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계 유일 초강대국의 지위를 두고 충 돌하는 사이에 일본은 재래식 군사력을 꾸준히 증강시키고 있으며, 러시아 는 영토확장 욕심을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국제사회 의 다양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핵무장을 추구해온 북한은 이제 한국을 향한 핵무기 사용까지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변화하 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환경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자 재래식 군사 력 6위권에 있는 한국으로 하여금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존전략을 모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벌이고 있는 패권경쟁의 틈바구니에 놓인 한국이 독자적으로 생존하고 지속적으로 번 영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민들의 호국정신부터 고양시킨 다음 한 국군을 정예화시켜야 한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에 진행되고 있는 전쟁상황을 보더라도 외부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의지를 고양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다. 일대일로 전략을 통해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동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한-미-일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한국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므로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독자적인 핵 무장을 추진해서 자위권을 확보해야 한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계기로 美·中 충돌 가능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20세기 초 국제안보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생존능력을 갖춰야 한다.

KINAC (Korea Institute of Nuclear Non-proliferation and Control) is entrusted with the NSSC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o conduct threat assessments for nuclear facilities. As part of the threat assessment, DBT (Design Basis Threat) must be established every three years, and a threat assessment report must be developed for DBT establishment. This paper suggests a method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cyber threat information for the development of a cyber security threat assessment report. Recently, cyber threats not only in the IT (Information Technology) field but also in the ICS (Industrial Control System) field are rapidly increasing. As cyber threats increase, threat information including related attack techniques is also increasing. Although KINAC is conducting a threat assessment on cyber security at nuclear facilities, it cannot collect and analyze all cyber threat inform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a reliable source of threat information for threat assessment, and establish a strategy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threat information for DBT establishment. The first method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threat information is to first collect threat information on industrial fields with high similarity to nuclear facilities. Most of the disclosed cyber threat information is in the IT field, and most of this information is not suitable for closed-network nuclear facilit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rst collect and analyze threat information on facilities that use networks similar to nuclear facilities such as energy and financial sector. The second method is to analyze the attack technique for the collected threat information. The biggest factor in DBT reset is whether there is a new threat and how much it has increased compared to the existing threa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ich attack technique was used in the collected threat information, and as part of the analysis, a cyber attack analysis model such as a kill chain can be used. The last method is to collect and manage the disclosed vulnerability information. In order to manage vulnerabilities,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at assets are in the nuclear facility first. By matching the reported vulnerability with the CDA (Critical Digital Asset) in the facility, it is possible to analyze whether the CDA can be affected by a cyber attack.As cyber threats continue to increase,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reat cases of similar facilities, attack techniques using attack models, and vulnerability analysis through asset identification in order to develop a threat assessments report.

점차 최근 들어 새로운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의 개연성이 점차 심각한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테러 집단의 신기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자신들의 테러 목적을 달성과 테러 활동을 지속을 위해 새로운 기술적 수단을 찾는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 몇몇 테러집단들은 테러공격수단으로 상당한 수준의 드론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는 드론을 이 용한 공격이 전통적인 무기를 사용할 때 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킬 수 있고, 대량살상무기들인 핵물질이나 화학물질과 함께 이용하면 그 살상력과 파괴력이 더욱 커진다는 점이다. 또한 드론은 값이 싸며, 조종 이나 이용이 간편하고 기존의 보안시스템을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더 나아가 앞으로 테러집단의 드론을 이용한 테러공격이 가속화되고 정교화 될 경우 하드타켓에 대한 테러의 접근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여져 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을 이용한 테러집단의 테러전략과 전술의 변화를 국제사회는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테러세력은 언제나 새로운 공격방법, 진전된 공격무기와 수단을 찾는 다는 점을 인식하고 국가안보기관의 대응 역시 새로운 기술발전의 추이에 발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기존의 항공법 등과 관련한 다수의 기존법률이 안보기관들의 무인항공기/드론 테러에 대한 대응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아직까지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련 부문에 대한 필요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무인항공기 또는 드론의 법적 의미와 그 범위를 파악하고 국내의 무인항공기 관리와 그 문제점들에 대해 평가한다. 또한 미국의 안보기관의 드론 테러 대응 실험 및 연구, 테스트 등을 가능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소개하면서 국내의 적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