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대중의 태극기 사용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비공식 적 내셔널리즘과 국가의 공식적 질서의 관계를 탐구한다. 역사적으로 태 극기는 공식 상징으로 제정 당시부터 그것이 통용되는 의미의 변화를 겪 었다. 태극기는 군부 및 발전국가의 정당화, 권위주의 정부에 대한 저항 의 상징, 시장에서의 국가이미지의 상품화, 그리고 새로운 보수세력의 발 흥의 의미를 지녀왔다. 담론적 제도주의에 근거하여, 저자는 역사적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헤게모니로서 구성된 국가 상징이 특정한 정치 세력에 의해 배타적으로 사용될 경우 그러한 당연함에 균열이 가해질 수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는 그러한 집단들이 공공연히 국가 상징을 사용 할 수록, 그들은 암묵적으로 그들이 네이션의 정당한 행위자로 받아들이 는 국가-체제 질서의 위기를 보여주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현재 세계 곳곳에서 우익 포퓰리즘 집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기의 유사한 사용을 이해할 수 있는 시사점을 준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에 분포하는 중기문응애류 중 파리응애과의 Holostaspella crenulata Krantz, 1967 (톱니무늬파리응애, 신칭) 와 화살응애 과의 Lasioseius floridensis Berlese, 1916 (가슴선화살응애, 신칭) 를 처음으로 확인하고, 각 종에 대한 분류학적 진단과 분포정보, 성충의 현미경사 진과 도판을 제시하였다.

Halictidae 전 세계적으로 3,500종 이상 발견된 큰 그룹이며 사람들의 땀에 이끌리는 특성을 보여 Sweat bee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이번 연 구에서는 꼬마꽃벌과에 속하는 Halictus hedini hedini Blüthgen, 1934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고한다. 본 종의 기재, 분포정보, 그리고 삽화를 제공 한다.

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국내 절화류 표준규격은 장미, 카네이션, 국화 등 17개 품 목에 대하여 고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생산자들의 인지도 및 활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공영도매시장별 품질등급의 결정기준이 서로 달라 표준규격 운영의 실효성도 낮은 수준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매시장의 화훼류 출하 실태를 조사하고 국내 시장 환경에 적합한 절화류 표준규격 개선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난 10년간 국내 공영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절화류 품목의 수는 평균 228개 품목으로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이며, 주요 거래품목의 종류도 해마다 변화되고 있어 현재 절화류 표준규격에 고시된 품목만으로는 빠르게 변 화하는 화훼 시장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2022년 기준 20대 절화류 가운데 라넌큘러스와 루스커스를 포함한 7개 품 목의 표준규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주요 거래품목 들을 대상으로 표준규격 고시 품목의 확대가 필요하며 품목별 표준규격 이외에 절화류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절화 (공통) 표준규격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행 화훼류 표준규격 에서 품질평가 지표가 주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는 항 목들로 구성됨에 따라 aT화훼공판장에 상장된 절화의 68.1% 가 ‘특’으로 거래되는 등 실제 품질보다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절화의 무게나 줄기의 굵기 등 절화의 내적 품질을 객관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도입하고 개화정도나 결점 등 외적 품질을 판단할 수 있는 등급도감의 도입도 필요하다. 크 기구분 역시 aT화훼공판장에 상장된 절화의 18.5%만이 ‘1급’ 으로 출하되는 등 국내 생산환경에 적합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유통 확대 등 절화 유통환경의 변화에 맞춰 실제 특성값을 표기할 수 있도록 표시방법을 변 경하고 절화의 길이 이외에도 꽃의 크기, 꽃 수 등 다양한 항 목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산 Thyas속을 검토하였다. 이 중, T. coronata (Fabricius, 1775)는 성충 및 생식기 도해사진을 기반으로 최초로 그 분류학 적 기재문을 작성하였다. 모든 한국산 Thyas속 종에 대한 분류학적 진단형질 및 분포 정보를 함께 제공하였다.

