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국가의 범위내에서 존재하던 ‘시민’으로서의 개인이 점차적으로 ‘인간’으로서 확립되어 나가는 과정이 국제인권법의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UN헌장, 세계인권선언,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문화적·사회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을 바탕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의 권리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국제법이 단순히 주권국가를 주체로 하는 국제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개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일정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사고가 발전하기 시작하였다.국제난민법규의 경우 난민의 정의 및 권리 등을 바탕으로 난민인정국이 난민에게 일정 수준의 대우를 부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난민협약상의 난민 정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다. 난민협약상 난민에 해당되지 않지만 유사한 지위에 처해 있어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상의 난민이나 보호난민 등의 경우가 존재하므로 국제난민법 및 국제인권법이 개선될 여지는 항상 존재한다. 국가는 난민협약상의 권리보호 수준 이상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이후에 전개되는 국제인권법상의 발전은, 아동이나 여성의 보호에 관한 인권조약을 마련하거나 혹은 경제적 난민이나 환경난민을 인정하는 등의 권리주체에 대한 확장으로 나아갈 수 있고, 난민규범의 사법적 해석을 통해 보다 권리지향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난민법이 제정되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장차 한국은 난민규범에 대한 일원론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인권법규와의 조화적 해석을 통해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일반적인 국제법의 관점에서, 어느 국가도 외국투자를 유치하도록 강요 받을 수 없다. 영토내에서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는 그들의 경제를 외국인투자자들에게 폐쇄할지 또는 개방할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에는 외국인투자자를 받아들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정한 방법과 절차를 결정할 권리도 포함된다. 투자조약을 체결한 국가는 외국인투자를 받아들여 투자사업을 허용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국내외 경제상황이 변할지라도 계속적으로 구속적 효력을 가진다는 것을 주지하여야 한다과거 오랜 기간 기업들이 국제적 경제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국제법은 기업들의 국제투자를 감독하고 보호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일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국제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적 기반은 부족하다. 외국인투자자와 투자유치국간 투자를 시작하기 전 투자와 관련된 이행요건을 금지하거나, 보호대상이 되는 투자의 개념을 확고히 하고, 분쟁발생시 적용하는 준거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제법일반, 양자간 투자협정, 투자유치국의 국내법 등을 적용한다. 그러나 국제투자분쟁에 있어서 중요한 준거법규정을 비롯하여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정적인 국제법 규정 또는 분쟁해결 체제는 아직 확실히 마련되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 및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구조는 다음의 규정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ICSID와 같은 국제분쟁해결기구에 분쟁을 판단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준거법 결정과 관련하여,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외국인투자자에게 완전한 가치를 보상하도록 하는 국제적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외국인투자자의 이익에 대한 완전한 가치를 평가 또는 결정에 있어서 무형자산, 지적재산권 등을 포함한 모든 자산의 가치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외국인투자는 계속 촉진될 것이다.

「삼국사기」권4의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신라의 이사부장군이 512년에 동해 중간에 위치하고 무릉도(울릉도)와 우산도(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목사자를 실은 전함의 해군력에 의해 정복했다. 그 결과 신라의 독도의 영토주권이 수립되었다. 즉 신라는 독도의 영토주권에 대한 역사적 권원을 취득했다. 따라서 512년에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되었다는 사실에 관해 어떠한 의문도 제기될 수 없다. 그러나 오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될 것이 요구된다. 역사적 권원은 대체 당시에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없다. 그러나 역사적 권원과 그에 유사한 개념은 그 후의 역사적 발전에 의해 대체된 후에는 법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권원의 대체 이론은 많은 학자와 국제재판소의 판결에 의해 일반적으로 수락되고 승인되어 있다. 대한제국은 독도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1900년에 선포하였다. 동 칙령의 선포에 의해 512년에 취득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현대 국제법상 유효한 새로운 권원으로 대체되었다. 따라서 독도의 역사적 권원은 오늘 현대 국제법상 법적 효력이 없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권원은 대체되기 이전에는 독도 영유권의 권원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다. 대체된 이후에도 역사적 권원이 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로서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권원의 대체에 따라 역사적 권원에 기초한 주장은 현대국제법상으로는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There has been a sudden surge in simultaneous legal disputes between Samsung and Apple in domestic courts of multiple States since 2011 concerning patent infringements involving their new digital products. The intensity of these confrontations between the two digital giants has come to exert significant influence over the lives of many people all over the world. In a sense, they are not competing to protect or increase the market share in a given domestic market, as other large corporations usually do; rather, they are now competing in a single, integrated global digital market where borders and boundaries have virtually disappeared. The emergence of the dominant digital entities is a showcase example of the increasing role of the MNC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 issue that has already attracted a significant amount of attention from scholars of international law. At the same time, the unprecedented clash between the two corporations in multiple jurisdictions also raises an important issue of how conventional jurisdictional principles under international law are and will be implicated in this regard.

