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중일 문화와 무슬림 관광수요와의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규 명하고 무슬림 관광객 유치 경쟁력 개선을 위한 한국의 전략적 시사점을 제 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대상 무슬림 국가는 한국과 중국, 일본 을 방문하는 비중이 높은 동남아시아 지역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로 선 정하였으며 연구 조사 기간은 2006년서 2018년까지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국제관광수요 모형에서는 정량적 요인으로 소득, 가격을 선정하 였고 정성적 요인으로는 문화 요인인 문화적 거리를 사용하였다. 문화적 거리 는 홉스테드 문화차원 점수를 활용하여 KSI(Kogut & Singh Index)방식으로 계 측하였다. 연구모형은 고정효과 최소제곱법(OLSFE)으로 추정했는데 이는 패널 고정효 과 모형의 특수 형태이다. 분석 결과 문화 요인인 문화적 거리가 소득과 가격의 경제적 요인보다 무슬림 관광수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 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국제관광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국의 문화차이를 나타내는 문화적 거리의 중요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관광지 경쟁 력에 국가문화가 왜 필수인지에 대한 이해를 제공한 것으로 실무적인 측면이 나 학술적인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한중일 문화, 무슬림 관광수요, 문화적 거리, 홉스테드 문화차원, KSI(Kogut & Singh Index).

본 논문은 아시아에서 돈육 생산과 소비의 강국인 중국, 일본, 한국 3개국의 과거와 현재 돈육 산업을 조사하고 향후 돈육 생산과 소비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은 경제 시스템 변화와 가속화된 경제 성장으로 돈육의 생산과 소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었고, 양돈 산업은 계속 발전할 것이며, 생산과 소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돈육 생산량은 오랫동안 꾸준히 감소해 왔다. 일본은 돈육 수입량이 많아 순위가 높지만 수입량에 비해 소비가 크지 않아 수입량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양돈산업의 발달과 대규모 농장 운영의 확대로 돈육 생산이 발달했고, 이를 통해 양돈 생산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돈육의 소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농업 부문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돈육 생산과 소비의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중국, 일본, 한국의 돈육 생산과 소비는 농업부문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Bombyx mandarina (Lepidoptera: Bombycidae), the presumed ancestor of B. mori, has long been a subject of study to illustrate the geographic relationships in connection with origin of B. mori. We report 97 mitochondrial genome (mitogenome) sequences of B. mandarina collected from Korea and Japan. Phylogenetic and population genetic analyses showed that all individuals of B. mandarina collected in Korean localities formed a strong group together with all individuals originated from northern China (mainly north of the Qinling-Huaihe line) and some of southern China. This group was placed as the sister group to B. mori strians suggesting that this group had been served as an immediate progenitor for B. mori.

글로벌 시대 동북아시아에서는 19세기 촉발된 영토분쟁(territorial dispute)의 미해결로 정치적 및 외교적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 다수 영토분쟁에 대한 연구는 역사적 맥락과 정치경제적, 국제법적 해결방안 을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하지만 이런 연구는 영토분쟁의 근원적인 차원에서 영토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미해결 영토분 쟁에 대한 힘의 논리에 근거한 정치군사적 대결 분석도 중요하겠지만 정 치문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분석해보는 것은 영토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이해하고 집단적 심리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일본의 강제병합에 의한 주권상실과 분단을 경험하고, 오늘날까지 한일관계 정상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독도를 둘러싼 영토문제와 역사 문제에 대해 내재된 한국인의 집단적 심리와 갈등을 분석하기 위해서 당 대의 문화와 언어가 반영되어 있는 근현대사를 다룬 문학작품을 고찰하 였다. 한반도와 만주지역을 중심으로 식민주의와 영토팽창과 분단으로 인해 이념·경제·문화·민족주의적 대립이 반복되면서 교차된 가해와 피해 의 기억은 분쟁이 지속되는 주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청중비용이론은 국제관계학에서 가장 첨예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 다. 이 이론에서 도출된 여러 가설은 연구 방법에 따라 확증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반증이 되기도 했다. 그 결과, 청중비용이론의 경험적 유용 성에 대한 찬반 논쟁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쟁 을 일정부분 해소하기 위해 청중비용이론의 경쟁 가설 모두에 가장 부합 해야 하는 사례(most likely case)를 선택하여 과정추적(process tracing) 검증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양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반증)되 면 질적 연구자의 가설이 반증(지지)되는 방식으로 연구를 설계했다. 검 증 대상 가설은 ‘약속이행의 의지’와 관련된 두 가지 경쟁 가설과 ‘국내 정치적 처벌’과 관련된 두 가지 경쟁 가설이다. 검증을 위해 선택된 사례 는 제2차 북일 정상회담이다. 분석 결과는 혼재되어 있다. 약속이행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양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되고, 국내정치적 처벌과 관련해서는 질적 연구자의 가설이 지지된다. 이 두 가지 가설을 종합할 경우, 최선을 다하는 지도자의 모습을 인지한 청중은 절반의 성공 또는 절반의 실패에 대해서 관대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러한 발견은 민주 국가 지도자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Green product experience has become an important marketing strategy for corporations to tap potential green consumers.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is article explores the influence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consumers’ green purchasing inten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green product experience with consumers in China, Japan, and Korea as the research objects. Our findings suggest that green product experience of consumers in the three countries can directly affect consumers' green purchasing intentions. Green product experience has an indirect influence on consumers’ green purchasing intention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The multiple group comparison shows the external validity of TPB through an examination of green purchasing behavior in different cultural settings, which will help enterprises implement effective experience marketing strategies.

