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s under the WTO,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plays a crucial role in balancing trade liberalisation against the security interest of a sovereign nation. The proper us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is of particular importance in the disputes with mixed political, diplomatic and military elements. The EU has recently accused China of breaching WTO obligations by taking restrictive trade measures against Lithuania, thereby affecting free trade between the EU and China. This paper argues that the allegation would be frustrated by the application of the WTO’s national security exception, as the dispute is rooted in Lithuania’s breach of its commitment to the One-China principle, which is crucial to Chin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utside the WTO ruling system, a unilaterally imposed international sanction would be insufficient to alleviate the dispute between China and Lithuania and would lead to a deadlock i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BC 480년 테르모필레 전투는 페르시아의 그리스 침공 당시 벌어진 역 사상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영화 ‘300’은 이 전투를 소재로 하고 있다.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용사는 3일 동안 1,000배나 더 강 한 페르시아군 진군을 3일 동안 지연시켜 그리스 연합군이 전쟁을 준비 할 시간을 벌어 살라미스 해전을 승리로 이끌게 하였다. 테르모필레 전 투의 유·무형전력을 비교평가해보면 먼저 유형전력은 면에서 ①다수의 페르시아군과 소수 정예의 스파르타군, ②호플리테스의 호플론 방패와 장창의 위력 등이 돋보였고, 무형전력 면에서는 그리스 연합군(특히 스파 르타)의 ①300용사의 강인한 정신력과 숙달된 기량, ②개인·가족·조국의 자유·독립을 위한 투혼, ③지형지물을 활용한 성공적 지연작전 등이 우세 요인으로 작용했다. 테르모필레 전투의 함의 및 교훈으로는 ①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원형적 전투, ②살라미스 해전준비·기선제압을 위한 전초전, ③군사혁신 및 정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전투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2,500년이 지난 전투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과 교훈을 주고 있다.

마케팅과 R&D의 상대적 비중으로 측정되는 전략적 강조(strategic emphasis)가 기업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는 주로 미국 상장 기업들의 자료에 의존하여 연구 되어 왔다. 하지만 이 머징마켓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국가간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략적 강 조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선진국 뿐만 아니라 이머징마켓에서도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 구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하여 전 략적 강조가 중국 상장 기업들의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더 나아가 그 영향이 선진국인 미국과 이머징 마켓인 중국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 있다. 또한 상당수의 중국 기업 들이 국영기업들임을 감안할 때, 국영기업에서 전략적 강조의 효과가 감소 또는 증대되는지를 살펴 본다. 중국과 미국 기업들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국 시장에서 전략적 강조가 기업 성과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은 미국에서 보다 중국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략적 강조의 기 업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중국의 국영기업일수록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 구 결과는 기업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치 창출 활동과 가치 전유 활동에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따라 기업 성과가 달라지고, 또한 시장 환경에 따라 자원배분 효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의미하여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태백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탐방객 자동 계수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탐방로별 일간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탐방로를 유형화하였다. 일일 탐방객수를 종속변수로 다중회귀분석 실시한 결과, 개천절이나 눈축제 등 행사는 모든 탐방로의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쳐, 태백산국립공원의 일일 탐방객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일 이상 휴일이 연속되는 연휴와 일반 공휴일도 대부분의 탐방로의 일일 탐방객수에 영향을 미쳤다. 강수량은 비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부(-)의 영향을 미쳤으나, 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산행 목적 탐방객들은 날씨가 궂더라도 산행을 강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온은 산행 목적의 탐방객이 많은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눈축제가 열리는 당골광장 인근의 탐방로의 탐방객수에는 부(-)의 영향을 미쳐, 눈축제의 영향권인지 여부가 탐방로 관리에 결정적 요인이었다. K-mean clustering을 이용하여 18개 탐방로를 유형 분류한 결과, 태백산국립공원의 탐방로는 눈축제에 영향을 받는 유형(유형 1)과, 가까운 거리에 볼거리가 많아 비산행 탐방객이 많은 유형(유형 2), 그리고 산행을 목적으로 온 탐방객들이 대부분인 유형(유형 3)의 3개 유형을 분류할 수 있었다. 