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글로벌 수산업의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가 민감해짐에 따라 각국의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이 지역에 따라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국가기술표준원의 해외기술규제정보시스템을 이용하 였으며 우리나라 수산업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총 201건의 통보문 텍스트 자료를 추출하였다. 지역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로 구분하여 단어 빈도 분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 중 하나인 엔그램 분석을 적용하였 다. 그 결과, 공통으로 추출된 단어는 수산물의 생산과 제품화를 비롯하여 표준, 기술규정 준수를 포함하였다. 반 면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은 추가 인증 획득, 필요 서류의 증가 등 형식적 규제와 연결성을 보였으며 유럽과 북미 등 선진국은 환경보호와 위생, 소비자 보호 등 실질적 규제와 관련한 연결성이 네트워크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나라 수산업계 기업은 해외진출에 있어 형식적 규제와 실질적 규제를 동시에 대 응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며 수산물 생산 현지국에 우리나라의 수산업 관련 표준과 검사 절차 등 기술지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관련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Since its accession with WTO, China has claimed that free trade agreement makes international trade liberal by reducing trade barriers, establishing a pleasant exchange and flow of goods and services, promoting economic corporation, and enhancing economic growth. As the free trade agreement is inefficacious in gaining mass global consensus, China’s constructive approach towards free trade has induced many debates. By discussing Marxist perspective on free trade, this study begins with analyzing the theoretical source of Marx’s ideas on free trade and aims to apprehend China’s approach towards free trade. The author uses descriptive and critical analysis to understand China’s approach towards free trade based on Marx’s early writings. Further to analyzes the economic and legal aspects of China’s free trade agreement, empirical analysis is used. The paper argues that free trade agreement is a progressive plan and neutral economic policy which can bring economic prosperity in any economy as it holds the potential to be the leading economic concept by offering win-win opportunities to both the Contracting parties.

최근 EU는 무역협상에서 신통상이슈 및 비무역의제(NTA)를 통한 규범 확산을 주도해 왔다. 무역협상에서 선진국이 관세 등 무역 이외의 이슈인 NTA를 포함시키는 일은 오랜 기간 논란의 대상이었다. 이는 무역과 직접 적으로 연관이 없는 사회규범과 법·제도가 무역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타당한 가에 관한 논쟁이다. 이를테면 협상대상국의 노동법, 환경규제, 외 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칙, 국영기업 운영 현황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무역 이슈들이 무역협상 라운드에 포함되어 왔 다. 본 논문은 무역협상에서의 신통상이슈 및 NTA 확산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필자는 EU가 추진해 온 NTA 확산 현황을 조 사하고, 규범 영역에서 NTA가 어떻게 이슈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분 석하였다. 그 동안 EU는 NTA를 역내 시장을 보호하고, 다양한 이해관계 를 조정하는 도구로 활용하였다. 연구자는 삼차원게임이론에 관한 신진연 구에서도 NTA확산이 EU의 통상협상 전략이자 방향성임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개발도상국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NTA가 무역협상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로 등장하였다면, NTA의 확산 과정과 정당화하는 규범 형성 (norm creation)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는 호주-중국 무역분쟁을 국제정치의 상호역학관계 관점에서 분 석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스템사고 이론에 기반하여 인과지 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적 영역에서 시작된 무역분쟁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복잡한 국제 정치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다양한 변수들이 작동하 는 국제관계 현실에서 절대적 가치만을 선호하는 중국의 보호된 가치(중화 사상, 하나의 중국, 중국식 인권주의)는 정책결과의 확증편향을 유발하면서 국제관계에서 다양한 변수들의 동태적 변화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과 호주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서 상당히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호주-중국의 무역분쟁에서 호주가 사용한 전략은 한국의 정책결정에 교훈을 주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디지털 가전 및 휴대폰 등을 포괄하는 중국 전자산 업을 대상으로 OECD TiV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2000년~2018년까지의 중국 수 출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 전자산업은 총 수출 액과 부가가치 수출액 모두 세계 1위로, 2018년 기준 중국 총수출의 약 30%를 차지 하고 있었다. 국내부가가치(DVA) 측면에서 중국은 해외 부품 조달을 통해 조립․가 공한 후 수출하는 비교적 저부가가치 활동을 담당하는 중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것 이 아니라 자국 부품 조달 및 국내 생산 비중을 높여 부가가치를 높인 것으로 분석 되었다. 주요국(한국, 대만, 미국, 일본)과의 비교에서 중국 전자산업의 국내부가가치 비중은 미국, 일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부가가치 기준 현시비교 우위지수(VRCA)도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After President Biden’s first year in office, one big question is whether the Biden trade policy differs from the Trump chaos. My answer is no. I consider Biden’s trade policy to be Trump without the tweets. They both relied on unilateral measures and broadened protectionist ones. In fact, Biden not only relies upon Trump’s actions but also has expanded them. Trade policies have not changed much between Presidents Trump and Biden. In fact, Biden, relying upon Trump’s actions, has kept them in place. There has been a slight change in tune: a little more reconciliation with Europe and the OECD. However, it is extremely difficult to identify any significant difference concerning China, Russia, and Iran. Has Trump’s America First policy morphed into Biden’s America First or worker-centric trade policy? It looks that way. Let’s look at what Trump did, what Biden has done so far, and the challenges ahead.

