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주요 정보선진국들 차원에서 국가안보의 위협에 대한 인식들의 변화가 발견된다.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위협이었던, WMD, 적국 스파이행 위, 군사도발, 테러리스트ㆍ초국가 범죄단체의 위협들 외에도 기후변화, 전 염병과 신종바이러스의 위협, 식량과 반도체 등 공급망, 사이버 공격, 신 기술과 관련된 경쟁과 악용에 대한 위협들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무엇 보다 악의적 허위정보, 정보조작을 통한 사회혼란, 여론조작, 선거개입 등 의 민주주의 시스템을 흔드는 시도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요한 위해요소로 등장하였다. 이 같은 위협들이 실존적인 인류와 국가의 생존과 관련되면서 해외주요 국가들은 정보기관들에 복합적 국가안보위협에 대응 하기 위해 기술적, 지식적, 인지적 준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정보기관 권한 강화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국 내의 경우 정보기관의 수사 및 정보활동을 더 약화되었고 현재 주요 국내 정보기관의 활동은 해외의 정보강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 황이다. 반면, 미국 등 서구 주요 정보선진국들은 새로운 안보위협들에 대 응할 수 있도록 정보기관의 활동과 권한을 강화할 입법조치를 취하고 있 다. 이러한 변화는 신냉전 상황에서 각 국가의 핵심적인 안보전략과 정보 기관의 업무범위와 방향을 일치시키고 조율하는 것으로 향후 수년간 이러 한 추세가 지속될 것이 예측된다. 따라서 주요 정보강국들의 정보기관 활 동과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들을 이해하는 것은 오늘날 한국의 국가안보차 원의 정보활동에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보활동 을 강화하는 법률에 대한 고찰연구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관련된 가장 핵심적 정보기관들의 정보활동, 업무, 권한과 이를 규정하는 법률들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 적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대상으로 문헌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 에서 미국 사례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정보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입법관련 정책시사점이 논의되었다.

There has been a tectonic shift in the trad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US) and China. This can be seen in the passage of new US legislation, recent US trade restrictions on exports and investment transactions with China, and worsening US relations wit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particularly with its dispute resolution system. The Trump administration initiated a haphazard tariff and trade war with China, reversing decades of US trade policy pursuant to its long-standing stances of supporting free trade. To the dismay of many in the trade community within the US and globally, the trade actions by President Trump have been significantly extended and broadened by the Biden administration in its first two years, despite the expectation that it would reverse many of Trump’s policies. In this article, I present seven observations concerning President Trump’s and President Biden’s trade policies.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s under the WTO,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plays a crucial role in balancing trade liberalisation against the security interest of a sovereign nation. The proper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e disputes with mixed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elements. The EU has recently accused China of breaching WTO obligations by taking restrictive trade measures against Lithuania, thereby affecting free trade between the EU and China. This paper argues that the allegation would be frustrated by the application of the WTO’s national security exception, as the dispute is rooted in Lithuania’s breach of its commitment to the One-China principle, which is crucial to Chin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utside the WTO ruling system, a unilaterally imposed international sanction would be insufficient to alleviate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Lithuania and would lead to a deadlock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Non-discrimination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hich promotes global trade with the goal of eradicating hunger, reducing poverty, and ensuring global prosperity. According to the WTO rules, members are required to give other members most-favoured-nation and national treatment. Due to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Ukraine,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several other member countries suspende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for Russian goods in mid-March 2022. This study examin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under the WTO provisions, identifies relevant exceptions, analyses the Russia-Traffic in Transit case, and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above actions by the US and other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US and its allies failed to present concrete evidence demonstrating a direct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situation in Ukraine and their own essential interests under Article XXI of GATT 1994.

