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원을 통한 소송적 실현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2021년 독일의 1심 사회법원에 새로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2 80,953건이었다. 2021년 접수된 독일 법원의 전체 소송 중 9.6%가 사회 법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소송이었다. 주요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건 82,000건, 건강보험 사건 76,000건, 연금 보험 46,000건, 장애확정 절차 41,000건, 실업보험급여 등의 연방노동청 사건 17,000건, 법정 재해보험 16,000건, 사회부조 사건 12,000건 등의 순이었다. 가구제 절차도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본안소송 사건 5건이 제 기될 때 1건의 가구제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2021년에 처리된 1심 소송 사건 313,448건 중 원고나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건수는 2 33,546건(7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송구조 제도도 매우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만 50,353건의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Vdk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정 절차의 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권리보호 협회(DGB Rechtsschutz Gmb H)도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수급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통 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 중 사회보장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 3%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의 사회보장소송은 실질적인 소가가 상대적 으로 높은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건에 몰려 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 등 공공부조 사건처럼 실질적 소가가 낮은 사건은 그 수가 극히 적다. 한국에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소의 제기를 용이 하게 해줄 사회보장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 장법 분야에서의 지나친 하위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줄이고 법률에 구체적 인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관이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해석론을 발전시 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쟁에 대한 이 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에서의 결정례의 정기적 공간도 필요하다.

This paper takes six Chinese Textbooks in the late Korean Dynasty compiled by Wang Weihui and others as the research object, selects and counts the high-frequency words, and analyzes their characteristics from the aspects of syllable number, part of speech, use in modern Chinese, meaning content, dialect background and so on. It is found that only monosyllabic words and disyllabic words appear in the high-frequency words in the late Korean Chinese textbooks, and the parts of speech are mainly verbs and nouns. Modern Chinese uses some words of high-frequency words, and some high-frequency words are no longer used. In terms of meaning and content, high-frequency words are highly related to commercial and trade activities. At the same time, there are some spoken words and a large number of northeast dialect words.

떡갈나무(Quercus dentata Thunb. ex Murray)는 낙엽활엽교목으로 전국 표고 800m이하의 산기슭, 산중턱뿐 아니라 해변가의 야산이나 섬에도 잘 생육하며, 건조한 석회암 지역에서 우점종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었을 때 떡갈나무의 생태적 지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교내의 유리온실에서 CO2 농도를 약 1.6배 상승시킨 온난화처리구와 대기중 CO2 농도를 그대로 반영한 대조구로 나누어 재배한 후, 유식물의 20가지 형질을 측정하고 생태적 지위폭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떡갈나무의 20가지 형질에 대한 생태적 지위폭의 평균값은 대조구에서 수분 구배(0.994) > 토성 구배(0.993) > 유기물 구배(0.985) > 광(0.948) 구배 순으로 나타났고, 온난화처리구에서도 수분 구배(0.994) > 토성 구배(0.991) > 유기물 구배(0.978) > 광(0.947) 구배 순으로 나타났다. 수분, 유기물 그리고 토성 구배에서 대조구보다 온난화처리구가 좁아진것으로 보아 떡갈나무는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었을 때 수분, 유기물 그리고 토성에 대한 내성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주성분분석(PCA) 결과, 대조구와 온난화처리구는 광 구배에서 요인1(66.87%)과 요인2(20.71%)에 의해 구별 되었고, 수분 구배에서는 요인1(42.73%)과 요인2(18.20%)에 의해 구별되었고, 유기물 구배에서는 요인1(51.14%)과 요인2(21.16%)에 의해 구별되었으며, 토성 구배에서는 요인1(47.95%)과 요인2(18.00%)에 의해 구별되었다. 떡갈나무의 각 환경 구배별 분포 유형에 미치는 r >0.5인 형질은 광 구배에서 잎폭 길이, 잎몸 길이 등 10개였고, 수분 구배에서는 지상부 길이, 잎폭 길이 등 13개였고, 유기물 구배에 서는 지상부 길이, 잎폭 길이 등 13개였으며, 토성 구배에서는 지상부 길이, 잎폭 길이 등 11개였다. 이것으로 볼 때 떡갈나무의 생태학적 반응은 다양한 형질이 종합적으로 관여하며 그 중에서 식물의 생산량을 나타내는 형질이 많은 부분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09 개정 수학 교과서가 이전의 2007 개정 수학 교과서와 비교하여 스토리텔링의 요소가 어떻게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두 출판사의 교과서 와 익힘책을 동일한 출판사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와의 문항을 비교 분석하였다. 구체적 으로 두 교과서는 전체적인 교과서 구조 측면에서, 그리고 실생활연계, 수학적 흥미, 창의성과 의사소통 이라는 세가지 스토리텔링형 유형 측면에서 분석되었다. 연구 분석 결과, 새로 개정된 2009 A와 2009 B에서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 째, 스토리텔링을 반영한 전체적인 문제의 수나 스토리텔링적 요소에서는 2009 개정 교과서와 이전 교 과서간에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둘째, 2009 개정 교과서는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이 증 가하였다. 셋째, 2009 개정 교과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의 요소가 증가하였다. 이상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009 개정 교육과정과 「수학 교육 선진화 방안」이 추구하는 스토리 텔링이 잘 구현된 수학 교과서 개발을 위해 첫째,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스토리텔링이 무엇인지, 현재의 교과서가 어떤 점에서 변화되었는지를 명확히 한 후 이에 대한 연수가 필요하며 둘째, 수학 교 과 내용과 일상생활과의 연계를 위한 다양한 소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셋째, 이야기적 요소를 보충 하고 넷째, 다양한 활동을 이끌고 다섯째, 공학적 도구를 다양하게 사용하는 기회가 주어져야 함을 제 안하였다.

