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evaluate the pollution of heavy metals in offshore surface sediments around shipyards in Korea, surface sediment samples were collected at eleven stations around four major shipyards located in the southeastern coast of Korea in summer 2010 and nine kinds of heavy metals such as copper(Cu), zinc(Zn), cadmium(Cd), lead(Pb), chrome(Cr), arsenic(As), mercury(Hg), iron(Fe) and aluminum(Al) in sediments were analyzed. The concentrations of Cu at all sampling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47.10 ~ 414.96 mg/kg and exceeded TEL(Threshold Effects Level) 20.6 mg-Cu/kg of Korean marin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offshore sediments and ERL(Effect Range-Low) 34.0 mg-Cu/kg . The concentrations of Cu at seven stations around four shipyards were 65.18 ~ 414.96 mg/kg and exceeded PEL(Probable Effects Level) 64.4 mg-Cu/kg of Korean marine environmental standards for offshore sediments. The concentration of Cu at one station around B-shipyard was 414.96 mg/kg and exceeded ERM(Effect Range-Median) 270.0 mg-Cu/kg . The concentrations of Zn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135.09 ~ 388.79 mg/kg which exceeded ERL 150.0 mg-Zn/kg . The concentrations of Zn at seven stations around four shipyards were 157.57 ~ 388.79 mg/kg and exceeded PEL 157.0 mg-Zn/kg . The concentration of Zn at one station around B-shipyard was 388.79 mg/kg and was approaching ERM 410.0 mg-Zn/kg . The concentrations of Cd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0.11 ~ 0.54 mg/kg and were below TEL 0.75 mg-Cd/kg and ERL 1.2 mg-Cd/kg . The concentrations of Pb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18.04 ~ 105.62 mg/kg . The concentrations of Pb at two stations around B-shipyard were 73.87 ~ 105.62 mg/kg which exceeded TEL 44.0 mg-Pb/kg and ERL 46.7 mg-Pb/kg , and were below PEL 119.0 mg-Pb/kg and ERM 218.0 mg-Pb/kg . The concentrations of Cr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51.26 ~ 85.39 mg/kg. The concentration of Cr at one station around B-shipyard was 85.39 mg/kg and exceeded ERL 81.0 mg-Cr/kg . The concentrations of As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8.70 ~ 22.15 mg/kg which exceeded ERL 8.2 mg-As/kg and were below ERM 70.0 mg-As/kg . The concentrations of As at eight stations around A-shipyard, B-shipyard and D-shipyard were 14.93 ~ 22.15 mg/kg which exceeded TEL 14.5 mg-As/kg and were below PEL 75.5 mg-As/kg . The concentrations of Hg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0.02 ~ 0.35 mg/kg. The concentrations of Hg at three stations around A-shipyard were 0.11 ~ 0.13 mg/kg which were almost equal to TEL 0.11 mg-Hg/kg . Those at two stations around B-shipyard were 0.27 ~ 0.35 mg/kg which exceeded TEL 0.11 mg-Hg/kg and ERL 0.15 mg-Hg/kg, and were below PEL 0.62 mg-Hg/kg and ERM 0.71 mg-Hg/kg. The concentrations of Fe and Al at all stations were in the range of 2.90 ~ 3.66 % and 3.12 ~ 6.80 %,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heavy metals such as copper, zinc, lead, arsenic and mercury were likely to be transferred to marine environment from shipyards, especially from B-shipyard.

With the increasing improvement of living standard, people pay more attention to the quality and security of their food. There is an increase in the consumption of aquatic products and a vast prospect of its trade. Fisheries as a major one of the traditional industries in China have significant price advantages and natural resources. However, marine pollution in China is more and more serious and the expecting of aquatic products has been seriously influenced by green barriers in the recent years. This paper tries to examine the effect of Chinese marine pollution on export of aquatic products in China. This paper utilizes cointegration test to estimate long-run equilibrium between marine pollution and fisheries products export. The results indicate that real exchange rate and income variable have positive effects and fish price has negative effect on China’s fisheries export to Korea. However, marine pollution variable h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dependant variable. And according to the result of China’s fisheries export to Japan, exchange rate has positive effect and both fish price and marine pollution variable have negative effects on export. Lastly, marine pollution and income level have effects on dependant variable in the case of Hong Kong, but exchange rate and price variable have no significant effect on aquatic products export from China to Hong Kong. In a word, marine pollution of China is a serious problem and it has negative effect on Chinese export of aquatic products.