이 연구는 국가 위기관리체계 중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의 발령기준 을 개선하기 위해 분석하였다. 우리 정부와 군은 평시 북한의 침투 및 도발과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사태와 같은 국 가 위기관리체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 상황을 고 려하여 통합방위사태와 경계태세가 시기적절하게 선포 및 발령되어야 함 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례가 여럿 있다. 따라서 통합방위사태 선 포절차와 경계태세의 발령조건을 반드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 해 기존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공통적인 연구의 경향들을 분석하였고,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도출하였다. 또 과거 위기대응사례를 분석하여 연구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림과 동시에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제가 주는 함의 는 첫째, 북한의 태도가 급변하여 예측할 수 없는 군사적 도발을 하더라 도 유연하게 대응하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위기관리태세를 갖추어 야 한다는 것이며 둘째, 이러한 적시적인 위기관리를 통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수호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For national security, approximately 500 facilities have been designated as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It is divided into grades A, B, and C depending on the fields such as electrics, energy and public service. In 2016, KINAC developed and suggested the installation standards and evaluation indicators for security equipment for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and they have been utilized to evaluate and manage the facilities. In order to update them by reflecting the recent security trend of the facilities and new technology, KINAC have investigated and updated the installation standards and evaluation indicators for security equipment. As a part of developing installation standards and evaluation indicators for national security facilities project, we conducted survey to identify the status and capabilities of facilities: how the security system is well designed, which type of security equipment is utilized.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passive infrared (PIR) sensor is commonly used for interior intrusion detection (not included in 2016 project).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passive infrared sensor and provided its installation standards and evaluation indicators. PIR sensor detects the energy generated by the objects which is different as their temperatures. PIR sensors do not emit any energy like active infrared sensor, and do not measure the energy. Rather, PIRs measure variation in thermal radiation. PIR sensor detects thermal energy by sensing the change between a heat source and the background temperature. In this paper, the characteristics and features of PIR sensor were discussed. Considering them, the standards and indicators to install/evaluated the PIR sensors were also proposed. The results would support national security facility to design and evaluate their security system.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독거노인의 지역별 분포는 시𐩐군𐩐구 단위의 자료 부족으로 인하여, 이들에 대한 정보는 지역별 구분 없이 통합된 수치에 따라 해석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지역별 분포와 분포에 따른 핫스팟을 추적하였다. 시･군･구 단위에서의 분석이 가능한 2020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50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핫스팟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전라남도에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핫스팟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초생활 수급 독거노인 인구의 지역적 분포 특성을 정량적이고 가시적인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더 나아가 지역별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의 핫스팟을 추적하여 공간 불평등과 노인복지를 연계하는 시도를 선보인 연구로, 향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In December 26, 2017,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s Cyber Infringement Response Division, the KCC’s Internet Ethics Team,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s Cyber Investigation Division announced the “Comprehensive IP Camera Measures” to prevent damage to users by strengthening IP camera security. The background w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 spread of public anxiety such as leakage of privacy and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as cases of illegal filming and distribution of videos by accessing IP cameras without permission at that time occurred. At that time, the measures consisted of three major strategies: institutionalization of products with security (manufacturing and import stage), rapid action and response to hacking threats in advance, and intelligent advancement of IP cameras (industrial development) and fostering various video and safety industries. This paper deals with the development of installation standards and evaluation indicators for CCTV systems installed in the relevant national security facility. When designing a CCTV system, the resolution and sensitivity of the camera, the angle of view of the lens, and the aperture should b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the length and width of the monitoring area. When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an alarm based on the recorded image information, the resolution of the recording device should also be considered. If there is a restriction on the surveillance area of the camera due to topographic features, visitors, etc., additional cameras should be considered. Additional surveillance cameras should be considered to effectively monitor sections where fences are bent or sections with severe slopes. When designing a CCTV system, supplementary means that can be used for intrusion monitoring should be devised even if the entire or part of the system causes a failure. KISA’s performance test and certification procedures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intelligent CCTV image analysis test procedures and certification. Intelligent CCTV image analysis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the equipment by comparing files of ground truth (GT) and system alarm (SA) for verification to calculate the evaluation score.

