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 문화콘텐츠의 위상은 우리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높아져, 전 세계에서 주류 문화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의 태동은 중국에서 시작되었고, 중국의 거대한 문화 소비시장이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성장에 밑거름이 된 것은 확실하다 하겠다. 그러나 전 세계적 신(新)한류 열 풍과는 달리 한류의 출발지인 중국에서의 우리나라 문화콘텐츠는 최근 배척되고 심지어 혐한의 분위기마저 강하게 감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중 간 문화산업 교류의 유형부터 검토하여, 그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어 현재의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그 개선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Cultural industry has grown into a pivotal part of the knowledge economy and it characteristically allows high employment of young population with high education and at the same time is a labor-intensive industry that yields high added values. For these reasons, it has been regarded as an industry that can be an answer to ever worsening problems of youth unemployment and deteriorating employment quality in the service industry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enacted government-level supporting policies to foster the cultural industry, especially in the 2000s. In the process, a supporting system for start-up businesses in the cultural industry was implemented to foster one-person culture businesses, focusing on the supporting system for start-up businesses establish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SMBA). This study will look into possible solutions to some problems that occurred in the course of implementing supporting policies for cultural industry and will see if there could be alternatives to them.

Cultural content industry, which has its basis on sensitivities and creative activities of humans, is a newly rising industry, and its importance is getting more and more recognition. In order help it develop a different approach from those to other industries is needed. What should be noted about it is that, unlike other conventional manufacturing industries it values humans’ cultural creativity and that it is a high value-added industry.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is now positioning itself as an important axis of the drive for economic growth of South Korea.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arrange studies on the need for cultural content industry. For this the followings should precede: understanding of its development directions and a thorough knowledge about its characteristics, a close examination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romoting policies for cultural content industry, and effective policy establishment.

오늘날 정보화, 세계화, 지방화로 축약되는 세계사적 문명전환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식기반경제의 문화콘텐츠 산업이 각광받으면서 잠시나마 주춤하던 이벤트 산업이 지역의 문화산업(축제와 관광)에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이벤트가 산업의 장르를 막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다시 활약할 수 있었던 것은 이벤트가 갖고 있는 특성으로, 원초적인 자극과 체험을 통한 오감 만족이기 때문이다. 그 원초적 자극과 체험이야말로 디지털시대에 대중을 감동시키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뉴미디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중요한 이벤트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국내 이벤트의 역사를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창조경제시대 문화융합의 선도적 역할로서 이벤트를 통한 창조경제 구현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Purpose - This paper will go deep into the analysis of Korean Cultural industry development, and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the cultural value of cultural product, competitive product lines and mature Market Mechanism are core competences of Korean Cultural industry.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 This is a case study in the era of knowledge based economy, Cultural industry has become a new increasing point of economic development. Cultural industry, commonly regarded as an industry with high-ended value, is occupying more important role in economic development and social welfare promotion process. Results - Moreover the increasingly important role of cultural industry will hopefully help to promote industrial upgrading process and finally become a driving force for economic growth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During the process of cultural development, improving core competence of Cultural industry is a key consideration to help th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in a positive way. Conclusions - From the study above, we find that in order to ensure sustainable development of Cultural industry, emphasis should be put on finding and improving core competence. Core competence of Korean Cultural industry is important and inspiring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Cultural industry and regional integration in the East Asian area.

문화창의산업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산업으로 되고 있다. 때문에 문화산업의 발 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정책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의 생존에 필요한 “창의적 환경”, “개방성 분위기”, “발산적 사고” 등 “소프트한 환경” 의 구축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인도(引導)가 시급하다. 한국정부에서 “문화입국”을 나라의 기본 국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문화산업이 휘황찬란한 업적을 거둘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은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추진과 갈라 놀 수 없다. 이렇게, 본문은 박근혜정 부의 “창조경제”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문화산업발전에 필요한 창의 “소프트한 환경”을 발굴해 낼 것이다. 시장의 “불온전경쟁성(非完全競爭性)” 또는 “불완정성(不完整性)” 등 시장실패(Market failure)문제 때문에 상품의 비효율성분배의 상황이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을 수정하기 위하여 정부 정책의 개입이 꼭 필요하고 문화상품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한국 문화산업이 신속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정부주도형의 문화산업발전전략과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신(新)한 류”의 재기(再起)로부터 우리는 한국문화산업의 흥성과 발전의 배후에 도대체 어떠한 성공 요인이 들어 있는지 주목하게 된다. 90년대부터, 한국은 “문화입국”을 기본국책으로 여러 정책을 제정하여 본국의 창의산업을 부축시켰다. 여기서 “법률법규제정”, “징수제도정리”, “금융지원제도개혁”, “시설설비지지”, “기술개선”, “인재양성모드” 등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근혜정부에서 실행한 “창조경제”정책은 한국문화산업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했다. 이로써, 본문은 한국문화산업에 관련된 문헌, 국가통계데이터자료 등을 통하여 한국 창조경제정책이 양성한 창의환경의 전략과 방법 을 탐구할 것이다.

본 논문은 최근에 국내 게임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오픈마켓과 셧다운제의 제도화 과정을 통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 의미를 살펴본다. 제도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이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를 이해하는데 핵심 요소이다. 이에 오픈마켓과 셧다 운제의 제도가 추진되는 사회적 환경과 인식의 영향과 그 결과의 방향성을 조망한다. 오픈마켓은 스마트폰의 도입에 따라 이전과 다른 모바일콘텐츠 유통체계의 변화에 대한 기존 국지성 제도와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접근을 통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게임이용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적 현상에 대한 환경적 구조적 진단 보다는 현상적 형태에 집중함으로써 제도화의 의미가 퇴색하고 오히려 시장에서 부작용을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의 방향성을 통해 제도화의 중요성을 지적하였고, 오픈마켓과 셧다운제도의 실효성과 제도 및 시장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