This study develops and validates an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model for Korean high school students, in response to the need to redefine the relevant concepts and components of competence that are demanded by the rapidly evolving future society. Drawing on Celce-Murcia’s (2008) theoretical model on communicative competence, this research conceptualized a model that could assess high school students’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by examining relevant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s well as theoretical reflections. Expert opinions from a two-stage Delphi survey were compiled and incorporated to revise, supplement, and validate the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reflecting Korea’s English education environment. Following this process, the conceptual model for English communicative competence was reorganized into five sub-competences (sociolinguistic, discourse, linguistic, interactional, and strategic competence) and 15 corresponding subfactors. The content validity ratio values for the conceptual definition and factor structure of this model were all above 0.64, thus affirming the validity of the conceptual definition and factor structure.

이 연구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귀환한 비전문취업노동자의 질병 과 사고의 경험, 의료기관의 이용, 안전 및 건강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 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 스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국내에 서 노동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환한 비전문취업노동자 15명이며, 현지를 방문하여 인터뷰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 과는 첫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질병과 사고는 대부분 근골 격계와 호흡기계 분야에서 발생했다. 둘째, 국내 의료기관 이용은 전반적 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충분하고 친절한 설명과 진료에 대해 만족했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는 회사 내에서 안전 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건강 관리는 한국인과 유사하게 종합영양제를 복용하 거나 비정기적이지만 산책, 낚시, 헬스, 축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 지막으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전반적인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대상 자의 확대와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식 규제혁신을 지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긴 밀한 협력을 위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1조에 명시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 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 향상’이라는 목 적과 연결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상술한 법령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 서 규제 또는 정부규제의 개념을 적용하거나 특정사무를 중심으로 접근 하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규칙을 통해 지역 개 인 또는 조직의 행위를 제약한다는 지방규제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이 부족하다는 비 판적 입장에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규제는 자치사무보다 위임사무가 많았으며, 위임사무 중 유형별로 기본권에 제한이 있는 3호 유형이 가장 많았고, 3호 유형 중 세부유형에 는 기준설정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지방규제 등록 변경사유는 정부의 지방규제 완화 방침과 달리 누락 또는 기존규제에 기 준을 설정하는 등의 규제가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 해 정부가 지방규제를 개선하는 이른 바 규제개혁을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규제의 내용은 완화와 반대되는 흐름 및 현황을 나타내고 있었다.