Renewable energy is frequently seen as one of the world’s most promising industries, as it promises a sustainable future in the surge of climate change. Nevertheless, several trade disputes emerge as nations implement policies to boost the domestic green energy industry, putting current trade laws to the test and leaving the detrimental effects on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technologies. As a result, trade tensions have risen, particularly in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t is impossible to deny that current trade disputes over renewable energy products have practical consequences for governments, institutions, and enterprises. Rising trade protectionism in the energy industry may endanger the fulfillment of specific sustainable development targets. Keeping that in mind,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recent trade disputes over China’s renewable energy products at the multilateral forum of the WTO, while analyzing protectionism in the context of international trade and practices.

지방관리 무역항은 비교적 중소형 무역항으로 지방도시의 경제력 강화 및 지역 산업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활발한 운영이 필요 하다. 또한, 선박대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적 흐름에서 지방관리 무역항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항만기본계획상 기존 선석규모 대비 대형선박의 접안이 필요하며, 부두 및 선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대형선박 접안시 계류시설 확충 및 안전운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관리 무역항 중 옥계항을 선정하여, 현행 2만 DWT급 부두에 5만 DWT급 선박이 계류시 시나리오에 따른 계류안전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대상 부두에 100톤급 계선주를 신설하였을 경우, 긴급이안기준은 기존 파주기 3.2초에서 풍속 27노트, 파주기 5.0초에서 풍속 22노트의 계류 한계 조건이 파주기 3.2초에서 풍속 41노트, 파주기 5.0초에서 풍속 36노트로 약 50 %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지방관리 무역항에 기존 선석규모 대비 대형선박 접안시 부두 계류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안전운용기준 설정 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cross-border e-commerce in BRICS countries and the status quo of cross-border e-commerce trade between China and other BRICS countries, this paper makes a quantitative analysis of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o other BRICS countries and its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classical expression of gravity model, this paper adjusts the model and constructs an extended gravity model with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o other BRICS countries as dependent variable, GDP of other BRICS countries, distance between China and the BRICS countries, population of importing countries, consumption gap, Internet penetration, logistics performance composite index of importing countries and cultural gap as in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e panel data of China, Russia, India, Brazil and South Africa for 8 years from 2010 to 2017, this paper finds that the GDP of importing countries, Internet penetration of importing countries, consumption gap, logistics performance composite index and population have a positive impact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o other BRICS countries, while cultural gap and geographical distance have a negative impact on China's cross-border e-commerce exports to other BRICS countries.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oved to refocus the US trade policy on China, acting to promote competition but not thoughtless confrontation. Some actions were strong right out of the gate; that should not have been so surprising, but it still was. If anything, the recently concluded G-7 meeting in Cornwall and the subsequent US-EU summit in Brussels indicate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intends to take a stronger and a more multilateral and diplomatic approach to confront China. This approach was further supported by the US allies at the recent NATO meeting in Brussels. The administration is stressing cooperation with allies and competition with China. Biden’s recent diplomacy demonstrates his overriding preoccupation with China. Moving away from Trump’s dysfunctional and disastrous unilateral measures of confrontation with all can only help stabilize the US-China relations and rebuild the WTO, hopefully.

It would appear that the diversification of the methods of international transport has made global trade much easier. With the outstanding advantages of cargo volumes, shipping costs and safety of goods, sea transport always accounts for a high proportion of the export and import activities of coastal countries. Today, therefore, seaborne trade is the main method of foreign trade in Vietnam and the world. Towards solutions in the area of seaborne trade development, this study aims to find the essential macroeconomics factors influencing directly seaborne trade by applying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s with a case study of Vietnam. This paper finds that Vietnam’s GDP and FDI have positive impacts on Vietnam’s seaborne trade turnover in both the short run and long run. The findings here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search for practical scientific solutions to enhance Vietnam’s seaborne trade development.