점차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의 개연성이 점차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테러 집단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자신들의 테러 목적을 달성과 테러 활동을 지속을 위해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찾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몇몇 테러집단들은 테러공격수단으로 상당한 수준의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드론을 이 용한 공격이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대량살상무기들인 핵물질이나 화학물질과 함께 이용하면 그 살상력과 파괴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드론은 값이 싸며, 조종 이나 이용이 간편하고 기존의 보안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테러집단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이 가속화되고 정교화 될 경우 하드타켓에 대한 테러의 접근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져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집단의 테러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국제사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테러세력은 언제나 새로운 공격방법, 진전된 공격무기와 수단을 찾는 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안보기관의 대응 역시 새로운 기술발전의 추이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기존의 항공법 등과 관련한 다수의 기존법률이 안보기관들의 무인항공기/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아직까지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부문에 대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의 법적 의미와 그 범위를 파악하고 국내의 무인항공기 관리와 그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미국의 안보기관의 드론 테러 대응 실험 및 연구, 테스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소개하면서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status of food consumption and nutrition intake of young adults according to food security using data from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8~2018). A total of 10,655 young adults aged 19~34 year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ubjects in the moderately/severely food insecure group consumed less fruits, vegetables, meat, nuts and seeds than those in food secure/mildly food insecure group after adjusting for confounding factors. The moderately/severely food insecure group significantly decreased mean adequacy ratio (MAR) and nutrient adequacy ratio (NAR) for protein, vitamin A, riboflavin, niacin, vitamin C, calcium, phosphorus and iron compared to the food secure/ mildly food insecure group. The percentages of the participants consuming a daily diet with carbohydrate, protein, vitamin A, thiamin, riboflavin, niacin, vitamin C, phosphorus and iron less than the estimated average requirement (EAR) increased in the moderately/severely food insecure group compared with the food secure group.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nutrition intake of young adults was related to food security status.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developing nutritional policies for young adults.

On October 29, 2020, the Fifth Plenary Session of the 19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CPC) pointed out that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should be coordinated, and security development should be integrated into all areas and processes of national development. Terrorism as an escalating threat factor in non-traditional security issues, anti-terrorism has become an important component of maintaining social security and stability, safeguarding people's lives and implementing national security strategy. Focusing on the "14th five-year plan" and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through analyzing the overall environment of China's current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nd using the PEST-SWOT model to probe into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China's counter -terrorism intelligence information security. A scientific and reasonable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operation Mechanism of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is put forward to provide an important guarantee for the modernization of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system and adherence to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The US has entered a new era of crisis. President Biden has just been inaugurated. He faces historical challenges to return the US to global leadership. The primac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national security and trade policy in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First, I look at the historic and dubious claims mad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utilizing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rotectionist trade actions, as well as at the federal court cases addressing these claims. I then assess the cases that have come before the WTO over the last two years, raising for first time the issu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under GATT Article XXI. Finally, I conclude that President Biden’s overwhelming priority is to resurrect American democracy and alliances. But he will also need to address a broad range of trade issues and to restrict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opulist and protectionist policies.

Annual military exercise has been performed between the two countries, R.O.K and USA, ever since the formation of military alliances. Also, this drill has been relatively well done. But it has been shocking to the internal Korean society the annual military drill, the formal consensus betwee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hindered by the a few NGOs for 50 minutes in march, 2006. And also, there has been doing another kind of civil war in peacetime among the local farmers, NGOs, the policemen and even the military for the land in Pyongtaek in three months. We, Koreans, are too much confused to be seen by these two cases. Quo va dis, Korean society? Let democracy work? How is to be done the national project under these circumstances? Right after the 6.29 'Democratization Declaration'(1987), the peoples of South Korea have been proud of accomplishing the democratizat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re is no citizen revolution like the western countries, successively holding 1988 Summer Olympics. South Korea becomes the open society. In 1993, with the advent of the real civilian government, there has been suddenly roaring up the diverse groups of the eruptive participation in all respects of South Korea. In the meanwhile, there is one exceptional spheres not to open to the civil society. This may be the common phenomenon across the continent. There is really no more mediation to solve the military chaos in “young democracy in Asia.” In case of South Korea, there will be the destinations going for the democratic society. South Korea has been facing the turning points for the time-consuming national project on the construction of a nuclear dump made by a resident's referendum. One of South Korea's long-term tasks, which has been embroiled in conflict for the past 19 years, may find a solution through the first experiment, a resident's referenda. Although Aomori prefecture in Japan decided to host a nuclear waste interim storage facility, there is no referendum, or citizen's vote, in Mutsu city in the prefecture, where the facility will be constructed. What we try to do in this paper is to review the range, question, aftermath of the military intervention in citizen affairs. And this paper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as to the problem-solving methods for in the case of colliding with the contracting values, peace or security.

