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12년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의 유통·이용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세부 시행체계를 마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을 기울여 왔다. 1.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사전 조사하고 의견 수렴 2.정부·공공기관·연구기관(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국립산림 과학원, 순서대로)으로 구성된 태스크 포스팀 조직, 로드 맵 제시 3.제도에 대한 인지도와 참여의사에 관한 조사 수행 4.우선 대상 품목 선정, 시범운영 기간 동안 단계별로 적용 품목 확대 5.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과 산림청의 목재자원관리시스템을 연계, 이중 행정절차 간소화 및 수입검사 기능 전산화 실현 6.국가별 표준가이드 및 사전진단서비스를 제공, 영세한 수입업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끝으로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의 정착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네 가지 사항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국가 차원의 제도 조기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역할 강화 2.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과 사후관리 필요 3.국내·외 조성된 목재자원의 유통, 이용을 위한 시스템 활용 확대 4.민관 협력체계와 시민사회 모니터링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조성.

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 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 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 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 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 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Council withi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looks over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Every five years, it revises the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Research Basic Plan. Based on the information above,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to implement domestic research projects. First, the strategic planning and promotion of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re needed to achieve the goals of the country and agricultural policy. Second, it is necessary to break up and diversify research assignments so that the project implementation reflects the trend of the time. Third, there is a need to develop a research partnership that strengthens cooperation among industry, academia, government, and research institutes to utilize technology seeds from fields other than agriculture. Fourth, it is necessary to improve field demonstration research projects where central and local research institutes, universities, private companies, agricultural cooperation, and farmers can participate. Fifth, follow-ups should be conducted at the end of research to advance research implementation systems. Finally, there is a need to build a new dissemination system which includes research results and policy.

본 연구는 지방 소도시지역 활성화를 위해 그 지역이 본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관광객의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재생사업의 방향설정 및 추진체계를 주 내용적 범위로 한 바, 첫째, 문화재형 지역재생사업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에 중점을 두기보다도 문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인적 요소의 참여가 성공의 중요한 요소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일차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한 공공디자인의 도입 효과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기 쉽기 때문에 이와 동시에 지역재생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의 인적 전문가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동시에 정보를 소통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타 정부기관의 초창기 지역재생은 물량투입을 주로 하면서도 그 성과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최근의 지역재생의 흐름은 인적 자원을 중시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 시행되었던 문화재청의 “문화재 생생 활용사업”은 소정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내용상 지역재생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이와 연계 또는 발전시키는 방법도 또 다른 지역재생 시범사업이 될 수 있다. 다섯째, 문화재형 지역재생사업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사업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지역재생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수행해야할 사업이지만, 풍경유산을 중점에 둔 지역재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우선 풍경유산의 요소와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이 최우선 과제이다. 일곱째,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유산의 지역재생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하는 문화유산 재생전담팀의 설치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역재생의 행정적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동시에 문화유산을 지역재생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평적 연계를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덟째, 지역재생에서 사회적 자본의 성격을 띤 문화유산은 관리체계가 문화재청과 자치단체로 나누어져 있어 관리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지만, 지역재생에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해야 할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 연구는 선원의 의료와 건강실태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선원에 대한 의료지원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선해야 할 점을 찾고 의료사각지대로 되어 있는 선내 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선원건강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선원법 등의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제도개선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선내응급의료지원의 질적 향상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무선전화에 의한 음성 정보에 의존하여 응급의료지원을 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며, 의료지원을 하는 의사가 응급선원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건강측정장비를 선박에 비치할 것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응급 시만 의료지원을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여, 응급 시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원격의료에 대한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선박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의료 수요자가 절실하게 요청하고 있는 원격의료의 허용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셋째, 최근 발달하고 있는 최신 응급의료장비의 선내비치와 더불어 각종 해상 응급상황에 맞는 의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특히, 신종 전염병의 발병 시 지체없이 필요한 예방약품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원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대한 정비와 선내에 비치할 의약품과 의료장비 비치기준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넷째, 의료관리자 제도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선원법 제85조 및 제87조를 개정하여 선박소유자가 선장 또는 1등항해사 중에서 의료관리자 또는 응급처치담당자를 지정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선원에 대한 원격의료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관리자에게 원격의료 상황에서 원격지의사를 보조하여 원만한 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의 마련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다섯째, 선원의 건강문제에 대하여 상병 후 치료 중심에서 발병 예방 중심으로 진화할 수 있도록 선박에 비치할 건강측정장비를 개발하고 평소에 선원의 건강상태를 측정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예방적 선원건강관리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은 선원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basic data for PAPS whose operation is at an early stage to gain ef fectiveness in school scene by analyzing the elementary teachers' recognitions about 5 components of PAPS operation - measurement, assessment, treatment, ap

  In the knowledge-based society which recognizes knowledge as a core value, knowledge management is one of the most interesting issues. The creation of knowledge within an organization occurs as a result of interactions of tacit and explicit knowledge, i

In today’s financial industry, Fintech (financial technology) has showed its role of an innovation-driving area, which can bring outstanding changes to the traditional financial market. This article will briefly introduce Fintech as well as its development in Vietnam. Besides, the research also provided a survey on experts’ opinions on the challenges to the promotion of Fintech application for the modernization of the banking-finance system in Vietnam. The survey results of 40 experts in banking with knowledge of Fintech identify five challenges faced by Fintech companies in Vietnam: (1) legal corridor; (2) infrastructure; (3) Fintech companies; (4) customers; and (5) human resources. From these five challenges/barriers, there are 14 detailed aspects. The results of the expert surve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show that all five factors are assessed to be low and need to be better addressed in the future. The authors suggest several solutions for further development of Fintech to support the modernization of the banking-finance system in Vietnam: (1) quickly complete the regulatory framework; (2) introduce policies on tax exemption; (3) promote research and application of the benefits of block-chain technology; (4) utilize the abilities of the human resources; and (5) actively promote and popularize knowledge about Fintech.

To internalize climate-related external cost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and food consumption Pigou taxes and carbon credits increase private costs for food. Voluntary GHG reduction program for carbon-neutral food can be advantageous over such policy measures since they avoid higher food prices for the poor. The pilot project of low-carbon agriculture certification system is to reduce GHG emissions from agricultural production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domestic agricultural products. This study examines producers’, distributors’, and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low-carbon agriculture certification system and analyzes alternatives to promote the low-carbon certificated agricultural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