NPE의 특허가 무효사유도 없고 표준필수특허가 아닌 경우에는 침해금지청구를 제한할 방법이 없을까?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eBay 판결의 배경, 그 내용 및 의미를 살펴본다. 그 다음 공정거래법 상 NPE의 권리행사를 부당한 특허권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우리 공정거래법 실무를 살펴본 후 독일 및 유럽의 대표적 사례도 함께 검토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최근 특허법 개정안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비례성을 감안하여 침해금지청구권을 예외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하여 주목된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입법론적으로 침해금지청구권을 제한하자는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본다. 독일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의도적으로 비례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허권자의 충분한 보상을 위해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이미 도입되었고, 앞으로 원활한 증거수집을 위한 개선(독일식 전문가 증거조사를 포함한 소위 ‘한국형 디스커버리’)도 입법 추진되고 있는데, 이들이 실무상 잘 정착된다면 특허권자와 실시자 이익 사이에서의 적절한 균형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특허권자의 침해금지청구의 제한이 가능하도록 특허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AFACI)는 아프리카 농업 공통현안을 연구과제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2010년에 출범하여 현재 한국 포함 20개국으로 구성되었다.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회원국에서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KAFACI 회원 국과 비회원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대한 국제 기술 협력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UN 상품 무역 통계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에서 2018년 동안 45 개 아프리카 국가 간의 양 자 무역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국제 무역 중력 모델을 적용하였다. 또한, 내생성, 표본 선택 편의, 패널내의 상관관계 를 통제하는 표본 선택 기법을 적용한 핵크만 랜덤 효과 회귀 모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경험적 결과는 국제 기술 협력이 KAFACI 회원국과 비회원 국 간의 양자 무역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 이 외에도 KAFACI는 회원국과 아프리카 이외의 주요 무역 파트 너 간의 양자 무역 흐름을 크게 늘렸을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았다. 또한 KAFACI 회원국의 기술 채택 수준과 비율은 무역을 잠금 해제하기 위해 경제의 공급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하지만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The US has entered a new era of crisis. President Biden has just been inaugurated. He faces historical challenges to return the US to global leadership. The primacy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national security and trade policy in the new Biden administration. First, I look at the historic and dubious claims made by the Trump administration in utilizing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rotectionist trade actions, as well as at the federal court cases addressing these claims. I then assess the cases that have come before the WTO over the last two years, raising for first time the issue of the national security exception under GATT Article XXI. Finally, I conclude that President Biden’s overwhelming priority is to resurrect American democracy and alliances. But he will also need to address a broad range of trade issues and to restrict reliance on national security as a cover for populist and protectionist policies.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is now over. After listening to the essence of Mr. Biden’s inauguration speech, “America is Back!,” people around the world are cautiously expecting the revival of multilateralism. This research is to tackle a fundamental question of: “Is America Back to Multilateralism?,” by focusing on the US’s China trade policy under the Biden presidency. This essay consists of five parts including Introduction and Conclusion. Part two will review the development of postwar multilateralism which constructed the rulebased trade governance. Part three will analyze the challenge and crisis of contemporary multilateralism under former President Trump and the possibility of its resurrection under Biden administration. The author will review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Part four will look into the possibility of reconstructing multilateral world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art five will conclude the essay predicting the US’s China trade polic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The sudden escalation of the US-China trade war has negatively impacted global trade and the WTO, and its effects will last for a long time. This article centres on the US anti-dumping measures against Chinese exports within the trade war. The article attempts to explain the failure of the US trade policies in terms of anti-dumping measures; policies which were foun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Anti-Dumping Agreement (ADA). Rather than complying with the Appellate Body Reports, the US insisted on using procedures inconsistent with the ADA, such as the zeroing methodology to overprotect the US industries. The US even blocked the appointment of Appellate Body Members and paralysed the WTO’s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Apart from political and economic reasons, one of the underlying reasons for the US to trigger a trade war with China would be anti-dumping measures. Antidumping measures are designed to balance unfair pricing strategies; however, the US is misusing the measures in order to avoid a trade deficit with China.

This study aimed to determine how the quality of a pavilion affects participating exhibitors at an overseas Trade Show and to suggest strategies for an organizer of pavilions to operate more effectively so as to increase exhibitors‟ positive outcomes. We constructed a research model and presented some hypotheses. To assess these hypotheses,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exhibitors who had participated in a Korean pavilion at an international Trade Show. SPSS 26.0 software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First, the factors that determined the quality of a pavilion were analyzed to assess their effect on participant outcome. The only two factors that were found to influence the quality of a pavilion were the conditions of an exhibitor's booth and the support activities by the organizers. These had positive effects on participating exhibitors‟ outcomes and anticipated future behaviors. To increase the positive outcomes of exhibitors, various change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exhibitors‟ booths. The pavilion organizer should also develop other ways to increase the positive outcomes of exhibitors such as local advertising and promotional activities, on-site support activities, invitations to buyers‟ luncheons, promotional catalogs for exhibitors, and activities to attract potential buyers.

China Pilot Free Trade Zone is a "policy practice zone," and China has already established 18 pilot FTZs since the approval of Shanghai Pilot FTZ in Sept. 2013. Pilot FTZs have become high grounds for Chinese economic reform through 'optimization of business environment', 'facilitation of investment & trade', and 'policy innovation in various fields such as financial services and real economy.' Construction of pilot FTZ has aggressively extended national strategies such as active service, construction of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cooperative development of Jingjinji Metropolitan region (Beijin-Tianjin-Hebei), integrated development of Yangtze River Delta Economic Zone, and revitalization of northeast China, etc. as well as collaboration with surrounding nations. Recent entry of new stage of China-Korea relations has great potential of complementary cooperation. As a "policy practice zone" of Chinese economic reform, Pilot FTZs have arranged business environment facilitated with legisl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regulation system suitable for international trade-investment rules, and open financial environment through system innovation & reform in various fields such as investment, trade, and finance, etc. This is giving a new motivation for higher level and broadened area of China-Korea economic rel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