본 연구의 목적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비전통 안보개념 등 국가안보 변화와 군의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비전통 안보위협이 국가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으며, 군의 역할 확장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비전통 안보개념은 탈냉전 이후, 안보주체와 영역, 방식이 변화되고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의 변화에 대해 군도 새로운 비전통 안보개념에 입각하여 임무와 역할,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가 재검토되어야 한다. 비전통 안보는 포괄안보, 인간안보, 협력안보, 초국가‧초국경적 안보라는 내용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군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와 범위는 전투준비태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재난 및 테러 분야에서 예방적 차원의 역할 수행과 재난, 테러 발생 시 초동대응 기관으로 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분야, 피해복구, 재건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재정립된 군의 역할과 임무수행을 위해 전시대비 임무와 시너지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임무범위와 분야를 발굴하고, 제도개선과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추후 더욱 구체적인 연구를 통해 군의 역할 정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방안을 더욱 구체화‧세분화하여 실천 방안과 실천과제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초로 5G기술을 상용화하는데 성공하였다. 일부에서는 미비한 기술로 너무 서둘렀다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지만 ‘경제전쟁’이 라는 용어가 일상화된 국제질서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은 분명하다. 5G기술은 우리의 혼자 힘으로 이룩한 것이라고 보기 곤란하다. 그 안에는 여러 국가의 기술과 제품이 혼재되어 있다. 이는 보안취약점을 노출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북한으로부터 사이버공격을 받은 우리에게 5G는 역설적이게도 새로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의 특정회사를 지목하여 퇴출에 가까운 조치를 취한 것은 이러한 위험성을 새롭게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최근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안보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4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국가사 이버안보전략’을 발표했다. 5G기술에 필요한 기술이나 제품을 다른 국가의 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일정한 국제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5G표준화를 선도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도 더욱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국제협력을 통해 5G기술의 취약점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 결국 초연결로 만들어질 5G사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산업분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국가의 사이버안보를 관리하는 주체가 마련되고 이를 법제화해야한다. 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해야한다. 이미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다가오기 시작한 AI기술과 자율주행기술은 과거 우리가 경험했던 사이버테러와는 전혀 다른 피해규모를 가져올 개연성이 충분하다. 이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더욱 안보적인 관점으로 이에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와 같이 관련기관이 모여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 이제 시작된 5G의 상용화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상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하고 현장에서 즉시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체계를 재정비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을 제정할 시점이다.

President Trump has, for the first time in the US trade history, aggressively redefined the US trade policy as a supporting actor in the US national security policy. His presidential actions have involved a broad array of legislation, such as trade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Most astonishing is that President Trump has imposed trade restrictions by relying upon unilateral findings of national security risks or the existence of national emergencies. We are now at a point where federal courts in the US have been asked to review the validity of presidential trade actions, specifically the central legality of the broad delegation of congressional trade authority over the last 75 years. I predict that the federal courts will uphold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e face of the outrageous and unprecedented onslaught of presidential tariff and trade actions by a president relying upon dubious claims of national security and national emergency.

This article discusses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 v. the United States, which is pending in the little-known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in New York. It involves an attempt to declare that the US legislation delegating authority to the president to impose trade restrictions is an unconstitutional delegation of legislative authority. A loss would legally curtail the president’s discretionary power to use national security as a reason to impose punitive measures against trading partners. The article identifies legal trends, where this case fits into the trade policy debates, and why it is so important. The article concludes that domestic US litigation in 2019 may well have a tremendous impact on US law and the global trading system. Many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ing communities (as well as those in the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communities) are waiting for the results of this little-known steel litigation.

