 탐색한 결과 프랜차이즈 운영시스템에서 기인된 몇 가지 특이적인 원인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프랜차이즈 업체의 효율적 원산지 표시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차(􃹍) 위원회 대 장 뤼크 뒤송 사건이란, 프랑스인 장 뤼크 뒤송이‘다르질링’이라는 문구와 찻주전자 그림이 조합된 상표를 등록해 도서, 잡지, 상담업 등에 사용하자, 인도 통상산업부 산하로 다르질링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를 관리하는 인도 차위원회가 뒤송을 상대로 해당 상표의 취소와 손해배상 등을 구하며 파리지방법원에 소제기한 사건이다. 준거법이 무엇인지,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르질링’이 지리적 표시로서 보호되는지, 차위원회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차와는 분야가 다른 도서, 상담업 등에 상표를 사용하는 것(사용관련성이 없는 이른바 교차 유형)도 지리적 표시 침해인지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 파리 항소법원은 항소를 인용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대상판결은 결과적으로는 지리적 표시의 침해를 인정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민법 등 일반 법리를 원용한 것이 특색이다. 침해 당시 이 사건 지리적 표시등록이 없었던 점, 침해 상표와 피침해 지리적 표시의 사용관련성이 부정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본다. 한국법상으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해야 비로소 지리적 표시권이 발생하므로, 국내 사안에도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grammaticalization processes from displacement verbs peli- and chiwu-, denoting removal to auxiliary verbs, with special focus on their development into stance markers. In the development to the auxiliary verbs, the verbs in question reveals some tendency. With the help of corpus, we will focus on their frequency in the development to functional markers. Unlike other works previously done on the same displacement verbs,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this study is implemented in a quantitative approach. We employed the four-stage scenario (Heine 2002) to explain the meaning change from the physical verbs to the auxiliary verbs via sequential verb constructions. Also, this paper contradicts one argument of Strauss (2002) on the verb peli-, giving counter exam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