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는 북극권 5개국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북극에 대하여 러시아는 자국의 국내법령과 국가정책·전략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러시아의 북극정책 분석을 통해 북극 현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향후 러시아의 북극진출 정책방향과 함께 북극해를 둘러싼 연안국들의 북극진출전략이 수립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북극진출을 위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하도록 한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의 국가 영양 모니터링, 국가식품정 책 및 규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자는 정부기관, 소비 자 단체, 식품 산업기관, 레스토랑, 무역단체, 소프트웨어 응 용 프로그램 관리자, 병원, 학계 등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제공은 1970년부터 이루어졌으며, 국 제기구(FAO/INFOODS, International Network of Food Data Systems)로부터 극동아시아지역 식품영양성분 데이터시스템 (NEASIAFOODS, Northeast Asia Food Data Systems)의 대한민 국 대표기관으로 지정 받아 농촌진흥청에서 이루어지고 있 다. 1970년부터 5년 주기로 발간되어 2011년 제8개정판까지 출판된 국가표준식품성분표를 비롯하여 생리활성물질 규명 을 위한 기능성성분표와 소비자 맞춤형 식품성분표를 발간 하고 있다. 국가표준식품성분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농식품종 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어 왔으며, 단순 정보의 검색 및 활용을 넘어서 이용자에 의해 특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자 할 경우, “기술이전”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보 제공되어 왔다. 정식으로 기술이전 절차를 통해 데이터가 활용된 것은 2006 년이 처음으로 영양교육자료 제작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이후 현재까지 73건이 실시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체중감량 및 비만예방 등 영양관리 콘텐츠 개발을 위한 게임 또는 스마 트용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도 활용되어지며, 국내 농식품 의 국내․외 유통 품질인증 자료로써 기능을 부여하여 농식 품 수출지원 및 상품화 지원이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으로서 식품성분데이터의 효율적 인 관리를 통해 전문성 및 대내외 위상 제고와 함께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실시간 업무 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양질의 식 품성분 데이터베이스를 생산하고 서비스화하고자 한다. 또한 고객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및 다양한 식품성분표 활용 콘텐 츠 개발로 수요자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국가식품성분표는 국가 및 개인, 업 체, 학계 등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다양한 분야와 적극적인 협동을 통해 정확하고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국가식품성분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0년 4월 20일, 반잠수식 시추선 Deepwater Horizon호가 폭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490만배럴(약 77.8만톤)의 원유가 미국 멕시코만으로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 측과 오염행위자 측의 각종 분석보고서와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등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Deepwater Horizon 기름유출과 원해 석유시추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미국 에너지 관리 규제 집행국(BOEMRE) 합동조사반의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름오염 사고 원인과 사고대응에 대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출구 봉쇄조치 지도감독 능력 강화, 현장소각과 임시방제정 프로그램의 도입검토 및 향후 미국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국가방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정책의 일환인 지리산국립공원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따른 영향 집단인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다양한 의견을 파악하여 보다 체계적인 국립공원 특별보호구 관리 정책과 공원관리 방안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칠선계곡 인근 지역인 추성리, 광점동, 의중리, 의탄리, 의평리 등 5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과 주변 지역을 방문한 탐방객을 대상으로 편의표본추출(convenience sampling)방식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주민과 탐방객 모두 칠선계곡의 자연자원 가치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연휴식년제의 환경보전 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나 칠선계곡 자연휴식년제의 관리정책적 적절성과 피해 정도, 지속 여부에 있어서는 상당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정책적 측면에서의 적절성과 지역사회의 피해 정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주진입부에의 입지 여부에 따라 지역주민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연휴식년제 실시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당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었다. 현 단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자연휴식 년제가 도입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NGO 등 지역의 이해관계자들과의 원활한 의견협의를 위한 관리주체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이를 반영한 협력적 관리전략의 도출과 수립이 요망된다.

This paper reports the application of Wood's national policy framework (Wood, 2002) to the use of computers in Chinese schools in order to evaluate the impact of and reaction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CT) policy on the future of schooling and society. With its highly centralized system of schooling, the "centralized regulation of schooling" scenario is considered to be sufficiently close to enable current ICT policy and possible future developments to be examined. The analysis arising/rom Wood's framework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which have limited funding and experience to address the range of issues relating to ICT integration. 81

2005년말 현재, 전세계 32개국에서 44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체발전량은 약 3,000 TWh이며 전세계 전력공급의 약 16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2004년말 사용후핵 연료는 전세계 원전의 발전용량 368 GWe에서 매년 11,000 tHM 정도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운영중인 대부분의 원전이 가동정지가 예상되는 2020년에는 445,000 tHM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후핵 연료 관리는 전체 IAEA 회원국에게는 그들이 취하고 있는 후행핵 연료주기 정책과 전략에 관계없이 국제협력 등을 통해 가까운 장래에 시급히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필수 사안임이 분명하다. 지난 2006년 5월 15일부터 2주간 제2차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체약국회의가 오스트리아 IAEA본부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에서 사용후 핵연료에 대한 국가 정책 및 전략, 그리고 그들의 현황, 향후 전망, 정책에 일차적으로 고려한 인자와 이행내용 등이 심층논의되었으며, 향후 개별 국가의 노력 및 국제협력의 방향 등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기협약에서 논의된 사용후핵 연료 관리에 대한 국가정책 및 향후 추세 둥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주요국가의 최근 이행내용도 요약정리 하였다.