막대나 히스토그램과 같은 그래픽 요소는 통계자료의 탐색적 분석을 위한 정보 시각화 도구로 자주 활용되어왔다. 이에 비해단계구분도나 유선도와 같은 전통적 주제도는 지리참조된 통계자료의 공간 분포 및 패턴 분석을 위한 유용한 시각화 기법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통계학 분야에서 최근 제안된 연결형 마이크로맵은 공간통계자료의 탐색적 분석을 위한 효과적인 시각화 도구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자치구를 대상으로 생산된 공간통계자료를 시각화할 수 있는 연결형 마이크로맵을 R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하여 구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기존 주제도와 차별적인 연결형 마이크로맵의 특징을 고찰하였다. 연결형 마이크로맵은 전통적 주제도의 한계를 해결하고 정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시각화 기법으로서 그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The Ministry of Environment established a data base platform called environmental statistic portal. From there we collected environmental statistics including sulfurous acid gas, fine dust, carbon monoxide, nitrogen dioxide, household waste, domestic waste, construction waste, the number of factories, the amount of waste water, the amount of organic matter, etc. We collected the number of tuberculosis (TB) patients from National Health Service in 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We consider the number of TB patients and environmental statistic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predictors, respectivel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performed to find out significant predictors that affect the number of TB patients. A deep analysis is done to discover the relationship between significant predictors and the dependent variable depending on national district areas, i.e. Gu or Goon, by use of a multivariate analysis and a covariance analysis.

The statistics probability approach for microbial risk assessment (MRA) has been recognized as an efficient method because this probability approach, which can be presented the diversity, variability, and uncertainty for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food processing, provide better realistic results than point estimat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of probability statistics for the environmental factors of the pork-cutting processing i.e. the processing time, the pork meat temperature, and processing room temperature etc. As the input parameters for the MRA, triangular distribution and normal distribution were selected as an efficient probability distribution model, these distributions were analyzed by the simulation. The simulation results showed the processing time estimated 53 min as mean (5% - 22 min and 95% - 98 min), pork meat temperature estimated 4.83 ℃ as mean (5% - 2.25 ℃ and 95% - 7.12 ℃, 48.78% exceed 5 ℃), and processing room temperature estimated 17 ℃ as mean (5% - 10.92 ℃ and 95% - 22.56 ℃, 71.178% exceed 15 ℃).