한국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일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정부는 대일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한일관계의 개선은 역사 적 연원에서 양국의 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일 간 문제의 핵심 쟁 점인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유발된 ‘한일무역 분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 종료 결정으로 양국은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역사·경제·안보 등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무역·안 보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군사· 안보협력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한일관계 개선은 단순히 양국의 문 제만은 아니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기 때문이다. 신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보다 우선 양국이 미래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통합하고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화해·협력이 가능하다. 지금 의 국제관계는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과거보다 훨씬 복잡 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안보위기의 국제관계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동북아에서 균형 있는 중립외교로 한 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강국들과의 관계발전에서 독 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In his Liberation Day speech, President Yoon Suk-yeol of South Korea pointed out that he would like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towards a common future. However, a thorn in the relation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has been the unresolved issue of the so-called comfort women who had been forced to serve as sex slaves for the Japanese army between 1932 to 1945. The case of the comfort women raises many legal questions. On December 28, 2015, the Japanese and Korean government reached an agreement that aims to resolve the decades-old problem. The so-called 2015 Agreement gave new impetus to the debate over the legal responsibility of the Japanese government under international law. The most relevant issues and subsequent legal developments will be discussed in the following article.

Mitochondrial genomes of three specimens of Gadus chalcogrammus Pallas 1,814 from Korea and Japan were completely analyzed by the primer walking method. They were 16,570~16,571 bp in length, each comprising 13 protein-coding genes, two ribosomal RNA genes, and 22 transfer RNA genes. Their gene orders were identical to those of conspecific specimens, but exhibited unique haplotypes. In the phylogenetic tree, the juvenile Korean and adult Japanese specimens were separated from the dominant clade composed of specimens from Japan, Korea, the Bering Sea, and the Arctic, including the adult Korean specimen.

본 연구는 한국, 미국, 일본의 마을교육공동체를 발생배경/지역과 학교의 의사 결정 권한/양적 추이, 세 측면에서 비교한 연구다. 연구결과 한국은 자연 발생적 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교육과 사회문제의 대응 방편으로 마을교육공동체가 도 입됐다고 할 수 있다.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 축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학 교의 의사결정 권한은 미국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본, 한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중학교에서 교육체제 내의 ‘지역’이 갖는 결정권은 거의 없었다. 세 나라의 마을교육공동체 양적 추이는 증가하는 공통성을 보였는데 이는 마을교육 공동체의 효과성와 필요성을 입증하는 각 나라의 요구를 보여준다. 이에 따른 결 론은 첫째, 한국의 자발적 태동은 마을교육공동체의 무한한 잠재력과 사회 동력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둘째, 마을교육공동체의 도약을 위하여 지역과 학교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교육체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지역자원의 연계와 마을교육공동체의 성장을 돕는 정부의 맞춤형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넷째, 마을교육공동체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집단 성찰과 학습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민정 이양 후 1964년 3월부터 계엄령 직전인 5월까지 한국 국내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 행되었는지 고찰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국회회의록, 신문기사 등의 1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본 논문은 핵심질문인 ‘1964년 한일회담 반대 운동과 관련하여 한국 국회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대해 다음 두 가지의 특징으로 답한다. 첫째, 3-4월 국회에서는 여당과 야당 모두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우려하여 반대시위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으 며 한일회담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둘째, 5월 국회의 논의는 한일회 담 반대 운동에 대한 박정희 정권의 대처와 시위 주체의 위법성을 중심 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여당은 5월 20일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을 공산주 의와 연결하여 보았고 일부 정치인들이 개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야당은 한일회담 반대시위를 여전히 평화적 시위라 여겨 박정희 정권의 대응이 과격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1964년 3월의 한일회담 반대 운동 확산 후 계엄령 전까지 한국 국회는 한국 국내의 불안정 상황을 해결하 기 위해 여당과 야당이 여러 논의를 시도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Background: As South Korea enters an aged society, the government has emphasized the need for a soft landing of the older adults into the community after the acute and recovery periods under a national policy of “community care.” Howeve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to implement this is insufficient. Japan had already entered an aged society when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was introduced in 2000. Thus, the case of Japan’s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ystem is expected to have implications for us in supplementing a suitable system for the aged society. Objects: This study compared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services currently being implemented in each country. Methods: To examine the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and services of the system, related legal rules and regulations, government reports, and articles were reviewed. To examin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system, statistical data provided by each country’s government were analyzed. Results: Japan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community rehabilitation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Long-Term Care Insurance. Thus, community rehabilitation services, such as homevisit rehabilitation and health facilities, were already stipulated in the law. Under such institutional legacy, Long-Term Care Insurance was able to establish a service system, which balanced welfare and health-related services, including various types of services with enhanced rehabilitation functions. In South Korea, rehabilitation policies were not much considered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the system; thus, it was composed mainly of services focusing on care and recuperation. Conclusion: In order to realize community care, rehabilitation services need to be developed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various forms such as home-visit services, daily services, short stay, and facility services.

