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의 추진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군비통제의 이론적 개요, 최근 남북한 군비통제 의 추진현황, 한반도 군비통제의 제약요인과 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 본 것이다. 21세기 한민족의 공존공영을 위한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는 첨예한 군사적 대결상태와 상호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군비통제의 실현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남북·북미정상회담과 후속회담을 통해 남북한 신뢰구축과 군비통제의 여건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4·27 판문점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적 합의’ 등을 통해 남북한간의 군사적 신뢰구축 및 운용적 군비통제가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남북한의 적대감·불신감의 잔존, 남북한과 주변국과 의 방위조약, 주변국의 군비경쟁과 한반도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의 군비통제의 제약요인(制約要因)이 존재하는바,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과 신뢰구축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장기 적인 통일안보의 비전을 가지고 가능한 것부터 점진적이면서도 신중하게 한반도 대내외 역학관계의 국제적 군비통제의 추세를 고려하여 남북한간의 군비통제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understand the dietary life of North Koreans by analyzing dietary life-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Joseon Nyeoseong, which is the only women’s magazine in North Korea. This study employed content analysis of 769 articles from 1999 to 2017.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Out of the 769 articles, 131 (17.0%) were about dietary culture, 541 (70.4%) were about the food and nutrition, and 97 (12.6%) were about food production. The articles emphasized ethnic food and North Koreans ingredients, spices, cooking methods, containers, and etiquette. A variety of foods and ingredients were used to maintain health, as well as to treat common illnesses and health problems. There were 173 recipes mentioned in the magazine, but no foreign food recipes. There were many dishes that could be preserved for a long time such as Kimchi and pickles. For food security, many vegetables and plant-eating animals such as rabbits were cultivated. Overall, the results indicate that North Korea has been maintaining its unique dietary life without being influenced by foreign countries.

은둔형 습지 조류는 습지 생태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고차소비자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습성과 신뢰도 있는 조사 방법의 부재로 인하여 국내에서는 서식 현황 및 개체군 경향성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조류 조사 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수동적인 성격의 정점조사법과 탐지 효과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음성조사법을 병행하는 방식의 은둔형 습지 조류를 대상으로 한 국외 프로토콜 (Standardized North American Marsh Bird Monitoring Protocols; SNAMBMP)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흰눈썹뜸부기 (Rallus indicus)와 쇠뜸 부기사촌 (Porzana fusca), 뜸부기 (Gallicrex cinerea), 호사 도요 (Rostatula benghalensis) 4종이 탐지되었지만, 점유율이 매우 낮은 상태로 상당히 희귀한 개체군으로 판단된다. 다만, 흰눈썹뜸부기와 뜸부기의 경우 동종의 음성을 이용한 조사 방법이 다른 방법에 비해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내에 서식하는 은둔형 습지 조류의 종 인 벤토리 확보 및 개체군 경향성 파악을 위해서는 생물다양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생태계 조사 사업 지침에 SNAMBMP 방식의 조사 세부 지침을 추가 수록함과 더불어 조사 시 전 과정에 대한 녹음을 통해 음성 파일 확보를 제안한다.

북한이 어떻게 글로벌 세계 공동체에 동참하며 어떤 개방적 종교정책을 펴게 될 것인지를 예측하고 분석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북한선교 정책을 세우는데 매우 유용하다. 북한 종교정책의 미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상은 중국의 종교정책이다. 중국의 개방적 종교정책은 등소평과 강택민에 이어 현 시진핑 정부로 이어지며 발전해 왔는데, 현재 시진핑 정부의 종교정책은 2018년 2월에 발효된 ‘종교사무조례’에 잘 나타나 있다. 중국 정부가 바라는 대로 교회가 중국적 특색을 가진 교회로 정착되려면 종교자유와 정교분리 원칙과 같은 ‘국가와 교회’ 관계의 원칙이 올바르게 정립되어야 한다. 교회는 종교의 세속화, 자본주의화, 사유화, 정치화 등 중국정부가 우려하는 방향으로 빗나가지 않아야 하고, 국가 곧 중국정부는 교회가 우려하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무법적 강압 자세를 탈피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교회와 국가’ 사이의 바른 관계 형성과정은 한국교회와 북한정부에게 좋은 모델이 된다.

Modern Joseon Architecture is North Korea's unique building style that interprets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 in a modern way, and its most distinctive design feature is the Paljak roof that decorates the upper part of the buildings. This paper argues that continuous attempts at characterizing the nature of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in the late 1950s and early 1960s developed the theoretical rationale for the exclusive use of the Paljak roof in Modern Joseon Architecture. It also argues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Pyongyang Grand Theater and the Okryu Restaurant during this period became a decisive moment for the formalization of the Paljak roof. The double roof rafters and gables and the "cheerful yet solemn" roofline were considered as main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Korean roof and the Paljak roof perfectly fits this description. Particularly, in North Korean society where Kim Il Sung became idolized as an impersonalized deity, an anecdote in which Kim Il Sung fixed a prominent gabled roof in the Pyongyang Grand Theater into a Paljak roof has allowed for the roof to gain an exclusive status. Hence, almost all Modern Joseon Architecture since the 1960s accepted the Paljak roof’s monopoly position, rather than experimenting with other traditional roof types.