탐방로 유형별 탐방객 행태와 불법 행위 유형이 다르므로, 유형별 특성에 맞춰 탐방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로봇배제표준은 웹크롤링에 의한 원치 않는 데이터 자동수집으로부터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사실상의 인터넷 표준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로봇배제표준을 준수할 것인지의 여부는 웹크롤러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로봇배제표준 그 자체로는 기술적 강제력을 지니지 아니한다. 또한, 브라우즈랩 계약의 효력이 일반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웹사이트 운영자가 선언한 크롤링의 조건 및 한계에 대해 상대방에게 계약상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그 내용을 계약으로 편입하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한다고 해석된다. 로봇배제표준이 그 자체로는 기술적, 법적 강제력을 지니지 않는다고 하여도, 웹크롤링이 문제 된 민⋅형사소송에 있어서 로봇배제표준의 사용 여부는 침해의 고의, 과실, 그 밖에 구성요건 해당 표지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수단으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근거들을 살펴보면, 웹사이트 이용자가 허용된 크롤링의 범위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계약상 책임으로 접근하지는 않았고, 그러한 의미에서 로봇 배제표준이 이용자를 구속한다고 보지는 않았으나, 명시된 크롤링의 범위와 조건을 무시하고 크롤링을 한 경우 저작권침해, 부정경쟁행위 등을 인정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로봇배제표준의 기능을 고려하면, 데이터 보호를 원하는 웹사이트 운영자의 입장에서는 향후 있을 수도 있는 소송에서의 입증의 편의와 과실상계 주장의 방어를 위하여 로봇배제표준을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로봇배제표준의 남용은 일반 대중이 포 털이나 메타사이트를 이용하여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강조되는 영역에서는 웹개방성을 추구하여 데이터 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 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if, what kinds of, how much computational thinking (CT after this) practices could be included in STEAM programs, and what kinds of CT practices could be improved to make STEAM revitalized. The CT analyzing tool with operational definitions and its examples in science education was modified and employed for 5 science-focused and 5 engineering-focused STEAM programs. There was no discerning pattern of CT practices uses between science and engineering STEAM programs but CT practices were displayed depending on their topics. The patterns of CT practices uses from each STEAM program could be used to describe what CT practices were more explored, weakly exposed, or missing. On the basis of these prescription of CT practices from each STEAM program, the researchers could develop the weakly exposed or missing CT practices to be improved for the rich experience in CT practices during STEAM programs.

본 연구는 일본의 히키코모리 지원체계를 살펴보고,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970년대 고도성장기와 1990년대 경제침체기를 경험한 일본은 그 여파로 히키코모리라는 아픈 가시가 사회문제로 자리잡고 있다. ‘8050문제’와 같은 세계적으로도 특수한 형태의 가족구성과 히키코모리의 고령화, 장기화 문제는 그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히키코모리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정책 개발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대처방안을 모색 해 왔다. 최근에는 대상과 방식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간 ‘아동·청소년’ 내지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 행해왔던 히키코모리 지원정책 대상을 ‘중·고령층’으로 확대하고, 분절된 방식에서 ‘포괄적’ 방식의 지 원시스템으로 바꿔 가는 중이다. 또한 상담·복지·의료·교육·고용 등 다 영역에서의 포괄적 지원시스템 과 더불어 민관의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바탕으 로 한국 사회에 가져다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글은 3·1운동에 나타난 기독교적 정신을 규명하고, 그 정신을 한국교회에 적용하여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3·1운동이 일제로부터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지향하는 정치적 운동이 었다면 기독교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정교분리라는 교리를 넘어서야 했고, 천도교라는 이웃종교와 협력하고 연대하기 위해서는 배타주의적 태도를 극복해야 했다. 3·1운동에 나타난 신앙유형은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라 두 진영을 넘어서서 하나 되는 통전적 신앙유형이었다. 그러나 3·1운동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기독교 신앙양태는 초월적 신비주의와 계몽운동으로 분열된다. 3·1운동에 나타난 기독교적 정신으로는 자주독립, 민주주의, 평화, 에큐메니칼 정신, 종교간 협력과 연대 등이 있다. 이러한 정신은 한국교회의 선교적 과제로 교회간 코이노니아와 남반부 교회를 강화시키는 선교, 교회내 민주화와 사회적 양극화를 극복하는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에 기여, 평화교육과 평화문화 배양과 평화통일에 기여,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로 양분된 교회를 통전적 신앙양태로 회복, 위의 과제들과 지구생명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종교간 협력과 연대를 제시한다.