but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differ, and the views expressed on them still leave ample room to be unilaterally interpreted and applied. So, it is undeniable that conflicts over ocean waters among the concerned countries are serious and difficult to overcome. To solve these problems, the UNCLOS calls for the countries concerned to make every effort to enter into provisional arrangements of a practical nature. Korea and Japan have maritime boundary problems in the wat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nd so, in order to solve those problems, both nations established a joint development zone (JDZ) in the East China Sea in 1974. The zone can be terminated in 2028.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the JDZ agreement between Korea and Japan over the East China Sea as to the delimitations of the continental shelf/EEZ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modern fashion brands practice cultural sustainability by investigating the ways they use and reinterpret traditional culture and clothing. The transmission and reinterpretation of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connect the past, present, and future. These forces also lead to the development of new creativity in the fashion industry. Three brands have been selected for case studies: Danha (Korea), Mittan (Japan), and Jan Jan Van Essche (Belgium). These brands possess in-depth understanding of traditional cultural elements, including clothing, dyeing techniques, and patterns unique to various regions and minority groups. The brands all make use of traditional cultural identities whose clothing contains the historical and sentimental values of various regions and ethnic groups. The use and mixing of various cultures can be seen as the respectful preservation of global culture. Also, in contemporary fashion, the use of traditional culture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resentation and development of creative designs. The use of traditional handicraft techniques and the use of traditional clothing in the past convey cultural diversity to future generations; they will have a lasting influence on future fashion trend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cultural sustainability in contemporary fashion has been implemented through safeguarding and respecting indigenous cultures and developing cultural elements into creative design.

이 논문의 목적은 2020년 11월에 타결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에 한국, 중국, 일본이 참여한 각각의 요인들과 인도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첫째, 한국이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대로 교역의 확대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아세안과의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에서 한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둘째, 중국이 RCEP에 가입한 주요 요인도 경제적 이득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이론의 설명과 부합된다. 또한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예상하듯이 중국은 역내에서 주도적으로 다자적 통상협력의 틀을 구축함으로써 기존의 지위와 영향력을 증대하려는 것이다. 셋째, 일본도 신자유주의 이론이 예상하듯이 주로 경제적 이득을 고려하여 RCEP에 가입하였다. 또한 RCEP을 통해 수준 높은 다자적 자유무역 질서를 확립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으로 설명된다. 반면에 인도가 RCEP에 가입하지 않은 주요인은 중국에 대한 상대적인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어 자국의 상대적 지위와 영향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인데 이러한 요인은 신현실주의 이론에 의해서 적절히 설명된다.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선박안전법상 벌칙 규정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의 관련 법령 간 공시적·통시적 비교법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리 나라의 제 해사법, 특히 선박안전법의 벌칙규정 형량이 과도하다는 것은 누차 지적되어 왔다. 이를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내 선박 안전법-형법 간 비교, 일본 선박안전법-형법 간 비교, 그리고 양국 법령 간 비교를 통하여 다차원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며, 관계 법령의 통시적 변화를 추적하도록 하겠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선박안전법을 위시한 해사법에서는 중형주의와 상징형법적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이 문제의 인식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법령 간 단순 비교가 아닌 법령에 반영된 사회상의 심층적 분석을 수반하는 비교법적 방법론의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우리나라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 그리고 일본의 현행 선박안전법과 형법을 공시적으로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은 위반의 구성요건이 불명확하며 자체적으로 정합하지 않을뿐더러 형법 규정과의 형량이 불균형하다.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여도 중형주의 경향이 드러난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선박안전법이 최초 제정 이후 변천해온 양상을 양국의 주요 해난사고 발생과 연관하여 통시적으로 분석한 결과, 최근의 한국 선박안 전법 벌칙 규정에서 상징형법적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상징주의적 입법경향의 실제적 효과가 미미함 또한 확인된다. 넷째, 이상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선박안전법 벌칙 규정의 전체적인 개정작업이 불가피함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