This article reviews the statutory reform of Chinese private international law from the perspective of tort conflicts which concludes that notwithstanding the significant improvement, the new Private International Law Act of China are fraught with various defects. In the field of tort, Article 44 are problematic in three aspects: first, the key term‘ habitual residence’lacks an objective definition; second, the rationality of an automatic preference to the law of the common habitual residence over the lex loci delicti is open to doubt; third, there is little, if any, practicability to introduce the notion that the parties may choose the applicable law after the tort has happened. Moreover, there are a number of defects or problems with Article 45, Article 46 and Article 50 of the Act, respectively. What’s more, the Act neglects some other important types of torts which call for special treatment, say, unfair competition, and environmental pollution, nuclear damage and traffic accidents. In the end, the article puts forward the correspond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Piracy poses a great danger to international security and peace. It is necessary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ndividual States to take actions to suppress piracy. Despite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existing international antipiracy law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lacks an effective legal regime to suppress piracy. China has fundamental interests in fighting against piracy and has actively cooperat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UNSC resolutions. However, China’s domestic antipiracy laws are defective in their substantive and procedural aspects. Further efforts should be made at both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levels in order to effectively suppress global piracy.

통상 중재절차는 중재지법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보아 왔으나, 중재는 소송과 다르고 당사자자치를 핵심으로 하는 중재의 성격상 중재절차의 준거법 역시 당사자자치원칙이 중시되고 있다. 우리나라 중재법 제2조와 제20조의 해석상 중재절차의 준거법을 정하는 데는 당사자자치주의와 중재지법주의가 대립한다. 중재지법주의는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한 것에 근거를 두고 있다. 중재는 당사자자치에 의한 대안적 분쟁해결방법의 핵심적인 제도이다. 중재에 가능한 많은 자율성을 배려하는 것은 중재제도의 본질적 성격에 비추어 타당한 방향이 된다. 따라서 중재절차의 준거법 선택의 면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이 합의한 준거법 내지 규칙이 가능한 한 보장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중재법 제2조가 영토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이를 절대적 영토주의가 아닌 상대적 영토주의로 이해하여 중재법 제20조를 중재절차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 당사자자치주의를 선택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 통상 중재지법을 절차의 준거법으로 삼는데 그런 경우라도 곧바로 중재지법으로 지정하는 것보다 최대한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지난 2011년 3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은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2010년도 검정결과를 일부 공개했다. 이 교과서는 2006년 12월 개악된 “교육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 3월 문부과학성이 개정 고시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준거하여 편집된 최초의 중학교 교과서이다. 이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가 4개 출판사의 4개 교과서, 역사와 공민은 각각 7개 출판사의 7개 교과서가 발행되어 총 18종이다. 현 세계 각국에서 펴낸 자국의 역사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자국의 입장에서 기술된 것이다. 예컨대 한국 ‘침략’을 ‘진출’로 기술하고, 한국의 토지를 강탈한 것이 오히려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고 시혜를 베푼 것이라고 강변하는 것 등은 일본 교과서와 일본 국민역사인식의 현재를 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교과서에 기술된 내 용만을 가지고 볼 때에는 국제법상의 문제가 제기될 여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교과서의 내용의 교육으로 인해 국민의 의식에 변화를 가져오고, 나아가서 국가정책이나 법으로 표명되었을 경우에는 국제법상의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요컨대 교과서 기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 자체만 가지고서는 국제법 상의 문제와는 별도의 ‘제2차적’ 문제라고 하겠다. 