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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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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시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 인 여성고용확대정책과 「성매매방지법」을 중심으로 비판적 재검토함으로 써 이 시기의 여성 정책 접근방식에서 드러난 핵심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것에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여성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핵 심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바탕 위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겨 기존 의 성 질서에 도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성별 구조를 재구성 하는 단계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여성고 용확대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과정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활 동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도입 등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환을 볼 수 있 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제시와 성매매 표현 재규정 등을 포함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 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양성 질서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양성이 평등한 성별 구조를 재구축하려는 새로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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