본 논문에서는 한국천문연구원에서 2000년부터 운영중인 홈페이지 질문상자의 질문 및 조회 수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질문 내용에 나타난 인지적 측면에서 과학탐구 유형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 질문상자에 올라온 질문 및 조회 수를 월별/연도별로 통계를 작성하였으며, 질문문항이 과학탐구의 어떠한 인지적 측면이 부각되어 있는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과학탐구 분석틀을 개발하였다. 질문유형 분석은 인지적 측면에서 과학지식과 과학탐구로 분류하였다. 과학적 지식의 하위유형으로 내용지식, 방법지식, 지식본성 이해로 분류하였다. 과학탐구의 하위 요소는 과학탐구 수행능력으로 분류하고 각 세부 요소를 고려하였다. 질문유형 분석틀에 따른 과학탐구 유형의 분석은 분석틀을 통해, 2004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질문상자에 질문한 703개 질문 항목에 대해 질문들의 세부 사항 및 속성들을 세부적으로 살펴서 질문유형 분석틀에 따라 분석을 시행하였다. 이 분석을 통하여 질문상자의 질문에 대한 이해와 잦은 질문들에 대한 응답을 마련하는 등, 앞으로 질문상자의 운영 방안에 대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다. 이 분석을 통해 질문수의 증가와 함께, 질문의 내용도 일상생활 과학 지식수준을 넘어 해마다 난해해 지고 전문화 되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질문상자의 이용자 수가 계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적 요구의 증대와 함께, 질문의 내용도 더욱 난해해 질 것으로 예상됨으로 심도 있는 콘텐츠의 개발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Korean restaurant industry during 1979~2001, and to review Korean restaurant industry related by statistics. Finally, to predict the Korean restaurant industry, major restaurant industry was categorized into fast food restaurants, family restaurants, pizza restaurants and ice cream restaurants. A contents analysis used to review Korea food industry yearly statistics and monthly magazine 'restaurant'. Korean food service industry yearly statistics have been published since 1980, the magazine 'Restaurant' has been published since 1985, but the statistics was recorded from 1995.

본 연구는 특수교육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국내외 특수교육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 및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가별 특수교육 현황과 한국 특수교육이 나아가야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총 5개국에 대한 특수교육 통계 자료를 각 국가별 교육부 또는 특수교육 관련 기관에서 보고한 통계자료를 수집하였고, 분석 지표를 기준으로 국가별 통계 자료 제시 및 통계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별로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및 통합교육에 대한 통계 결과를 제시하였다. 둘째, 특수교육대 상자 현황, 특수학교 현황, 통합교육 현황, 특수교육교원 현황에 대해 한국, 미국, 일본, 독일, 호주 의 통계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특수교육 정책 및 통계조사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기술 및 산업의 발달로 매년 많은 양의 전기, 전자제품이 생산 및 소비, 폐기되고 있다. UNU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세계 전기, 전자 폐기물의 발생량은 44,700,000톤이며, 연간 발생 원단위는 6.1kg/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4.7 백만톤의 전체 전기, 전자 폐기물 중 약 20% 수준인 8.9 백만톤의 전기, 전자 폐기물만이 적정한 방법을 통하여 재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폐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인구의 수는 66% 수준이며, 폐 전기, 전자제품 관련 통계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41개국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폐 전기, 전자제품에 대한 명확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발생 현황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폐 전기, 전자제품 관리제도 및 통계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통계 작성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조사된 전 세계 지역별 전기, 전자 폐기물 규제 현황은 다음과 같다. 오세아니아 지역의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법률은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국 텔레비전 및 컴퓨터 재활용 계획’ 하나이며,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에서만 주별로 상이한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정책을 시행중에 있다. 아시아 지역의 경우 일본, 중국, 인도, 한국 정도만이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정책을 시행중에 있으며, 아프리카의 경우 관리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나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계적으로 가장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규제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는 지역은 유럽 지역이며 WEEE, RoHS 등을 비롯한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다. 또한 유럽지역은 유일하게 국제 규격의 전기, 전자제품 관련 통계를 작성,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국제 통계 자료 및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제도 현황 분석 결과 현재 가장 관련 제도 및 통계 작성이 국제 기준에 적합하고, 우수한 지역은 유럽 지역이며, 이에 따라 국내 전기, 전자 폐기물 관련 통계 또한 EU의 제도 및 통계 작성 방법을 벤치마킹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시행중인 환경성 보장제의 제품 구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품목별 통계 데이터 작성 및 자료 공표 시에는 EU의 WEEE 품목 구분에 맞추어 제공함으로써 국제 통계 자료와의 일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U 및 UN의 국제 통계 작성 시 사용되는 추정방법으로써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방법인 수명 분포 함수를 이용한 발생량 추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출고량 및 제품 품목별 수명 데이터 등의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다.