연혁적으로 고찰할 때 1935년 국제연맹은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의 공정성’(impartiality of history textbook)을 확보해야 한다는 총회의 결의 및 선언 초안을 채택했다. 이후 다시 1937년 10월 국제연맹 총회는 ‘지적 협력을 위한 국제위원회’가 작성한 ‘역사교육에 관한 선언 초안 : 학교 교과서 개정’(Draft of a Declaration on the Teaching of History : Revision of school textbook)을 승인 했고 그 후 소련을 위시하여 26개국이 이 선언에 서명했다. 교과서와 관련된 UNESCO의 활동은 UNESCO 총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 1974년 “국제이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를 위한 교육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를 위한 교육에 관한 권고 문”(Recommendation concernin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Co-operation and Peace and Education relating to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1995년 “평화,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한 교육에 관 한 선언문 및 행동양식의 통합틀”(Declaration and Integrated Framework of Action on Education for Peace, Human Rights and Democracy)1) 등과 같은 관 련 문제의 규범적 문서에 기초를 두고 있다. 지역적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독일과 폴란드간 1970년 12월 7일 바르샤바에서 체결된 조약에서는 국경선에 대한 합의 및 교과서 개선에 합의했고, 1972년 2월부터 1976년 4월까지 9차례에 걸친 교 과서회의 및 협의결과 26개 항목의 역사 및 지리학 ‘권고안’(Empfehlungen)이 작성 발표되었다. 이후 1976년 6월 11일의 ‘독일 폴란드 문화협정’, 1990년 11월 14일 ‘양국사이에 존재하는 국경확인에 대한 폴란드 독일조약’과 1991년 6월 17 일 체결된 ‘좋은 근린관계와 우호적 협력에 관한 조약’ 등으로서 양국간의 화해와 협력의 체제를 확립시켰다. 이상과 같은 교과서 개선 수정 현안문제의 국제법상 해결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사자간 직접교섭, 협의 및 시정이다.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문제를 외교적으로 교섭 내지 협상하는 것은 현존 국제법하에서 가장 일차적인 문제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역사교과서의 문제의 경우에서라면 역사 관련 전문가들의 협의가 정부, 외교 관리간의 교섭보다는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정부당국의 지원과 협조 등은 필수적으로 전제된 일이다. 둘째, 당사자간 또는 제3자적 국제기구를 통한 방법이다. 기본적으로 역사 교과서 문제를 다루는 국제기구로는 국제연합의 산하 전문기관으로 UNESCO가 있으므로 교과서 개선에 관한 다양한 정보와 지원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정부간 조약을 통한 새로운 당사자간 기구나 기관을 설립하여 정식으로 논의하는 것도 무익한 것만은 아닐 것이다. 넷째, 교과서 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기관 중 동북아역사재단 등이 주 임무의 하나가 될 것이며, 해외에 있는 외교사절의 활용 즉 대사관 및 영사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주는 것이 타당하고 바람직하다. 다섯째, 국내적 민간 기관을 통한 방법이다. 다시 여기에는 교과서 관련 전문가(학자, 교사, 출판사 등) 단체 와 일본 및 외국 교과서 왜곡, 시정 문제를 자발적으로 담당해 온 한국의 ‘반크’ 그리고 ‘독도학회’나 ‘독도본부,’ 등 독도 ‘현안’(issue) 관련 기관 등의 활동을 통해 서도 일본 중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대한 효과적인 역사 및 지리 교과서 수정 문제의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Since 196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established a plenty of multilateral agreements on liability regime for ultra-hazardous activities, particularly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nuclear and space law. The liability regime of nuclear damage has imposed compensation exclusively on operators of nuclear installations whether private or State under strict liability principle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s. Moreover, new changes of international nuclear conventions following Chernobyl incident reflect a significant change of liability for nuclear accidents. Although there was similar incident, called Cosmos 954 case, with nuclear activity, international space law has not developed and remained ambiguous in certain respects, while imposing absolute liability on State actors. This paper, thus, studies whether States, alone, should be liable for all damage from space activities caused by private operator, similar to the liability scheme of international nuclear law. Moreover, vague term in international space law, for instance, damage and other relevant concepts such as space safety standard and 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 have been taken into account by comparative approach with the terms of international nuclear law.