최근 우리 나라에서는 국립공원의 지정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정책들이 등장하고 있다. 가슴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병원균 확산을 막기 위한 애완동물 출입금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기 반입 금지 등이 그 예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다소간 국립공원 방문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그로 인한 저항과 반발을 줄이고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중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선호와 가치 사이의 갈등 문제를 국립공원을 사례로 설문 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42명의 대학생이 참여한 본 연구의 결과, 응답자들의 절대다수(93.%)가 생태계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대중이나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51 7%). 또한 생물종보존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슴반달곰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넘어서 절대 다수의 응답자(97.1%)가 반달곰 보호를 위한 등산로 폐쇄 정책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공원 내 식물 채취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해 오던 일이라면 주민들의 식물 채취는 허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53.3%). 본 연구의 결과는 국립공원 생태계 관리 정책 수립 과정에서 대중의 참여를 포함시킬 때 개인적 선호를 넘어 집단적 가치의 측면에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대중에게 충분한 정보와 토론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선행 연구의 결론을 지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After the Sea Prince oil spill accident in 1995, the korean government has taken a measure to establish an emergency response system and equip clean-up capacity against large spill, major contents of which are as follows: First, Korea Marine Pollution Response Corporation has been established as a non-government organization for recovery of spilled oil in order to improve private response capabilities. Second, clean-up equipments, such as large clean-up vessels and oil fences for the open sea operation has been expanded. Third, a national contingency plan on the large spill accidents has been established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 6 of the OPRC 1990. However, there exist some problems in the national response system, such as clearly roles defini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agencies; propel amendment of the Marine Pollution Prevention Act to incorporate major contents of the OPRC 1990; and training and exercises of clean-up personnel. With the above problems in mind, this paper reviews the current issues on the national oil pollution response system and recommends policy-making to tackle to those problems.

우리나라의 국가 지진방재 정책기술은 2016년 9월 21일 발생한 규모 5.8의 9.12지진 발생 전후로 구분할 수 있으며, 9.12지진 이 발생하기 전에는 대부분 우리나라 주변의 일본, 중국, 대만 등 대규모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대책들이 발표되었다. 2016년 9.12지진 이후 지진방재 종합대책, 2017년 포항지진 이후 지진방재 개선대책이 마련되었다. 이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지진방재 종합대책 및 지진방재 개선대책, 그리고 제1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을 보완한 제2차 지진방재 종합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지진방재 전문기관 클러스터를 운영을 통해 원활한 국가 정책기술을 지원하고자 한다.

유아교육과정은 유아교육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분이다. 본 연구는 중국 유아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중국 유아교육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중국 유아교육과정에 관한 제안을 찾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중국 유아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두 국가수준 정책문서인 유치원 교육지도 요강(시행)과 3-6세 아동 학습 및 발달지침이다. 분석기준은 교육과정의 구성방향, 교육목표, 교육내용이다. 연구결과, 구성방향에서 중국 유아교육과정은 소질교육(素质教育)을 추구하며 유아의 개인차를 존중하고 활동과 경험을 중요시한다. 놀이를 기본활동으로 두어 구성되며, 교육과정의 영역은 건강, 언어, 사회, 과학, 예술 등 5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교육목표는 건강한 신체와 안전한 정서, 기본생활습관 형성, 지적, 언어적 발달, 사회 정서 발달에 초점을 두는 인간관계형성, 공동체 생활 능력, 국가, 집단에 대한 공동체의식 형성, 예술 경험과 표현 등으로 설정되었다. 유아주체적인 서술 특징과 결과지향적인 특징을 나타냈다. 교육내용은 교육목표에 맞게 구성되어 있으며, 개방적, 광범위적 그리고 목표지향적인 특징을 보였다.

국경을 초월한 국제이주 현상이 급격하게 증대함에 따라 각국의 이주민과 그 자녀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주민 수의 증가에 맞춰 이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담론과 정책적 노력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주배경 학생 가운데 상당수는 사회로 부터의 차별 및 소외를 경험하며 정착 국가에 낮은 수준의 자긍심과 애착을 보이고, 적응 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자긍심이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 사회통합의 주요한 기제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래사회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이주배경 학생 의 정착 국가에 대한 낮은 자긍심은 사회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주민 반차별 정책은 이와 같은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제도적 노력이다. 본 비교정책연구는 이주민 반차별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사회통합의 한 지표인 이주배경 학생 의 국가 자긍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질적으로 탐구하였다. ICCS 2009, MIPEX Ⅲ 두 자료를 활용하여 24개국의 8학년 학생 7만 3천여 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주민 반차별정책을 높 은 수준에서 제도화하고 있을 때 학생의 이주배경 지위가 갖는 국가 자긍심에 대한 부적 효과가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정 책적 노력이 이주배경 학생의 국가 자긍심을 높여 실제적으로 사회통합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긴박하고 최악의 재난현장 상황에서 활동하는 구조인력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인명구조 등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업무는 중요하다. 최근 세월호 희생자 구난과정에서 제기된 재난 초동대응에서의 첨단 재난장비들의 적시적인 투입과 이를 활용한 과학적인 조사분석, 관련된 체계적인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파주, 백령도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무인항공기 기술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운용이 용이하면서도 고화질의 항공촬영까지 가능한 UAV 보급이 보편화되면서 농업, 항공촬영업, 택배 등 물류업 등 공식적인 신고등록 기체수만 240대에 이르고 있다(‘14.4.).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수요가 폭증하면서 국가차원의 항공안전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가 개정되어 왔다. 국토부에서는 이미 ‘14년 4월, 관련 항공법 개정을 통해 활용목적, 성능 등을 고혀하여 장치 신고 및 비행허가, 자격증명, 안전성 검사 등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려고 움직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공안전관리 변화여건에 따라 재난관리 분야에서의 UAV 운용전략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 유형별 UAV의 운용가능성을 매트리스 분석기법으로 도출하고, 재난관리에 필요한 UAV 요구성능과 유형별 최적의 플랫폼, 재난용 탑재센서 설계 등 재난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UAV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