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현재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중 관계가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현 미중 관계는 세력전이의 관점에서 국제질서 지배국과 도전 강대국의 관계로 규정된 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 는데, 북한 핵도 예외가 아니다. 이미 고도화된 북한 핵위협를 중국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경향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북 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중 카드로 유용한 이 상 미국은 비핵화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미국의 적대시 정책의 철회 없이는 핵폐기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핵 과 경제 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위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 의지도 밝 히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국은 전통적 동맹인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통 해 미국에 맞서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후원국 역 할을 하고 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이 미국에 편승할 가능성을 차 단하려는 것이다. 미중 전략경쟁으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커진 것이다. 패권경쟁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대결 속에서 북한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존재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국제 핵 비확산 역사에 서 새로운 양태이다.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 안보상황의 비대칭 화를 초래해 한국도 전략적 대응을 고민해야 할 국면이 됐다.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as unpredictable and resulted in radical changes. Despite the skepticism and disappointment surrounding denuclearization, it is important for certain verification technologies to establish what is technically possible or practically impossible, and how reliable these technical means are. This article presents the technical hurdles in nuclear verification by systematically categorizing them into issues of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Moreover, it addresses the safety and security risks during the denuclearization process, including the radiological impact on humans, environmental effects, and the illegal transfer of material, information, and technologies.

Information on the Covid-19 situation in North Korea and the country’s policy response to the pandemic has been fragmented and incomplete. To better understand North Korea’s Covid- 19-related policies, this article assesses the legal measures that have been implemented by this isolated, totalitarian country to counter the pandemic, including the Emergency Law on the Prevention of Epidemics (ELPE), which was enacted in August 2020. Compared to related laws prior to the outbreak of Covid-19, North Korea’s legal measures implemented in the face of the current pandemic have distinct characteristics. The measures, which appear to supersede other laws, prescribe draconian punishments for violations and expedite criminal sanction. This article concludes that stringent measures have been implemented in North Korea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to protect Kim Jong-un, and to reinforce the regime’s stability. These measures are likely to be repeated in future epidemics, as they have achieved the status of law.

1970년대 북한 조선화 형식론의 주요 특징으로는 기법과 수법의 상위개념으로서 ‘화법’ 개념의 정립, 색채의 주관적 인식(일반성)과 객관적 지각(개별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제 색(본색)’ 개념의 부상, 예술적 형상화의 높이에 올라선 ‘예술적 필치’ 개념에 대한 강조 등 으로 요약할 수 있다. 1970년대 북한 조선화 형식론은 대립하는 것들의 중재, 또는 갈등의 봉합을 추구했다. 그들은 ‘화법’, ‘제색(본색)’, ‘예술적 필치’ 등을 내세워 선과 색, 본색과 반사색, 몰골법과 구륵법 등 대립으로 이끌어지기 쉬운 것들을 담론 체계 안에 효율적으로 통합하고자 했다. 그들은 이것이 조선화의 개조발전과 현대화의 길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이 렇듯 조율과 중재, 봉합과 화해를 지향하는 개념들은 차이들, 곧 서로 다른 입장들이 경쟁하 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담론장의 역동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1970년대에 구축된 조선화 형식체계는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면서 조선화 창작과 수용에 절대적인 영 향력을 행사했다. ‘화법’, ‘제색’, ‘필치’ 등의 개념들은 모두 조선화를 제작하는 예술가들의 능동적 관여를 강조했지만 그 관여는 언제나 지배체제의 이념이 정해준 길을 따라야 했다. 그런 의미에서 1970년대 조선화 형식론은 궁극적으로 형식 문제를 이념 문제에 종속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다고 말할 수 있다.