Since the existing international legal regime governing space weapons is inadequat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worried about the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This paper introduces the efforts and contributions in this regard made by the UN General Assembly, the Conference on Disarmament, the UN Committee for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and the UN Institute for Disarmament Research. It then analyzes several different approaches to solving the problem of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i.e. amendment of Article IV of the Outer Space Treaty, conclusion of a multilateral treaty on comprehensive prohibition of space weapons, and transparency and confidence-building measures in outer space activities. It concludes that a multilateral treaty on the prevention of weaponization of outer space with appropriate verification mechanism will be a final solution. At the present stage, a combination of various CBMs can also serve the purpose to prevent space weapons.

A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ally evaluate Professor P. Singh’s Article, “Colonised’s Madness, Colonisers’Modernity and International Law: Mythological Materialism in the East-West Telos”published in Volume 3, Number 1 of the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In his article, Singh attempted to overlap various conceptions of modernity taken from a wide range of academic disciplines, and experimentally collapse them into one with a post-colonial point of view. In spite of incomplete argumentation and obscurity in the conceptual formulation, I found his original ideas on the internal connection of modernity with the operating mode of international law to be highly impressive. The most critical point against him was the firm and stereotypical dichotomy of the colonizer and the colonized without any potentiality of sublating the state of colonization, that is, disconnecting the colonizers with their colony and liberating the colonized from their colony. By such sublation (Aufheben) of the existing oppressive relation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we can plan to build a new world of peaceful coexistence between the colonizers and the colonized of the past. But although Singh’s conception of modernity is dangerously one-sided, I expect his further research to penetrate into the deep life-reality of the Indian subaltern, which would mak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new vision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global society.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신라 이사부 장군은 512년에 전선에 목사자를 실은 무력의 행사 수단에 의해 울릉도 뿐만 아니라 독도로 구성된 우산국을 정복했다. 동 정복의 결과로 독도에 대한 한국의 영토주권, 즉 독도에 대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이 512년에 확립되게 되었다. 고대법상 정복은 영토취득의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고대법이 국가에게 정복에 의한 영토취득을 허용하고 그 시기에 국가에게 전쟁권 수행에 관해 제한을 두지 아니었냐는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한 무력의 행사를 금지한 현대 국제법상으로 정복은 침략행위를 구성하고 위법하며 영토취득을 위한 타당한 권원을 보장할 수 없다. “국제연합 현장”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전쟁수행권과 영토의 취득을 위한 정복권이 제한된다. 영토취득을 규율하는 국제법의 규칙은 수세기 동안 변천되어 왔다. 한편으로, 분쟁에 있어서 문제의 주장과 사태는 그것이 오늘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것이 취득된 때에 존재하는 조건과 규칙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국제법은 소급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다. 상기 결과에 따라 독도의 영토주권에 관해 우리 정부당국에 의해 기획되는 기본정책과 역사학자에 의해 수집되는 기본연구는 512년의 역사적 권원을 정립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적 권원을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와 같은 현대국제 법상 타당한 권원으로 대체하는 것이 요구된다.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engagement plan in 2005, Israel has alleged that it no longer occupies the Gaza Strip and claimed its right to legitimate self-defence based on Article 51 of the United Nations Charter, including the suffocating blockade imposed there as well as the ‘Cast Lead’military Operation and others. This paper analyzes Israeli’s claim in light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objective facts taking place in the Gaza Strip resulting from the implementation of the disengagement plan.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n criminal proceedings is one of the important components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international law. It applies to everyone within the territory and jurisdiction of the State, including those ethnic minorities who speak and write different languages from the ethnic majorit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and regional human rights courts expanded the scope of this right and imposed more obligations upon the State parties through the general comments and jurisprudences. This right serves to the interest of the right to fair trial in criminal proceedings. Under Chinese law, there might be two or more languages used in judicial proceedings in ethnic autonomous areas. In the case that one specific language is designated as the language to prosecute and try a specific criminal case, the Chinese judicial organs must provide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o the participant who is not familiar with that specific language. Therefore the right to free interpretation is implied in Chinese law and preserves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equality to all ethnicities and the right to fair trial. The problem, however, is that such a right is not well implemented in Chinese judicial practice. Several practices are inconsistent with the minimum standards developed by the jurisprudence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y bodies. It is suggested that China establish the regulations and judicial interpretations that comply with 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s, and provide a robust constitutional review mechanism 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to remedy the victims for violations of this right.

