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먼저 산업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른 학파별 시 각 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책을 기업의 활 동단계에 따른 정책수단들을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활용한 현황분석을 실 시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함의를 얻었다. 첫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은 단순 특정 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하거나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서 기업들의 기술개발 투자 및 사업화와 창업을 위한 법제도 및 표준화 제정, 세제 및 금융 지원, 인력양성 및 인프라 지원 등의 산업기 술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변화했고, 다양한 정책수단들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연계되는 추세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디지털산업 지원정 책은 포괄적 지원에서 전략적 지원으로 진화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산 업 지원정책을 통해 살펴본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방식에 대한 변화 를 보면, 시장과 정부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전제한 신고전학파적 관 점에서 점차 대립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를 전제한 상호 간 전략적 협력관 계로 변화하며 기업과 정부의 역할이 더욱 명확히 구분되며 발전했다. 본 연구는 디지털산업에 대한 정책수단을 기업의 활동단계에 따라 분석 함으로써 산업정책 분석의 초점을 산업현장으로 확장하는데 기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디지털산업정책과 관련하여, 역사적 제도주의 분석을 통해 지난 30년 동안 6개 정부를 거치면서 작용된 제도변화 결 정요인을 밝히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정치·경제적 환경요인과 정책패러다 임·정책거버넌스의 제도적 맥락을 분석기준으로 하여, 이 기간을 디지털 산업발달에 따라 5단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가혁신체제론은 1994년 정보통신부 설 립 이후에도 줄곧 한국 디지털산업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주어 강한 경 로의존성을 보였다. 둘째, 과학기술부처의 위상 변화가 각 정부의 관련 정책변화에 영향을 주었고, 특히 과학기술부처와 산업부처 간의 거버넌 스 경쟁은 다른 변화요인인 '정권교체 및 국내정치적 환경' 등과 상호작 용을 통해 더욱 강화되면서 이후 정부들의 정책변화에 제도적 맥락으로 작용되었다. 셋째, 정권교체가 그 자체로 또는 '정부의 시장개입 태도에 대한 정권 태도', 'IT산업과 굴뚝산업에 대한 정권 태도' 등 다른 변화요 인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IMF 외 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대통령 탄핵 등 국가위기상황 자체 가 한국 디지털산업정책의 변화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지난 30년의 기간을 관통하는 한국 디지털산업정책 변화요인과 제도적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산업정책의 수립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치유농업 산업의 분류체계 구축을 통해 치유농업 산업의 범위에 근거한 현황을 분석하여 향후 치유농업 정책수립에 활용하고자 수행하였다. 분류체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치유농업 산업의 개념과 특징을 반영하여 특수분류체계를 구성하였다. 이러한 분류체계를 통해 치유농장을 대상으로 운영 및 경영 현황을 조사함으로써 국내 치유농업의 산업적 구성과 비중을 분석하였다. 국내 치유농장의 사업 비중은 전체 매출액 중 치유농업 산업이 47.8%, 투입재 산업 40.4%, 파생 산업은 11.9%를 차지하였다. 소분류기준 매출액이 가장 많은 분야는 공동체 서비스 교육, 정신적 재활치료, 치유농업 농산물 재배업 순이었다. 치유농장의 81.1%가 치유농업 운영을 위해 시설을 건설하였는데 그 종류로는 조경 및 공원, 녹지 조성이 77.9%로 가장 많았다. 한편 매출액이나 종사자 규모로 살펴본 결과, 국내 치유농장은 매우 영세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 결과, 현재까지 치유농업 산업이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써 도입되고 있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산업 현황자료로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향후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사업경영을 위한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 한편 치유농업법에 따른 정기적 실태조사 추진의 방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This study investgates Korean water technology through the water market perspective and analyses its competitiveness. Based on the water technology classification, water technology competitiveness is analysed through the technological influence index and market dominance index which are based on the extracted water technology patents from the US, Europe, Korea, and Japan for the last decade. As a result, the Korean water technology patents were lack in influence and competitiveness in global market considering the large volume of patents. There are two most tech-influential industries in Korea; manufacturing industry consisting pipes, sterilization, disinfection, and advanced water purification equipment, and construction industry including seawater desalination and water resource development. Due to the domestic usage of the patents, the Korean water technology patents scored low in global market PFS(Patent Family Size) index compared to their CPP(Cites Per Patent) index. The study is meaningful in a way that the analysis on Korean water technology competitiveness using water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and patent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perspective of the global water marke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e, status and economic ripple effects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in Korea using interindustry analysis. Five input-output tables published over the past twenty years have been reclassified with a focus on the fisheries processing sector. Through these multi-period tables, we analyzed changes in the inducing effects in production, value added and employment as well as the backward-forward linkage effec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industrial scale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is very small compared to other food manufacturing industries. The backward linkage effect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was greater than that of other industries, but the forward linkage effect was rather low. This means that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can be greatly affected by industrial depression of the downstream industries such as fishery and aquaculture. Production and employment-inducing effects of the fisheries processing industry have shown a decreasing trend in recent years.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intermediate inputs are gradually being replaced by imports from domestic production due to the expansion of market opening and the depletion of fishery resource.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trategy to increase the value-added productivity of the fisheries processing sector and foster it as an export industry.