남북한은 현재 SLBM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 북한의 SLBM 개발에 맞서 한국 독자기술 개발로 잠수함에서 수중 SLBM 시험 발사(2021.9.15)를 실시하여 북한보다 1달 먼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되었다. 북한은 잠수함을 대표적인 국가전략무기로 활용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 왔으며 미니 SLBM 개발에도 성공했다. 남북한의 SLBM 개발현황을 비교·평가해보면 SLBM 탄두위력과 사정거리에 있어서는 북 한이 우위지만 SLBM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의 질적인 수준은 한국이 우 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차원뿐만 아니라 잠재적국의 군사위협 억제를 위해서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건대 잠수함과 SLBM은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무기라 할 수 있다. 우리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추진잠수 함의 확보와 SLBM의 증강은 물론 이들 전력의 성능향상에도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전술핵무기 개발 경과와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다. 북한은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핵능력 고도화와 전술핵무기 개발을 공표하였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핵능력과 투발수단을 발전시키고 있다. 핵능력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무기급 플루토늄(WGPu)과 고농축우라늄(HEU), 삼중수소 등 핵물질과 다양한 투발수단이다. 북한은 원자로 가동 후 재처리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WGPu보다는 은밀한 지하시설에서 농축이 가능한 HEU 위주로 핵물질을 증산하고 있고, 삼중수소의 생산을 위해 영변 핵시설을 이용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투발수단의 능력향상을 위해 KN-23, KN-24, KN-25와 이동식발사대(TEL), 열차이동발사 등 다양 한 투발수단의 실험을 지속하면서 전술핵무기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 단계는 사실상의 핵보유국을 넘어서 실제 핵을 운용할 수 있는 핵전력 작전운용과 현대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이를 통해 공세적 핵태세를 추구하고, 고강도 국지도발 감행 등 현상변경을 위한 강압으로 확증보복전략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 적극적 전쟁수행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021년 2월 16일 만수대예술극장에서는 김정은과 리설주가 참석 한 가운데 <광명성절 기념공연>이 개최되었다. 김정은은 앞서 2월 11일 ‘설명절 경축 공연’에 참석한 후, 5일 만에 또 다른 공연을 관람했다. 음악정치로 대변될 만큼 북한 음악공연은 주요 행사의 성격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연의 선곡, 내용, 구성, 형식 등에서 변화를 거듭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북한의 광명성절 공연의 의미와 특성을 다룬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부터 출발한다. 2021년은 제8차 당대회가 개최된 해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발표, 추진하는 시점이라는 것이다. 공연 주체 역시 기존에 광명성절 기념공연을 개최하던 왕재산예술단이나 평양시 예술단 소조가 아닌 현재 김정은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연주단인 공훈국가 합창단과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합동공연 형식의 대규모 공연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번 공연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공연에서 김정은이 재청(앵콜)을 두 번이나 지시하는 모습 등은 기존 공연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형식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 북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음악정치가 활용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이번 공연에서 새롭게 선보인 국무위원회연주단의 활동과 의미에 관한 연구도 지속되어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경제제재,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북· 중 국경 폐쇄, 기상이변으로 인한 식량부족 등 삼중고(triple whammy) 를 겪으며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남북 연락통신선을 복구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일부 보이고 있다. 또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과 외교안보팀 고위직 대부분은 이란과의 공동포괄행동계획(JCPOA: The 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에 참여하였고 이 합의를 주요한 외교적 성과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과의 핵협상에서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란의 공동포괄행동계획 사례를 DIME (Diplomacy, Intelligence, Military, Economy) 요소로 분석하여 북한 특수성에 맞는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DIME 구상으로 모색하는 것이다. 북한 비핵화를 위해 외교적 구상으로 ‘다자주의에 입각한 단계별 비핵화 합의’가 필요하며 정보적 구상으로 북한을 NPT체제로 복귀시켜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안에서 미확인되고 핵심적인 핵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는 ‘선택적 검증’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군사적 구상으로 북한의 핵 고도화와 핵사용에 대한 ‘전방위 억제전략(full spectrum deterrence strategy)’이 필요할 것이며 경제적 구상으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며 중대한 합의 불이행시 원상복구(snap-back) 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firm the trend of inland water fish farming in North Korea and to suggest a plan for inter-Korean cooperation. North Korea’s inland water fish farming laid the foundation for production in the 1950s and 1960s, and production facilities were expanded until 1980. In the midst of the severe economic crisis in the 1990s, North Korea paid attention to inland water fish farming as an alternative to food production. The military took the lead in expanding the aquaculture industry and catfish farming was encouraged. In the Kim Jong-un era, North Korea’s inland fish farming continues the tradition of catfish farming and promotes a policy of expanding inland cage farming. This study comprehensively reviewed recent inter-Korean relations, North Korea’s food crisis and acceptability, and UN sanctions. As a result, inland water fish farming is the most promising fiel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fisheries. In the initial stage of inter-Korea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inland water fish farming, humanitarian aid projects such as feed and seed support can be promoted. In the stage of expanding inter-Korean cooperation, knowledge sharing program and materials and facilities support projects can be promoted. Development cooperation and direct private investment are possible at the full-scale stage.