국내 대형 조선소 주변해역의 중금속오염 현황을 밝히기 위하여 2010년 여름에 4개의 대형 조선소 주변 11개의 채수정점과 4개의 대조 정점에서 해수 시료를 채취하여 6종의 금속(Cu, Zn, Fe, Cd, Pb, Hg)을 분석하였다. 조선소별 주변해역 수중의 금속을 분석한 결과, (1) 구리(Cu)의 평균 농도는 0.817 ~ 1.638 ㎍/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20 ㎍/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3 ㎍/L)보다 낮았지만, 대조정점에 비하여 1.64 ~ 2.75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2) 아연(Zn)의 평균 농도는 0.228 !~ 0.567 ㎍/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100 ㎍/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34 ㎍/L)보다 낮았지만, 대조정점에 비하여 1.62 ~ 5.91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3) 철(Fe)의 평균 농도는 3.332 ~ 7.410 ㎍/L로 대조정점에 비하여 1.30 ~ 6.75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4) 카드뮴(Cd)의 평균 농도는 0.013 ~ 0.028 ㎍/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10 ㎍/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19 ㎍/L)보다 낮았지만, 대조정점에 비해 1.18 ~ 2.33배의 높은 값을 나타냈다. (5) 납(Pb)의 평균 농도는 0.007 ~ 0.126 ㎍/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50 ㎍/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7.6 ㎍/L)보다 낮았다. (6) 수은(Hg)의 평균 농도는 0.002 ~ 0.004 ㎍/L로 해역환경기준(사람의 건강보호기준 0.5 ㎍/L, 해양생태계 보호 단기기준 1.8 ㎍/L)보다 낮았다. 비록 모든 중금속의 수중 농도가 해역환경기준보다 낮다고 할지라도, 선박 건조작업에 사용되는 구리, 아연, 철과 같은 중금속의 농도가 대조해역에 비해 조선소 주변해역에서 높다는 것은 조선소의 영향에 기인하는 것을 암시한다. 따라서 조선소로부터 각종 오염물질이 해양에 유입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환경관리가 필요하다.

최근 10년간(2004 2013년) 국내의 조선소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건수를 연도별, 지역별, 조선소 작업별 및 오염물질별로 분석하였고,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선소 내 오염사고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전국의 조선소 내 오염사고는 10년간 총 103건이 발생하여 연평균 10.3건이었고, 연간 발생건수는 2004년 8건에서부터 점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0년 23건으로 최고를 기록하였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어 2014년 9건을 나타내었다. 지역별 오염사고 건수는 부산이 32건(31%)으로 1위이고, 전남이 30건(29%), 경남이 21건(21%), 제주가 5건(5%), 강원과 경북이 각각 4건(4%), 인천과 충남이 각각 3건(3%)이었다. 조선소 작업별 오염사고 건수는 선박수리 작업이 60건(58%)으로 1위이고, 선박해체 작업이 25건(24%), 선박건조 작업이 10건(10%), 기타가 8건(8%)이었다. 오염물질별 오염사고 건수는 기름 및 유성혼합물이 59건(57%)으로 1위이고, 폐페인트 가루가 22건(21%), 쇳가루 및 용접슬래그가 13건(13%), 폐기물이 4건(4%), 폐FRP 가루가 3건(3%), 기타가 2건(2%)이었다. 국내 조선소 내의 오염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① 관련 법규의 준수, ② 조선소 밀집 지역에 대한 오염사고방지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③ 특히 선박 수리 및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조선소 내 기름오염방지 방안의 수립 및 시행, ④ 조선소 오염사고에 대한 민원 해결 대책의 마련, ⑤ 조선소 단속에 대한 국가 관리의 개선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에 대해 법적․경제적 함의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의 관련법령과 우리 나라의 법률, 제한적인 정보와 기존 연구문헌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바다오염방지법」은 북한의 해양환경관련법령 중에서 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관계 법률과 달리, 「바다오염방지법」은 환경권이나 행복권 추구라는 민주시민의 기본권리 보장보다는 해양오염방지를 통한 자원의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각급 국토환경보호기관(관련기관, 기업체, 단체 포함)의 실질적인 정책시행 등에 대한 제반규정이 적다. 북한의 법령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실행체계에 대한 미비로 인해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법의 경제효과분석을 위해서는 자료축적이 필요하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의 법령제도통합을 위해서는 비교적 이념중립적인 환경관련법령을 통한 접근이 중요하다.

