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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0.10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국제협력기금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체제전환 국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분석을 통해 북한의 체제개방 이후 전력인프라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베트남은 국제협력을 통해 전력인프라를 구축함으 로서 경제성장을 이루어낸 모범국가로 평가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룬 체제전환국의 국제협력을 위한 주요 요인인 국제협력 유형과 전력개발사업 방식, 그리고 국제사회의 요구 준 수를 분석의 틀로 하여 베트남 사례가 주는 시사점과 북한 전력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베트남의 국제협력 사례가 주는 시사점 을 통해 본 연구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국제협력 방안은 첫째,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자금 활용이다. 이를 위해 체제전환과 국제 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남한 주 도하에 북한의 미흡한 행정역량을 강화하면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전력 인프라 구축모델이다. 북한은 한국과의 특수관계를 고려해 볼 때 국제협 력에 있어 베트남보다 유리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셋째, 막대한 초기 재 원이 필요한 북한 전력개발의 속성을 고려한, 비용대비 효과가 큰 사업 과 민간투자방식(BOT)이다. 베트남의 경우도 민간투자방식을 통해 공급 규모에 맞는 전력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다.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국 가역량을 고려해 볼 때 북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제전환 직후에 한국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유지는 물론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자 가치 있는 재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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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19.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델파이 방법을 사용한 본 연구는 북한의 축산개발을 위한 미래 지원기술을 예측하고 도출하도록 설계되었다. 지원기술은 북한의 축산을 미래의 지원 프로젝트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 핵심전략으로 추진되어 질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설문지를 각 기술 전문가에게 배포하여 각 지원 항목의 중요성과 실현시기를 조사하였다. 이 설문 조사는 또한 남한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이러한 항목들 각각에 대해 연구 개발 수준과 자원분배를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델파이의 조사는 북한의 축산지원 전문가들에게만 국한되었다. 총 10가지 핵심기술문제가 공식화되었고, 25명의 전문가가 질문에 응답했다. 첫 번째 실현단계는 5년 이후에 26개 항목 중 절반이 47.8%를 기록했으며, 두 번째 실현연도는 평균 6.7년 이었다. 따라서, 장기적인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북한의 가축생산량은 한국에 비해 49% 수준으로 추정되며, 지원 사업이 시급히 필요하다. 정책 수단의 지원 방법은 전문가 인력충원, 인프라 구축 및 자재지원을 합한 총 67.5%를 차지하면서, 이 세 가지 항목에 중점을 두어야한다. 평균 총 사업비는 126.6억 원이었고 전문가는 연간 16.8명, 평균 소요기간은 6.1년으로 각각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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