이 연구의 목적은 「산림총서」 및 언론보도,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http://www.nktech.net/) 등의 문헌자료를 이용하여 1960년부터 2019년까지 북한 산불의 시공간적 발생경향과 산불 분야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북한의 산불 발생이력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대외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하였으며, 산불 보도건수는 산림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인구밀도 및 산림황폐화율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시기적으로는 봄과 가을, 지역적으로는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동해안 지역에 산불 발생이 집중되는 이유는 높은 산림율과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감시와 통제에 자유로운 방화가 북한지역 산불의 주원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산불 관련 논문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다수 발행되었으며, 김정은 집권시기에 가장 많은 논문이 발행되었다. 연도별 논문 발행편수는 산불 보도건수(n-3년 및 n-5년 이동평균)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산불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산불이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면서 관련 연구가 수행되었던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산불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에 있어 산불 공동 관리·대응 역량 및 상호 협력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태준의 『농토』(1947)는 해방직후 북한 지역에서 실시된 토지개혁을 다룬 작품이다. 『농토』는 이태준이 월북 이후 처음 발표한 장편소설로 억쇠라는 인물이 노비에서 소작농, 농업노동자, 머슴 등 봉건제도의 희생자에서 토지개혁의 주체가 되는 농민으로 성장한다는 서사를 통해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 과정과 그 의의를 밝히고 있다. 이태준은 토지 소유자를 봉건적 지주, 자본주의적 고리대금업자, 일본의 식민지 수탈기구인 동양척식회사, 친일파 관료 등 다양한 신분 구조로 변주하지만 결국은 토지를 소유한 자와 소유하지 못한 자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단순화시킨다. 이태준은『농토』에서 토지를 소유했는가 아닌가라는 이분법적 대립 구조를 통해 갈등을 선악구조로 단순화시켜 현실의 모순을 강화하였다. 해방직후 북한의 토지개혁은 1946년 3월 5일을 기하여 북한 전역에서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시행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지주층의 해체를 통한 봉건적 신분질서의 개혁을 목표로 하였다. 결국 이태준은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에서 시행한 토지개혁에 의해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작품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태준은『농토』 에서 사회주의 체제의 토지개혁을 통해 모든 갈등이 해소되고 밝은 미래를 예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면서 해방이전 작품 경향과 달리 사회주의적 낙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 산림복원을 생태계 서비스의 관점에서 비용-편익 기반 경제적 가치로 확인하였고, 산림복원 형태에 따른 경제성을 비교하였다. 특히 산림복원에 따른 편익을 탄소저장, 수자원공급, 토양유실방지, 재해저감 등 생태계 서비스로 분류하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종합적 편익을 산출하였다. 산림복원 시나리오에서는 최근의 북한 조림실적과 산림정책을 고려하여 ‘단독조림 시나리오’ 와 ‘산림협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동일한 복원기간이나 조림의 양적 물량 차이를 시나리오로 도출하였다. 단독조림 시나리오에서는 향후 20년 동안 3조 8,294억원의 비용으로 8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6조 8,684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 하였을 때, 3조 390억원으로, BCR은 1 이상이었다. 산림협력 시나리오에서는 10조 531억원의 비용으로 220만 ha의 산림을 복원하여 18조 8,909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되었다. 마찬가지로 순현재가치로 경제성을 평가하였을 때, 8조 3,599억원이며, BCR은 1 이상이었다.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BCR은 1 이상으로 경제성을 갖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나, 예상되는 편익의 양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다만, 조림면적에 따른 단순화된 비용-편익 분석이므로, 경제성 (BCR)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한계가 있으며, 조림속도나 생물리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산림복 원은 비용보다 편익이 높은 사업이 될 수 있으며, 산림협력을 통해 그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다. 장기적으로 이러한 경제성이 근거가 되어 기업과 국제·민간기구 등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림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