With President Trump’s recent imposition of USD 34 billion in new tariffs on imports from China and China’s prompt retaliation, the US is now in its biggest trade war with China and other countries since the 1930s. President Trump’s policies focusing on threats, trade deficits and bilateral trade, as well as the movement away from the postwar international system, have been historical aberrations since 1945. The US trade diplomacy ought to concentrate on building coalitions and viable proposals for addressing trade issues, including those concern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rule-making and dispute resolution. This would help to ensure a rules-based trading system.

The US has invoked Article XXI of the GATT 1994 to justify its tariff measures on imports of steel and aluminum. However, the US’ tariff measures are not imposed for the protection of the US “essential security interests” but for economic and trade reasons. They do not satisfy the conditions listed under Article XXI (b) (i) to (iii) and should not be justified by them. They should not be considered as either national security measures or safeguard measures, but as ordinary trade restriction measures that are inconsistent with the WTO rules and the US obligations. A panel or the Appellate Body not only has the jurisdiction to review this dispute, but is also capable of making findings and providing a recommendation. Even if the US has the discretion to impose tariff measures under Article XXI (b), whether it has been acted in good faith, is still subject to the WTO review. As regards the tariff measures, the US has not acted in good faith.

현대사회의 국가안보에 관한 인식은 협의에서 광의로 변화하여 국민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기능 유지와 확보로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자 원을 활용하는 동원제도는 현대사회에서 안보확보를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필 수적인 제도라 할 수 있다. 미래전을 대비하는 현대의 국가 동원개념은 과거의 특정분야의 대량동원과는 달리 다차원의 분야에서 동원자원 종류와 규모를 정확히 식별하고 체계적으로 통제·운영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호 깊은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은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해사 분야의 대표적인 동원자원은 선박, 해기인력 그리고 항만시설이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시행 중이고 항만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국가필수해운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국방부의 군 구조 개편계획에 따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가 축소·폐지 위기에 놓여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폐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첫째, 타 제도와 승선근무예비역제도와의 형평성 문제이다. 둘째, 해군의 병력감축 계획은 없으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란의 문제이다. 셋째, 상호의존성이 높은 국가필수국제선박제도와 승선근무 예비역제도와의 관계 문제이다. 넷째, 승선근무예비역제도 부존시 대비책 문제 이다. 국외 주요 국가의 해사안보법제를 검토해 보면 미국은 해운보안법과 상선법, 일본은 무력공격사태법(안), 자위대법, 안전보장회의 설치법, 중국은 국가동원 법과 국방교통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해기인력 확보를 국방력 확보로 간주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선박·해기인력·항만을 포괄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확보하고 있는 반면, 일본과 중국은 해기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선박확보는 자본을 투입하여 단기간에 성과를 볼 수 있으나, 인력 확보는 장기간 소요되며 그 결과를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해사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감축·폐지 논의는 관계부처의 통합된 안보정책의 부재와 군사 적 관점에서의 안보만이 국가안보로 인식되어 해기인력이 담당하고 있는 국가안보를 위한 역할의 중요성과 가치가 저평가되었기 때문이라고 평가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군사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수·출입을 담당하고 관련 산업을 촉진하는 물류·경제적 관점에서의 국가안보, 수입 의존도가 높고 전문 수송능력을 필요로 하는 자원운송 관점에서의 안보, 세계 경제통로인 해상교통로보호 관점에서의 국가안보를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해기인력의 국가안보를 위한 기능과 역할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승선근무예비역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동원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 둘째, 국방개혁 2.0(안)과 국가필수해운제도(안) 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한다. 셋째, 해기교육기관과 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해기인력은 스스로 제 4군이라 칭하며 국가의 사람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역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기인력을 단순 노동력만으로 치부하는 현실과 국방 인력정책에 따라 존폐 논의가 반복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해기사 양성문제는 국가방위 차원에서 ‘해군과 해기인력이 협력하여 해양력을 강화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며, 해기인력의 선상 근무가 국가방위의 연장선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기교육기관·국방부·해양수산부의 협력을 강화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