경제성장이 고도화되면 일반적으로 산업구조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으로 변화한다. 한국의 각 산업별 노동시장을 살펴보면 이런 현상이 명확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산업에서 물류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물류산업의 노동시장에서 대졸여부에 따른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통계자료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동산업의 노동시장이 학력에 따라 분절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적자본론을 적용하여 고졸이하를 인적자본이 없는 저학력 노동으로, 대졸이상을 인적자본이 체화된 고학력노동으로 구분하여 독립 생산요소로 설정하였다. 이런 전제하에 3요소(자본, 저학력 노동자, 고학력 노동자) 콥-다글라스 생산함수를 상정하고, 외생변수로 산출량, 세계화와 중립적 기술진보를 포함한 학력별 노동수요 추정식을 유도하여 결정요인분석을 시행하였다. 추정결과 물류산업에서는 생산요소의 상대가격(, , )과 같은 노동시장의 내적요인이 저학력노동수요와 고학력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산출량, 세계화와 기술진보와 같은 물류산업의 외생적 변화가 물류산업의 학력별 노동시장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산출량변화에 대해 저학력노동수요가 고학력노동수요보다 더 탄력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세계화 진전은 고학력노동수요의 증가로 나타났고 기술진보는 저학력노동수요의 감소와 고학력노동수요의 증가에 영향을 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추정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 첫째 경기변동에 따라 저학력노동수요 변화가 더 심하기 때문에 저학력 노동의 고용안정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기술진보는 생산성을 향상시켜 총생산량을 높이지만 물류산업 노동시장에서는 저학력 노동수요의 감소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비한 노동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의 진전은 고학력노동수요의 증가를 유발하므로 물류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정책이 필요하다.

1. 말레이시아는 젖소 유전자원 개선을 위해 다수의 가축 사육 프로젝트를 지원해오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의 유제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유전자 원과 유제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2. 이는 낙농산업 분야에서의 낮은 젖소 번식능력과 개체 수, 비구조화된 번식체계, 수입의존 유전자원, 수익성 있는 낙농산업 모델 부재, 현대적인 유전육종기술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3. 말레이시아는 향후 정책지원을 통해 낙농산업의 효율성 향상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낙농 유전자원 수출을 위해서는 현지 낙농산업 현황과 검역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4. 말레이시아 젖소정액 검역 통관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검역조건 대응으로 협의를 통한 검역조건 간소화가 필요하며, 수출 지속성 제고를 위해 국제협력사업과의 연계, 현지 에이전트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한류 등을 활용한 현지 홍보활동 방안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학력별 노동 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제조업 노동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력별 임금격차를 바탕으로 인적자본론에 근 거하여 저학력노동시장과 고학력노동시장으로 분절하고 학력별 노동수요가 어떤 요인에 영향을 받는가 를 실증분석하였다. 먼저 저학력노동과 고학력노동으로 나누어 제조업의 학력별 임금격차를 설명하였다. 분석방법으로 저 학력노동, 고학력노동과 물적자본을 생산요소로 하고 외생변수로 중립적 기술진보와 세계화를 포함한 다 요소 Cobb-Douglas 생산함수를 설정하였다. 이것을 바탕으로 비용함수를 구하고 학력별 노동수요함수를 유도하여 통계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추정결과는 첫째 저학력노동(고졸이하)과 고학력노동(대졸 이상) 간에는 보완적 관계가, 물적자본과 고학력노동(대졸이상) 간에는 대체적인 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제조업 생산량은 저학력노동 수요에 양 (+)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고학력노동 수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셋째 세계화는 고학력노동 수요를 증가시키고 저학력노동 수요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다. 넷째, 중립적 기술진보는 고학력수요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저학력노동 수요에 거의 미치지 못했다. 이런 결론을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기침체 때 생산량이 줄어들면 이에 따라 저학력노동 수요가 감소하고 실업이 발생한다. 이런 상황에 대응하여 저학력노동 고용촉진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투자가 감소하면 자본수요가 줄어들어 자본가격이 하락한다. 고학력노동의 상대가격이 상승하여 고학력노동 수요가 감소한다. 이에 따라 보완관계인 저학력노동 수요도 감소하게 되므로 투자촉진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세계화가 진전될수록 저학력노동의 수요가 감소하므로 저학력노동 고용증 진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스마트홈 관련 산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그 잠재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에 대한 문헌검토(literature review)를 통해 스마트홈 관련 산업을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외생화하였다. 그리고 201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들 산업이 유발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및 취업효과와 산업간 연쇄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스마트홈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 산업 영역에서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가가치유발효과를 보였으며 스마트홈 산업 내부적으로는 제조업의 서비스업 생산 견인 기능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 다. 또한 4차 산업혁명기술을 활용하는 산업답게 기술집약적인 산업과의 연관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시티, 스마트카, 핀테크 등을 구현하기 위한 서비스 부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스마트홈 제조업은 후방파급효과가 전방파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최종 수요적 산업인 반면 스마트홈 서비스업은 전방파급효과가 후방파급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중간재 산업으로서 타 산업으로의 공급 기능이 높은 산업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회에 출생률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일자리 감소와 소득 양극화 등 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여건이 대두되고 지속되면서 앞으로의 경제전망은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미래 혁신성장동력 확보, 규제혁신 등 여러 경제정책을 종합하여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미래 성장동력으로 쉽게 여겨지지 않는 농식품분야에서 유망한 대표적인 신산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고령친화식품산업과 펫푸드(Pet Food)산업에 대하여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과제로 품질인증제 도입을 제시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예시적으로 계측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것이 갖는 경제학적 의미를 논의하였다. 