북한에 잔류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 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이다.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주민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 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방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는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남북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입법의 태도는 사회통합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한 상속인의 기대이익이나 거래안전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앞서 진정한 권리자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분단의 상황에서 권리의 불행사만을 이유로 분명한 근거 없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 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남한 상속인들의 이해 또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액반환청구의 방법이나 기여분의 고려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더 나아가서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극적 권리까지 부여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보다는 반대의견의 타당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이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을 통한 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델파이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는 북한의 축산개발을 위한 미래 지원기술을 예측하고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원기술은 북한의 축산을 미래의 지원 프로젝트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핵심전략으로 추진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문지를 각 기술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각 지원 항목의 중요성과 실현시기를 조사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또한 남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이러한 항목들 각각에 대해 연구 개발 수준과 자원분배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델파이의 조사는 북한의 축산지원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되었다. 총 10가지 핵심기술문제가 공식화되었고, 25명의 전문가가 질문에 응답했다. 첫 번째 실현단계는 5년 이후에 26개 항목 중 절반이 47.8%를 기록했으며, 두 번째 실현연도는 평균 6.7년 이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가축생산량은 한국에 비해 49% 수준으로 추정되며, 지원 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정책 수단의 지원 방법은 전문가 인력충원, 인프라 구축 및 자재지원을 합한 총 67.5%를 차지하면서, 이 세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평균 총 사업비는 126.6억 원이었고 전문가는 연간 16.8명, 평균 소요기간은 6.1년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basic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PEP-NKMF (Parents Empowerment Program in North Korea Migrant Family). A total of 20 teenager North Korean defectors from an S school in Seoul city and five North Korean defector teachers at this school were survey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in-depth interviews from March 6 to 31, 2017. The results were analyzed using Nvivo 11.0, which is a representative method of qualitative analysis for forming nodes by tree structur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enage North Korean defectors requested the family relationship competence, adaptation, interest and love from their parents. North Korean defector teachers requested the transformation of the value and the practical lov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parental competence building program, which is to be provided to North Korean defector parents, are analyzed based not on theories but on teenage North Korean defectors and North Korean defector teachers.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의 체계 및 문제점을 검토하여 북 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이탈주민은 사회부적 응을 경험하고 있으며, 범죄나 신변안전 위협, 위장망명 등 각종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 관리 및 정착 지원 정책의 개선과 함께 신변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북한이탈주민법 및 동법 시행령과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신변보호체계는 첫째, 신변 보호담당관에게 과중한 업무가 부과되며 이에 따라 인력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둘째, 신변보호담당관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셋째, 보호대상자에 대한 접근과 동향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넷째, 현재의 신변보호제도는 필연적으로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신변보호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는 인도주의 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도한 보호를 지양해야 하며 신변보호담당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 탈주민 신변보호 기간의 무분별한 연장금지와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분업체계 등 신변보호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셋째,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에 관한 명확한 지침의 마련 및 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red snow crabs for fisheries cooperation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have had experience in promoting red snow crab fisheries cooperation. However, this cooperation is now discontinued.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 are required to play a role in mediating South Korea in order to promote red snow crabs fisheries cooperation. South Korea has the capacity to carry out economic intervention in North Korea and Japan. This is even more so in the red snow crabs. On the other, South Korea, North Korea and Japan's red snow crabs fisheries cooperation can develop into Northeast Asian fisheries cooperation including Russia and China. This can be done through the major fisheries of the East Sea, the squid and the alaska pollocks. The role of the Korean peninsula is important in Northeast Asian fisheries cooperation.

향후 통일 이후 북한 지역의 급격한 국토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식생지수와 토지피복지도 등 원격탐사 기법을 이용한 평가 항목과 빈도비 분석을 이용하여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평가를 수행했다. 빈도비를 이용한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확률 지도의 ROC 분석 결과 87.1%의 높은 정확도가 나타났다. 그리고 빈도비를 이용한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결과와 국토환경성평가지도와의 Kappa를 이용한 비교 분석에서 높은 적합성을 나타냈다. 이에 빈도비를 이용한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평가 기법을 이용한 환경생태적 우수 지역 평가 결과는 향후 통일을 대비한 각종 개발 및 환경 보전 계획을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에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brown marmorated stinkbug, Halyomorpha halys, is an invasive insect pest in North America and Europe that attacks crop species and causes substantial economic damage. To evaluate the genetic diversities and distributions of different H. halys populations in East Asia, North America, and Europe, COI sequences obtained from 79 new specimens from Korea and 10 from the USA were compared with 725 existing COI sequences. In total, 45 haplotypes were detected in populations from 10 countries. Sixteen haplotypes from Korea (H34–.H49) and 2 from the USA (H50 and H51) were novel. Korean populations exhibited the 2nd highest diversity among the 10 countries, with only Greece exhibiting higher diversity. Haplotype H22 was prominent in Korea, H1 was prominent in China, Greece, Hungary, Italy, Canada, and USA, and H3 was prominent in France and Switzerland. Of the 18 haplotypes found in Korea, 1 was shared with China (H2) and 1 with Greece (H22). Haplotype diversity patterns showed that Korean populations were genetically distinct from populations in China, Europe, and North America. This suggested that population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arose through multiple invasions from China and that (with the exception of Greece), Korean populations did not spread to other countries. This study represent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H. halys populations in Korea and places these populations in a global context that includes other native populations in East Asia and invasive populations in Europe and North Ameri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