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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8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통계청 농림어업통계자료, 농가경제조사, 농업경영체 DB 등 3개의 상이한 자료를 이용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의 생산연계효과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수취액이 당년도 재배면적 증가를 유발하는지에 대하여 전체 농가와 다양한 농가유형으로 구분하여 검정한다. 이를 위하여 쌀 재배면적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 전년도 재배면적, 고정직불금, 변동직 불금, 쌀 가격, 농촌노임 등을 포함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고정직불금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반면, 변동직불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생산연계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가유형별 생산연계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모든 유형의 농가에 대해서 변동직불금 지급이 쌀 재배면적 증대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도가 지날수록 변동직불금이 차년도 재배면적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배면적의 증가는 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는 정부의 차년도 변동직불금 지급액 증가를 가져와서 WTO한도를 초과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향후 직불제는 생산유발효과가 없는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고 변동직불금은 축소하되 수입보장보험 등 추가적인 소득안정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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