The resolution process of PPI scandal was led and driven by the UK’s FCA- financial regulator based on powers stipulated in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FCA made rules requiring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to assess mis-selling claims of PPI holders and pay redress to them if mis-selling was found. The opt-out class action, in contrast, is not likely to handle finance mis-selling collectively because commonality requirement is not easily satisfied. The PPI resolution process overcame this problem by assigning the investigation and assessment of individual aspects of the disputes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This approach is equitable in that financial institutions which are liable to the scandal bears the time and pecuniary cost instead of relying on public resources of courts as in the litigation. The regulator-led resolution can be helpful in designing collective resolution system of finance mis-selling which is characterized as mass victims with small damages.

전세계적으로 도시의 열환경이 해마다 악화됨에 따라, 정부는 열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간계획과 관련법, 제도를 제정 및 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의 열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공간계획과 관련한 한국의 법 및 제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1) 도시 열환경 개선과 관련된 한국의 법령,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 2) 도시 열환경 분석 및 평가제도, 3) 지자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중 폭염 적응 정책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러한 검토로부터 도출된 시사점은 공간계획 위계별 체계의 불명확, 열환경 용어의 통일성 결여, 열환경 개선 요소의 도입 근거 미흡, 단일 그린인프라 위주 장려, 열환경 평가 및 분석제도의 개선 필요 등이다. 본 연구는 도시의 열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의 법⋅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은 2017년 웨강아오 대만구 정책을 국책 사업으로 확정하고, ‘웨강아오 대만구 발전규획’ 공포를 앞두고 있다. 동 대만구는 광동성 9개시와 ‘일국양제’를 실시하고 있는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 간의 지역통합화 정책이며, 광동자유무역시범구 조성, 강주아오 대교 개통 등으로 동 대만구 조성에 필요한 제도 및 기초 인프라가 갖추어지고 있다. 본고는 동 대만구 조성과 정책화 과정을 살펴보고, 분석을 통해 동 대만구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영향력을 전망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동 대만구 정책은 행정 및 권역별로 다층적 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으로 형성되었으며, 대만구 조성은 경제 외에도 사회·문화적 요인이 정 책화에 기여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동 대만구는 ‘일국양제’의 실험장을 광동 9개시까지 확 대시켰으며, CEPA 효과 극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이질적 제도 하의 지역간 통합화, 광동성 내부의 격차 극복, 일대일로 정책과의 불협화음, 전례가 없는 협의체 구성과 운영이라는 어려움도 상존한다. 동정책은 인프라 건설, 광동자유무역시범구의 적극 활용, 도시별 차별화 진출 전략 필요라는 시사점을 우리 기업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설화에 내포된 금기 화소의 의미를 신학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는 연구다. 연구자는 설화의 금기 화소에 대하여, 인간은 신에게 어떤 존재인가. 신은 인간에게 어떤 존재이며, 신은 왜 인간에게 하필 금기를 부여하는가. 또 그렇게 부여된 금기의 의미나 목적을 인간은 어떻게 이해하고 수용하여야하는가 등의 의문을 갖게 되었다. 금기 화소의 의미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적잖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인간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는 존재”이며, 금기는 그런 인간이 침범해서는 안 될 신적 영역의 “경계선”이나 “고갯마루”로 규정하고, 이를 경계로 신과 인간을 대치시키는 부정적 견해로만 규정하였다. 연구자는 설화가 원시종교와 함께 발화된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연구에 신학적 시각의 접근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금기는 인간이 그것을 깨뜨림으로써 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방법적 메시지’라는 융의 주장을 수용하고, 금기의 파기로 원형성을 상실한 인간이 금기에 투사하여 통과 의례를 치름으로써, 신적 지위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 행위 문제로써, 이는 인간의 구원을 위한 신의 계획된 목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