해양 기름오염 방제조치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정량적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2003~2012년) 국내 연안에서 발생한 기름오염사고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연간 기름오염사고 건수와 연간 기름 유출량을 사고 원인(Cause)별, 오염원(Source)별, 해역(Sea area)별로 분석하였다. ⑴ 사고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① 부주의로 인한 사고 건수(1,429건)와 해양사고로 인한 사고 건수(790건)가 각각 전체 건수(2,833건)의 50.4 %와 27.9 %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해가 거듭될수록 해양사고로 인한 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건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② 해양사고로 인한 유출량(17,400 kL)이 전체 기름 유출량(17,877 kL)의 97.3 %를 차지하였고 부주의로 인한 기름유출량(294 kL)이 1.7 %를 점유하였다. ⑵ 오염원별로 분석한 결과, ① 어선에 의한 사고건수(1,210건)가 전체 건수(2,833건)의 42.7 %, 기타 선박에 의한 사고 건수(620건)가 21.9 %, 화물선에 의한 사고 건수(367건)가 13.0 %, 유조선에 의한 사고 건수(261건)가 9.2 %를 차지하였다. 해가 거듭될수록 어선에 의한 사고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인 반면에 화물선과 기타 선박에 의한 사고 건수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유조선에 의한 사고 건수는 연간 13~37건으로 해마다 크게 변동하였다. ② 유조선의 기름 유출량(15,488 kL)이 전체 기름 유출량(17,877 kL)의 86.7 %를, 기타 선박의 기름 유출량(898 kL)이 5.0 %를, 화물선의 기름 유출량(733 kL)이 4.1 %를, 어선의 기름 유출량(590 kL)이 3.3 %를 차지하였다. ⑶ 해역별로 분석한 결과, ① 남해에서의 사고 건수(1,613건)와 기름 유출량(3,804 kL)은 전체 사고 건수의 56.9 %와 전체 기름 유출량의 21.3 %를, 서해에서의 사고 건수(700건)와 기름 유출량(13,501 kL)은 전체 사고 건수의 24.7 %와 전체 기름 유출량의 75.5 %를, 동해에서의 사고 건수(520건)와 기름 유출량(572 kL)은 전체 사고 건수의 18.2 %와 전체 기름 유출량의 3.2 %를 차지함으로써 사고 건수에서는 남해가 최고였고 기름 유출량에서는 2006년까지는 남해가 최고(1위)였으나 2007년 유조선 Hebei Spirit호 기름유출사고 이후에는 서해가 최고(1위)였으며, 동해에서의 사고 건수와 기름 유출량이 모두 남해나 서해보다 적은 값으로 나타났다. ② 해가 거듭될수록 동해와 남해에서의 사고 건수와 기름 유출량이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에 서해에서는 사고 건수가 연도별 증감의 변동 폭이 적어 거의 일정한 경향을 보였으며 기름 유출량은 연도별로 증감의 변동 폭이 컸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양오염 방제작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2년에 해양경찰청에서 개발한 모바일용 해양오염대응정보시스템을 소개하고 그 기능을 구현하는데 있다. 본 시스템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Android와 iOS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고 모바일앱 기술과 모바일웹 기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앱 형식으로 개발하였다. 이용 가능한 기능은 물질정보, 방제방법, 대응기술, QR스캔, 자원봉사 등 5개의 모바일 앱과 기상정보, 대응장비, 방제자재, SNS 등 4개의 모바일 웹으로 총 9개 구성하였다.

최근 5년간(2005-2009년) 국내의 조선소 주변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의 건수를 연도별, 지역별, 원인별 및 물질별로 분석하였다. 조선소 주변의 해양오염사고는 5년간 총 45건이 발생하였으며, 2005년 연간 8건이 2009년 연간 15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발생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 지역이 17건(41%)의 오염사고가 발생하여 1위이고, 경남과 전남 지역이 각각 9건(22%), 강원 지역이 3건(7%), 경북 지역이 2건

국내·외적으로 해양오염에 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발생한 재난적 해양오염사고인 씨프린스호 사고와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다시 한번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해준 사고이다. 국내에서 발생한 두 사고를 분석하여 해양오염사고 대비에 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개선여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 해양오염사고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