Today’s digital economy has gradually emerged as a new engine of innovation for China’s economic growth. However, while injecting new vitality into the Chinese economy, digital globalization has also brought a series of challenges to China, such as data security, digital divide, unregulated competition among digital platforms, and a lack of mechanisms for protecting property rights. These issues underscore China's insufficient capacity for effectively regulating and systematically governing the digital economy. In contrast, South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the ‘Korea Digital Strategy’ (KDS) and the ‘Basic Law for Promoting the Revitalization and Utilization of Data’ (Data Industry Act) to foster the development of the digital economy industry. These measures effectively solve the problems of digital industry development and governance, and thus improve the legal system of South Korea’s digital economy. Therefore, this study compares the construction of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in China and South Korea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summarizes the experience of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construction in South Korea, and offers three insights for the development of China’s digital economy legal system. Firstly, China needs to improve the coordination of its laws for the digital economy, avoid repetitive and overlapping legislation, and enhance the scientificity and authority of legislation; Secondly, China needs to adopt a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pproach to legislating and governing the digital economy, ensuring the consistency and coherence of the system; Thirdly, China needs to conduct more basic research, pay attention to the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and keep the legal system up to date, so as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본고는 설탕을 필수 재료로 하는 오늘날의 ‘과자’가 일제 강점의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국과 타이완에서 어떻게 전파·대중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근대 이전 설탕을 식재료로 사용하지 않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강렬한 단맛에 즉각 반응하기보다 조선인에게 익숙했던 얼음과 결합한 아이스케키가 출시된 이후에야 설 탕맛에 익숙해졌다. 와카시의 일종인 연양갱의 대중화 역시 재래부터 먹어온 우무묵 이 있었기에 향유될 수 있었다. 반면, 청말부터 설탕을 생산·향유해온 타이완의 경우, 현대식 과자 자체보다 신제품을 홍보하고 더 많이 팔기 위해 과자 상인들이 운영을 겸했던 ‘킷사텐’이 거꾸로 식민 모국인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덕분에 일본 은 여급을 두는 퇴폐적인 ‘카페에(カフェ―)’에서 벗어나 일본 지식인들이 꿈꾸던 프 랑스식 문화살롱을 실천할 수 있었고, 음료값을 지불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바쁜 일 상 중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들러 휴식을 취하는 현재의 ‘카페(café)’ 형태로 발전하 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소재 대학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우즈베키스탄 여성 3인의 유학 준비 과정과 초기 적응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는 2023년 8월부터 5개월 동안 5회 심층면담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비 자 발급은 어렵고 복잡하며, 남겨진 채무는 앞으로 갚아야 한다. 둘째, 숙소 구하기 어려움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한다. 셋째, 숙달치 않 은 한국어 실력으로 인한 학업의 어려움은 극복해야 한다. 넷째, 한국 문 화에 길들고 있지만 한국인들의 편견은 부담이다. 본 연구는 석사과정 유학생 3인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정 책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원 유학생 다수를 대상으로 대학 생활의 변화를 탐색하여 유학생들이 한국 교육을 통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The feathery branched green alga Bryopsis plumosa (Hudson) C. Agardh bloomed at Songji Beach, Haenam, Korea, in November 2022. A terrible stench was present on the beach, and the bottom was covered in a thick green mat of green algae. The alga was identified as B. plumosa, which is an opportunistic species currently distributed worldwide. Dissolved inorganic nitrogen (DIN) and dissolved inorganic phosphorus (DIP) were analyzed in the bloomed area and compared with those of other vicinities. The DIN and DIP concentrations were 1.067 and 0.461 mg L-1, respectively, which were 6 to 19 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concentrations on southwest coasts, including Haenam. The B. plumosa bloom at Songji Beach in November 2022 appears to have depended on DIN and DIP concentrations in seawater. In this study, we report on the mass occurrence of B. plumosa, which appeared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is occurrence was found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concentration of nutrients in seawate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anage the concentration of nutrients on land flowing into coastal waters to control green algal blooms such as Bryopsis.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은 국제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가장 큰 불법 행위 중 하나이다. 전 세계적으로 어획되는 수산자원 5마리 중 1마리는 불법·비보고· 비규제 어업으로 어획된다고 추정되고 있다. 바다에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 인해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영위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고, 이에 대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낀 국제사회는 1990년대부터 국제적으로 통용할 국제규범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우 리나라는 해양 국제법의 헌법으로 여겨지는 유엔해양법협약부터 유엔공해어업 협정, 항만국조치협정 등의 협약을 이행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바다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당사국이자, 지역수산기구 18개에 가입된 명실상 부한 수산 선진국이다. 그러나 2023년 발표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지수에서 우리나라는 9위를 기록하며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만약 우리나라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국으로 재지 정되어 국제사회에서 각종 제재를 받는다면 국제사회에서의 수산 강국으로서 의 위신은 추락할 것이고,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 또한 하락하여 대내외적으로 수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의 규제 중점사항은 무엇이고,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 방안과 비교하여 문제점 과 개선할 점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국제사 회에서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이행하기 위해 시행하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우리나라가 해양·수산 강국이라는 명성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 록 법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vertical distribution and vascular plants on Joryeongsan Mountain in Baekdudaegan, Korea. The results of four field surveys from April to September 2023 identified a total of 552 taxa, representing 491 species, ten subspecies, 43 varieties, six forms, and two hybrids in 314 genera and 101 families. The elevational distribution ranges of 360 taxa of vascular plants were also identified. Among them, 19 taxa were endemic to Korea, and two taxa were rare plants. The floristic target plants amounted to 100 taxa, specifically two taxa of grade V, seven taxa of grade IV, 25 taxa of grade III, 33 taxa of grade II, and 33 taxa of grade I. Seventy-eight taxa were northern lineage plants. In all, 29 taxa of alien plants were recorded in the investigated area, with a naturalized index of 5.3% and an urbanization index of 7.4%. Two plants disturbed the ecosystem. Species richness along the elevation showed a reversed doublehump shape with peaks at low, mid, and high elevations. The results of a cluster analysis showed a high degree of similarity between adjacent elevation sections, except in lowlands. Detrended Correspondence Analysis ordination also supported distinct groups by elevation. Warmth index values ranged from 62.1ºC·month to 92.9ºC·month on Joryeongsan Mountain. Our results provide primary data on vascular plants and valuable information on the current distribution ranges of plant species on Joryeongsan Mountain. These data could serve as a baseline for comparing species shifts at elevations under future climate changes.

