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분점정부 하에서 국회 효율성을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계·경제적, 사회·정치적 등 다양하게 측정되 는 효율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회 효율성을 국회 위원회 제도, 대통령 거부권, 국회의원의 활동 및 국회 의안 처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뷰캐넌과 톨록의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국회의 위원회 중심주의 운영제도가 어떻게 효율성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더 심각해지는 분점정부(여소야대) 구조가 국회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 거부권 제도와 연계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상반기는 단점정부로, 하반기는 분점정부 구 조라는 데 주목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의원의 활동, 국회의 의 안 처리 등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제21대 국회의 효율성은 단점 정부 인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점정부에서 나타 날 수도 있는 국회 효율성이 상쇄된 것은 여야의 양당 정쟁 구조가 대통 령과 국회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is one of Korea’s representative petrochemical industrial complexes where crude oil refining and petrochemical companies are concentr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2021 chemical emissions survey, during the process of manufacturing, storage, and transportation at the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various hazardous chemicals, including hazardous air pollutants,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odorous substances are being emitted into the air, affecting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nd the health of resident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applying strengthened standards by designating the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as an air conservation special measure area and establishing odor management areas to manage the air environment. Nevertheless, odor complaints continue to be registered and related complaints increase when turnaround work is carried out. Since air emissions are not counted during periods of turnaround as normal operations are temporarily suspended,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policies to reduce odor complaints because the source of emissions and emission quantities cannot be ascertained with certainty. In this study, the extensive Yeosu National Industrial Complex was subdivided into 4 areas using a mobile vehicle equipped with PTR-ToF-MS capable of real-time analysis without sample pretreatment being carried out. Measurements were repeated during the day, night, and dawn while moving around the internal boundary of the plant and the boundary of each region where turnaround activities were being carried out. As a result, the recorded measurement for acrylonitrile was the highest at 6340.0 ppb and propyne and propene were measured the most frequently at 128 times each. Based on these results, it will be possible to help reduce emissions through process improvement by efficiently operating air measurement networks and odor surveys that conduct regular measurements throughout the year and providing actual measurement data to the plant. Also, it will help reduce odor complaints and establish systematic air management policies.

본 연구는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꼭두각시놀음 무형문화재 조 사보고서에 수록된 대본을 기준으로 주요 등장 인물, 꼭두각시, 박첨지, 홍동지, 평안감사, 동방삭의 성격과 역할을 분석한 것 으로, 조선 후기 다양한 사당패들에 의해 공연된 각기 서로 다 른 인형극이 옴니버스 형태로 융합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964년 무형문화재로 지정받은 꼭두각시놀음은 조선 후기 꼭두각시, 박첨지, 홍동지, 평안감사를 중심인물로 공연된 인형극이 통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둘째, 꼭두각시는 현모양처의 여성상을 대변하는 인물로 자 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인물로 순종적이면서도 진취적 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박첨지는 가부장적 남성 중심 사회에서 허세와 권위 의식에 사로잡힌 인물로, 권위주의적이고 남성중심적인 마초 (Macho) 문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홍동지는 순박하고 어눌하지만 재리에 밝으며, 자신의 힘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이타적인 인물로 민초들의 능동적 인 삶을 대변하고 있다. 