As the frequency and period of earthquakes are increasing compared to the past, interest in the safety of rescue facilities including bridges a lot of.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tatistical index and the surrounding environment was analyzed by using the seismic acceleration measurement data of the bridge.

‘전국폐기물 통계조사’는 폐기물 관리법 제 11조에 의거 매 5년 단위로 수행되고 있으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과 폐기물 발생원에 따른 발생 원단위 등의 조사가 이루어진다. 본 통계조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폐기물관련 계획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관리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통계조사는 크게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사업장 폐기물은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 건설폐기물로 나누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분석연구를 실시하였다. 통계조사는 현재 4차 조사까지 완료되었고, 5차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1차, 2차, 4차(3차는 발생원단위를 산정하지 않아 제외)조사를 비교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였고 5차 조사에 반영하였다. 조사방법을 보면, 1차와 2차는 우편을 통한 표본조사 방식이고, 4차와 5차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올바로시스템”을 통해 실적보고 자료를 전수조사하고 경제데이터는 별도의 팝업창을 통해 임의수집 하는 방식이다. 경제데이터가 의무가 아닌 임의적으로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확보된 사업체 데이터를 표본으로 하여 모수를 추정하는 추가적인 통계적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무응답 조정 가중치 등 통계적 객관성을 높이는 작업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또한 변동계수(CV)와 관측치를 산출표에 별도로 표기하여 사용자들이 데이터의 신뢰도를 판단,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단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실제 이용자들로부터 4차 조사의 배출시설계폐기물 발생원단위가 과대평가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따라서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산업단지와 일반 사업체를 구분하여 원단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규모별 원단위를 구해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됨에 있어 오류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건설폐기물의 경우 다년도 공사와 단 년도 공사를 구분하고, 현재 건설폐기물 원단위 이용 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건설표준품셈의 폐기물 분류기준을 적용한다면 보다 좀 더 활용도 높은 원단위 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실적보고를 통해 배출량은 의무적으로 전체 사업체가 제출하고 있지만 종사자 수, 면적 등의 경제데이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원단위 값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추가확보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실적보고 제출 시 종사자 수, 면적 등을 의무적으로 기입하도록 법이 개선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water quality in the Keum River using multivariate analysis. The analysis data in Keum river made use of surveyed data b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rom January 1994 to December 2001. Thirteen water quality parameter were determined on each sample. The results was summarized as follow; Water quality in the Keum River could be explained up to 71.39% by four factors which were included in loading of organic matter and nutrients by the tributaries (32.88%), seasonal variation (16.09%), loading of pathogenic bacteria by domestic sewage of Gapcheon (13.39%) and internal metabolism in estuary as lakes(9.03%). For spatial variation of factor score, four group was classified by each factor characterization. Station 1 and 2 was influenced by Daechung dam, station 3 was affected by domestic sewage of Gapcheon, station 10～12 was affected by estuary dyke and the rest station. The result of cluster analysis by station was classified into four group that has different water quality characteristics. In monthly cluster analysis, three group was classified according to seasonal characteristic. Also, in yearly cluster analysis, three group was classified.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pollutant loadings by Gapcheon inflow domestic sewage in Daejeon city for the sake of water quality management of Keum ri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low-flow statistics at the mountainous watershed. The formulation for the estimation of the design low-flow statistics was obtained by means of a hydraulic approach applied to a simple conceptual model for a mountainous watershed. Three of the independent variables associated with the low-flow statistics is watershed area(A), average basin slope(S) and the base flow recession constant(K); Watershed area was measured from topographic maps and average basin slope is approximated in this study using Strahler's slope determining method. And base flow recession constant computed using Vogel and Kroll's method. Unfortunately, this method is usually unavailable at ungaged sites. In this study, recession constant at ungaged sites is estimated using graphical regression method used by Giese and Mason. The model for estimating low-flow statistics were applied to all 61 catchments in the Sumjin, Mankyung bas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