마리나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리나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 흡한 실정이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 만 또는 마리나시설에 입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시설 대부분은 무역항이 아닌 불개항장에 소재하고 있어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통해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안전확보 방안, 승선자 무단이탈 관리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방안,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증 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마리나선박 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해 국내법 규정 완 화, 명확한 기준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불개항장 기항 허 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optimal spring seeding dates for alfalfa yield and feed value. The experiment was conducted annually for three years (2021~2023) at the field in the Department of Animal Resources Development, NIAS, located in Cheonan. The treatments involved six seeding dates ranging from February 24 to April 14, with 10days intervals. Alfalfa was harvested four times a year at the early flowering stage. Dry matter yield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with delayed the seeding date. However, depending on the climatidc condisions in the seeding year, the dry matter yield on March 14 or 24 was comparable to that on February 24. Annual dry matter yield varied, influenced by the daylight conditions each year. The average feed value did not significantly differ within in the same year with delayed seeding dates (p>0.05). Therefore, the most stable period for alfalfa spring seeding in the central area of South Korea is considered to be from February 24 to April 4, with February 24 indentified as the optimal date.

Garlic mustard (Alliaria petiolata) is a species that has devastated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It is known to play a role in destroying the ecosystem. In this study, the domestic distribution of garlic mustard was confirmed and a detailed distribution map was created for the Samcheok region, where the largest population has been established in South Korea. This study investigated the growth environment, life cycle, and population dynamics of the species in the Samcheok region. Garlic mustard was found in a total of 301 locations in Samcheok, with a total distribution area of 2,957 square meters. Annual plants germinated in mid-April, overwintered in rosette form, underwent vegetative growth from April 10 to April 24 the following year, and flowered from April 24 to May 7. Individuals producing seeds began to die off from June. Both annual and biennial individuals showed a trend of increasing and then decreasing in number around April 27 (118 days). Garlic mustard grew well under favorable light conditions in early spring. They showed less growth on leaf litter, short distance from roads, lower altitude, deciduous broad-leaved forest of middle and lower parts of the slope and forest edge. Without proper control measures in the Samcheok region, it is likely to spread more rapidly in deciduous broad-leaved forests along hiking trails in the Galyasan Mountains. In particular, it is more likely to extend to oak community where light enters the site during flowering than to pine community where there is less light in the site.

The common snapping turtle (Chelydra serpentina), which is native to North America, started to be imported into South Korea as pets in the 1990s. The turtle was sold in supermarkets and pet shops nationwide at low prices such as 20 USD. These non-native turtles, with their large size and strong predatory nature, have been consistently discovered in the wild in South Korea beginning in 2014, and they were designated as an ecosystem-disturbing species (EDS) in October 2022. Until June 30, 2023, a collection system was implemented to reduce the abandonment problem of C. serpentina due to their designation as an EDS.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impacts of the legal designation as an ecologically disturbing species and the collection system of C. serpentina on their abandonment and surrender. Our findings showed that designation as EDS did not affect the abandonment of C. serpentina. Meanwhile, the collection system led to cases of immediate surrender. Within 3 years of post-purchase, 41.8% of the turtles were surrendered, and 67.5% were surrendered when they reached 3 kg. Determining the impact of the legal designation as an EDS may be currently limited due to the difficulty of detecting C. serpentina in the wild. On the other hand, cases of surrender through the collection system are considered to be effective as they have been shown to reduce the abandonment of this newly designated ecosystem-disturbing speci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lora of Sonjukdo Island (Yeosu-si), Korea. From results of four field surveys from April 2023 to October 2023, we identified 483 total taxa, representing 440 species, seven subspecies, 35 varieties, and one hybrid. They were placed in 322 genera and 109 families, including 249 taxa newly recorded in this study. Among them, four taxa were endemic to Korea, four taxa were IUCN red list plants, and 22 taxa were climate sensitive indicator plants. Floristic target plants amounted to 99 taxa, including two taxa of grade IV, 41 taxa of grade III, 10 taxa of grade II, and 46 taxa of grade I. A total of 54 taxa of alien plants were identified, with a Naturalized Index of 11.2% and an Urbanization Index of 13.8%. Three plants disturbed the ecosystem. The flora of this surveyed area belongs to the south-coast province among floral provinces of the Korean Peninsula. Our results provide basic data on vascular plants flora, plant species diversity, and distributional chan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