다섯째, 평안감사는 부정부패의 무지몽매(無知蒙昧)한 권력층 을 상징하는 인물로, 효성이 지극한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여섯째, 동방삭은 종교 지도자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위로하 는 역할을 하며, 껌벅이와 묵대사로 분화되면서 그의 매력적인 인물 특성은 사라진다. 본 연구 결과는 꼭두각시놀음의 주요 등장 인물들의 성격을 규명하고, 전통 인형극의 복원과 2차 창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구(舊)일본해군의 군사적 요충지 역할을 맡은 군항도시 사세보 (佐世保)가 관광도시로 전환되는 과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사세보는 1889 년 7월 진수부(鎮守府)가 개청된 이래 군사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잡았다. 1946년 다나카 마사스케(田中正輔) 시장의 취임 이후, 군항도시의 이미지 를 벗고자 평화산업항만도시의 실현을 위해 관광산업을 추진하였고 사세보 주변 해역을 포함한 서해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 을 다했다. 하지만 사이카이(西海)국립공원 지정 논의가 한창 진행된 시기 인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미국에 의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 시 키는 계기가 된다. 1950년 7월 맥아더에 의해 해상보안청이 설치되었고 그 총감부가 사세보에 배치된다. 니시오카(西岡) 현(県)지사와 다나카(田中) 시 장은 지역경제를 고려하여 군상(軍商)항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목표로 의지를 표명했다. 1955년 여러 난관을 뚫고 서해 일대가 만장일치 로 국립공원 1순위로 결정되었고 3월 16일 정식으로 지정되었다. 본 논문 은 사세보시가 군항도시에서 관광도시로 전환하기 위하여 추진했던 사이카 이(西海)국립공원 유치 활동과 지정 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동아 시아의 역사 속에서 사세보라는 군항도시가 평화산업항만도시로 변천되어 가는 과정을 규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계획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 기준과 방법을 한려해상국립공원에 적용하여 평가 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구역조정 대상지 도출에 이용되는 생태기반평가 결과 편입 검토가 가능한 생태기반평가 Ⅰ등급은 10.0%, Ⅱ등급 40.4%로 분석되었다. 해제 검토가 가능한 Ⅴ등급은 9.9%이었다. 편입 및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 편입대상 면적은 35.150㎢(육상 3.669㎢, 해상 31.481㎢)이었고 해제 대상 면적은 육상 0.071㎢이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공익상 또는 주민편의를 위해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하는 곳에서는 총 면적이 변화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제 검토가 가능하며, 이것을 상호교환이라 한다. 상호교환에 의해 결정된 해제 면적은 10.386㎢이었다. 이것은 해제 적합성 평가에 의해 도출된 면적의 146배에 달했다. 상호교환으로 해제되는 지역을 생태기반평가와 매칭한 결과 해제를 절대 할 수 없는 Ⅰ,Ⅱ등급에 해당하는 곳이 70.6%(7.321㎢) 이었다. 결과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타당성검토의 구역조정은 생태기반평가나 해제 적합성 평가 결과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상호교환이 국립공원 계획 타당성검토 중 구역조정의 핵심이었다.

정책은 정부의 공식적인 기본방침이며 정책목표와 정책수단까지 연결 되어 있다. 특히, 정책은 법률에 기반하여 집행되는데 이러한 목적 및 방 향에 영향이 있는 정책명 및 법률명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 나 우리 사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인구구조변화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 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으로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을 혼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다. 즉, 정책의 정의 및 의의를 기초로하여 볼 때, 인구구조변화에 대해 혼용하는 것이 아닌 일치된 용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소멸은 지나치게 자극적인 용어의 활용으로 관심을 높이는 데에 급 급한 것으로, 현상의 해결이나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여 정책의 궁극적 목적과 괴리감이 있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로 세 가지를 제시하 였다. 감소와 소멸의 개념에 대한 문법적 차이, 정책의 정의와 연계성,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다. 이러한 근거에 따라 지방소멸이 아닌 인구감소 를 사용하여 적절한 정책과 법률이 활용되어 집행과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어교육 기관별 교육 목표에 맞는 교재 개발의 흐름에 맞 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한국어 과정에서도 초급 1, 2의 교재를 개발하 여 사용하고 있다. 이에 1년여간 사용해 온 초급 교재에 대한 학습자 와 교사의 사용 만족도와 교재의 장·단점을 설문 조사와 인터뷰를 통 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문법의 체계적이며 단계적인 연습 및 활동 이 제시되었으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휘 및 표현이 제시되 어 학습자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번역이 없어 혼자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었다. 