두 농식품분야 신산업에서의 품질인증제 시행은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 후생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that has recently been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In order to improve the structural problem of Korea's aquaculture, a large revision of aquacultur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s needed. The enactment of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is necessary to that effect. It is adequate to aim for development as aquaculture industry not as aquaculture, to alleviate entry restriction of aquaculture, and to provision diverse promotion and support policies. However, it is a concern whether the current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can achieve its goal of enhancing the competitiveness of aquaculture and sustainability. Rather than to solve the problem, the act holds the possibility of further fixing or exacerbating the problem. So there is concern for side-effects after the enactment.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it complicates terminologies by unnecessarily differentiating aquaculture related concepts from the existing Fisheries Act, lacks regulations regarding voluntary participation in aquaculture, and has limited methods to alleviate entry restriction. In addition, there are very few measures for the scale improvement of aquaculture along with the unlikeliness of a significant effect of the review and evaluation for re-licensing. Thus, the Aquaculture Industry Development Act should promptly be revised after its enactment.

The research model of panel data analysis in this study was us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business characteristics of the welding industry were reflected in the research model for systematic analysis of the effect of welding technology on the welding industry. As a result of the existing research, the domestic welding technology is seriously encroaching on the domestic welding industry betwee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China. There is no quantitative statistical analysis on this aspect. In this study, the panel data analysis is used to indicate differences in explanatory power by numerical values of POLS model,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And the prior studies on the current status of welding industry related to arc welding, special welding, multiple welding, welding and bonding technology are applied by the panel data analysis. Therefore, the problems of existing research are diagnosed while presenting the future research directions.

중국의 유망한 성장산업으로 들 수 있는 것이 화장품산업이다. 중국 화장품산업과 관련한 국내외 연구를 요약 하면,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중국 화장품산업의 진출전략 또는 수출전략에 관한 연구이다. 대부분의 국내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중국화장품 산업의 전망을 분석하고, 경영전략의 차원에서 미래 성장전략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는 두 번째 연구흐름과 관련이 있다. 즉, 중국 화장품 산업에 속하는 주요 기업의 전략유형을 인지적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략집단 분류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중국의 화장품 기업을 대상으로 분류한 전략집단의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전략집단이 본 연구를 통해서도 분류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만약 기존 연구와 본 연구가 독립적으로 분류한 전략집단의 유형이 동 일하게 나온다면, 두 연구의 타당성은 높아질 것이다. 둘째, 전략집단 소속의 일관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는 전 략집단 분류의 동일성이 달성될 경우, 각 전략집단에 소속되는 기업들도 일관되게 분류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상의 두 가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산업에 속하는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경영층 인지적 특성을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집단을 분류하고, 그 결과를 기존 연구 (량최정․방호열, 2019)와 비교함으로써 전략집단 분류의 동일성(첫 번째 연구목적)과 전략집단 소속의 일관성 (두 번째 연구목적)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중국 화장품 기업의 전략유형에 있어서, 기존 연구와 본 연구가 분류한 유형이 유사하 게 나타났으며, 전략집단의 소속도 일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전략집단 분류의 동일성과 전 략집단 소속의 일관성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중국의 화장품 산업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하 는데 유용한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전략집단과 관련한 개념과 이론이 중국과 같은 신흥국 시장에도 적용가능하 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