본 논문은 북한의 게임체인저 전략무기 개발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게임체인저의 개념 및 주요국 개발동향, 북한의 게임체인저 개발경쟁 합류, 한국의 대응을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북한이 제8차 당대회(2021.1.5.∼12)를 통해 핵잠수함과 극초음속무기, 다탄두ICBM·SLBM 등의 개발을 공식 천명함으로써 동북아 ‘게임체인저’ 개발경쟁은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주변국의 극초음속무기 등 게임체인저 개발 그리고 북한의 핵잠수함·극초음속무기·다탄두ICBM·SLBM 개발 등 현재적·잠재적 위협과 관련해서 우리 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잠수함 도입 및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불가피하다. 핵잠수함 도입/건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극초음속무기 개발은 국방장관(정경두)이 공식 천명한 사안인바,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It is investigated in this study how the water supply system has been developed in North Korea. Articles published in the Rodong Newspaper (North Korea official newspaper) were mainly reviewed for this purpose. It was found in this study that the development of the water supply system in the North Korea was affected by their socioeconomic situations. Their water supply development was categorized into six groups in this study since the first water supply system built in Pyongyang (1910); Occupation period (1910~1945); Introduction period (1946~1950); Restoration period (1951~1960); Advancement period (1961~1970); New village period (1971~1974); Depression period (1974~).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of the dietary life of North Korean defector adolescents born and raised in North Korea and their new South Korean dietary experiences after being settled in South Korea. The study included six North Korean defector adolescents enrolled in an alternative school located in Gyeonggi-do, South Korea. This study’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included two-by-two group interviews, followed by individual interviews and field observation. The study period was from September 14 to October 26, 2019. Before entering South Korea, they primarily ate food pickled with soybean and salt, a cooking method by which foods are preserved because refrigerators were unavailable. After settling in South Korea, they had difficulty adapting to South Korean foods because of the unfamiliar ingredients and recipes. On the other hand, they quickly adapted to some foods, such as chicken. The participants reported that North Korean foods are generally light, whereas South Korean foods are sweet, salty, and spicy; hence, they do not taste delicious. The results suggest that attention be paid to menu improvement and the provision of nutritional education by schools and the government to prevent undernourishment or malnourishment because of unfamiliar ingredients and recipes.

As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increases in South Korean, their acculturation to life in their host country is coming to be an important social issue. This study explores some clothing-related barrier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s and their moderating effects on acculturation to South Korea. Data were colle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survey of 163 female and 37 male North Korean refugees in South Korea aged 20 to 69 years. Descriptive analyses, t-tests, ANOVA, Duncan tests,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 were conducted using SPSS 20.0 and Process Macro v.3.3. The results show that the North Korean refugees who participated in the study had experienced clothing-related barriers regarding fashion terminology and shopping ritual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ose in their 60s perceived more clothing-related barriers than those in their 20s and 30s. Next, the clothing-related barriers experienced by North Korean refugees have a negative moderating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acculturation in South Korea. This study provides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ashion and the accultu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to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e study can be also helpful of government policy makers, practitioners, and academics to develop education programs for North Korean refuge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