본 연구에서 교재 개발 과정과 중점을 두고 개발한 부분을 살펴봄으 로써 향후 중급 교재 개발 시 번역 수록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ungal contaminant in the indoor air is one of risk factors that could damage valuable paper-based records preserved in libraries. In the process of monitoring airborne fungi at the Nara Repository, the National Archives, Seoul, Korea, three fungal strains, DUCC 16098, DUCC 17764, and DUCC17767 were isolated from the archive’s air samples. Fungal identification was performed based on the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hylogenetic analysis of the internal transcribed spacer (ITS), the 28S LSU rDNA, and β-tubulin gene (BenA), and TEF1-α gene. These DUCC 16098, DUCC 17764 and DUCC17767 strains were identified as Clonostachys farinosa, Penicillium cosmopolitanum, and Cephalotrichum purpureofuscum. These species have not been recorded before in Korea. Information on these fungi will help the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airborne fungi in the archival facilities.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활용해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 도를 생성 과정, 지속 과정, 조정 과정, 변화 과정으로 검토하고자 하였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성 과정이다. 권력장악을 위한 정 당추천제, 소선거구제, 제1당에 유리한 전국구 배분 원칙이 적용된 국회 의원선거법은 집권당에게 득표율 대비 의석률에 유리하였다. 둘째, 지속 과정이다. 제1당에 유리한 국회의원선거법이 유지되면서 집권당의 일당 우위정당체제는 더욱 강화되었다. 셋째, 조정 과정이다. 기존 선거제도에 서 의석수의 확대, 등록기간의 축소, 배분 제한조건의 강화 등 변화가 있 었고, 집권 세력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제1야당은 집권당을 견제할 수 있게 되었다. 넷째, 변화 과정이다. 집권위기에 직면한 집권세력은 중선 거구제를 도입하여 지역선거구에서 국회의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였다. 박정희 정부에서 제1당은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이득을, 제2당은 제9대 국회의원선거를 제외하면 이득비와 보너스율에서 손해를 보았다. 박정희 정부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제1당에 유리한 양당 체제를 강화하였으나 집권세력이 권력창출, 권력유지, 권력연장, 영구집권을 위해 국회의원 선 거제도를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토지매수 청구 제도에 의한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 현황을 분석하여, 토지매수 청구 제도의 유용성과 한계,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가 도입된 2006년부터 2021년까지 국가가 매수한 사유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토지 소유자의 매수 청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유지의 지목이 임야이고, 사유지 면적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면적이 높으며, 공원 경계까지 거리가 멀고, 단위면적당 공시지가가 낮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에 의해 매수될 확률이 높았다. 이 결과는 토지 소유자 관점에서 보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사유지일수록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뜻이고, 공원 관리자의 관점에서 보면 보전 가치가 높은 사유지가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이다. 즉, 토지매수 청구 제도를 활용하여 사유지 매수를 진행해도 보전 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수할 수 있어, 높은 자연환경 보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또한 북한산국립 공원 내 사유지 중 401㎡의 사유지가 향후 매수 청구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토지매수 청구 제도는 국립공원 내 토지 소유자의 민원 해소에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현재 활용도가 매우 낮은데, 본 연구에서는 실증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본 연구는 국립공원 재계획중 타당성조사 기준과 방법의 적절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야산국립공원, 설악산과 주왕산국립공원은 절대평가(제2차) 방법이 상대평가(제3차) 보다 ‘해제 대상’이 낮은 비율로 도출되었다. 제3차 평가방 법이 해제가능지역 10%라는 비율을 정해놓고 해제보다는 존치를 통한 공원면적 유지를 지향한 방법임에도 절대평가 방법이 결코 해제가능 지역을 더 많이 추출하지는 않았다. 연구대상지에 제2차와 제3차 생태기반평가를 적용했을 때 2011년 실제 해제지역이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제2차, 제3차 생태기반평가 모두 해제지역을 반영하지 못했다. 생태기반평가는 해제지역을 결정하는 중요한 의사결정 수단이 아닌 보조수단일 뿐이었다. 공원계획 타당성조사의 구역조정 중 해제는 외적 요소인 상호교환, 해제기준의 우선적용 등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select indicators for assessing national biodiversity. For this purpose, 140 biodiversity-related indicators were identified as a result of inventorying biodiversity-related indicators used in Korea and abroad, and when these indicators were applied to the pressure, status, and response indicator system, it was found that status indicators accounted for the largest number of indicators, with 29 pressure, 59 status, and 44 response. We also categorized the status indicators into genes, species, habitat, function, and quality, and found that species and habitat indicators accounted for the majority. Pressure indicators were categorized into direct exploitation, pollution, alien species, climate change, and habitat chan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direct exploitation and pollution accounted for most of the pressure indicators. In addition, this study used internationally used indicator selection criteria to establish criteria for selecting domestic biodiversity assessment indicators. Using this list of indicators and indicator selection criteria, we evaluated the prioritization of domestically applicable biodiversity indicators through relevant expert consultations. 