The importance and extent of the migration phenomenon, affecting as it does huge numbers of people the world over cannot be overemphasized. Coming from third world countries, poverty-stricken and strangers in foreign lands, migrant workers irrespective of country of origin indeed become vulnerable to oppression and exploitation and all kinds of abuses. The question that needs to be addressed continues to be whether or not the existing ILO Conventions and Recommendations as well as the core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gether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igrant Workers have been adequately implemented in order to effectively addres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migrant workers’rights. Given the flood of unabated reports and complaints of abuses and exploitation that migrant workers the world over have to suffer and contend with, the answer is quite obvious. While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continue to serve the specific concerns of sending and receiving States pertinent to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the real need is for a continent-wide forum in Asia which can eventually consolidate all mechanisms and measures that will promote and protect the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a truly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manner.

Custom is a source of Islamic law in general and Siyar (Islamic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Islamic jurists have set out the elements and conditions of customs for general jurisprudential purpose. However, no one has, to the authors’knowledge, formulated them from Siyar perspective. This paper is an attempt to fill this gap by tracing two important elements of an international custom, namely frequent and dominant general practice of States, and acceptance of that practice as law. These two will constitute a valid custom provided they fulfill certain conditions, most importantly that the custom must not conflict with Shari’ah or the spirit of Shari’ ah.

This monograph takes on“ modern art”as the location of modernity. This subject, in my view, holds potential for a productive multi-logue and not just a dialogue, between three binary socio-cultural categories: child and adult, normal and mad, and colonisers and colonised. Modern art raises very interesting questions, and as an area that is often ignored in the analysis of law and science, it forms a powerful field for exploring both, as well as their intersections. Exploring the psychology of colonisation/domination is an important objective of this monograph. In order to get at it, the monograph imbibes Appadurai, Foucault, and Nandy as offering complementary stances on modernity and subsequent globalisation of intra- European relations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doing so the author relates aspects of semiotic theory by looking at theories of myth. This monograph concludes by applying their relevance to the strategy of signification deployed by international law and relations.

In the modern climate of concern regarding rogue states and terrorists attacks following September 11th,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a new cooperative interdiction separate from treaties and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is considered a useful tool in preventing the 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owever, the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j2] includes certain strategies that are in conflict with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of the sea. On a bilateral and multilateral basis, the United States seeks to promote the international law-making process to achieve the goals of the PSI through the adop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540, the conclusion of a bilateral boarding agreement, and the revision of the SUA Convention. Despite such efforts, the United States has made little progress towards achieving its goals. It is difficult to overcome generally accepted and established principles of flag states and freedom of navigation, even if there are certain potential threats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caused by the proliferation of WM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