1) Vegetation class, 2) Land cover indicators, and 3) Change of protected area ranked highly. In fact, these indicators have been used in many studies due to the availability of assessable data. However, most of the highly scored indicators are based on ecosystem area, and further consideration of ecosystem functions and components (species) is need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ntegration of astronomy-related topics in the Korean national science curricula spanning from 1945 to 2023. We analyze the placement and extent of astronomy content across different school levels. Astronomy contents in the science curricula have changed in response to social needs (e.g., practical knowledge required for agriculture and fishery) and advancement in astronomical research (e.g., the discovery of exoplanets and the suggestion of new cosmological parameters). Contents addressing the motions of celestial objects and stellar physical properties have remained relatively consistent. In the latest 2022 revised national curriculum, scheduled for implementation in 2024, several elements, such as coordinate systems, have been removed, while the inquiry activities using digital tools are emphasized. The incorporation of the cosmic perspectives in the national curriculum, as well as astronomy education within the context of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remains limited even in the most recent curriculum. For future life revision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researchers is needed to reflect the latest astronomical research progress and scientific characteristics in the field of astronomy.

본 연구의 목적은 경주국립공원 소금강지구 일대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상을 조사 및 분석하여 국립공원 내 자연자원 관리 및 생물다양성 증진에 필요한 생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현장조사는 2017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총 10회 수행하였다. 관속식물상의 분류군 현황은 116과 325속 458종 8아종 24변종 7품종 5잡종 1재배변종의 503분류군으로 요약되었다. 희귀식물은 쥐방울덩굴, 가침박달, 솜양지꽃, 자라풀, 꽃창포 5분류군이었다. 한국특산식물은 은사시나무, 해변싸리, 병꽃나무, 백운산원추리 4분류군으로 나타났다. 식물구계학적 특정식물은 23분류군으 로, Ⅳ등급 1분류군, Ⅲ등급 및 Ⅱ등급 각 4분류군, Ⅰ등급은 14분류군이었다. 침입외래식물은 소리쟁이, 미국가막사리, 들묵새 등 63분류군이며, 생태계교란종은 환삼덩굴, 애기수영, 도깨비가지, 돼지풀, 서양금혼초, 가시상추, 미국쑥부쟁이 7분류군이었다.

The legal status of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has been regulated through the High Seas Treaty as a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However, there still exist problems related to overlapping areas above the Extended Continental Shelf (ECS). In such areas, a significant continental shelf would fall within national jurisdiction, whereas the water column would be under the regime of the high seas, and BBNJ would be the common heritage of humankind. We argue that, in order to address the overlapping of areas within the superjacent waters in the ECS, a given sui generis status is required, so that the coastal state has a sovereign right to conserve the BBNJ in these areas.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sui generis arrangement should be implemented in the context of an overlapping ECS and its water column. The effort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extend the continental shelf beyond 200 nautical miles constitute an important step in preserving natural resources for future gener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