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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202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연구목적은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비대면 수업의 적용에 따른 보건계열 학과 1, 2 학년 학생들의 전공 몰입과 전공 만족도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대상은 보건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 2학년 학생으로 총 181명이 참여하였다. 대상자들은 COVID-19 확산에 따라, 15주간 비대면 수업에 참여하였으며, 비대면 수업은 교육부 지침에 근거하여, 실시간 온라인 강의와 영상콘텐츠를 활용한 수업으로 구성되었다. 전공 몰입 평가는 전공몰입척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고, 전공 만족도는 전공만족도척도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결과, 비대면 수업의 적용 후 대상자들의 전공 몰입과 전공 만족 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되었다. 본 연구결과에 따라, 비대면 수업의 적용은 대상자들의 전공 몰입과 전공 만족도의 감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의 적용에서 보건계열 학과 1, 2학년 학생들의 전공 몰입과 전공 만족도의 향상을 위해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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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202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o obtain information on the indoor air quality of un-disinfected libraries used for paper records preservation, temperature, humidity, and bacterial concentration and species were investigated at five un-disinfected libraries from May to September in 2019 in the National Archives, Seoul (Nara Repository), Korea. Temperature and humidity of all the five un-disinfected libraries were well maintained at 18-22oC and 40-55% in compliance with the National Archives Paper Records Preservation Environment Standard. Bacterial concentration ranged from 2 CFU/m3 up to 280 CFU/m3 which were lower than the Korean indoor air quality standard value. A total of 68 bacterial species belonging to 33 genera were identified from indoor air of the five un-disinfected libraries. Among the 33 genera, Bacillus, Micrococcus, and Staphylococcus were the major genera. Only Micrococcus yunnanensis, Roseomonas mucosa, and Moraxella osloensis were commonly found among the five un-disinfected libraries. Bacterial species producing colonies with color on TSA media were present. Among the 68 species, Bacillus circulans and B. megaterium known to produce cellulases were found. There were also 17 species which have harmful effect on human health.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continuous monitoring of air borne bacteria is necessary in the un-disinfected libraries used for paper records pre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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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2020.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최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원, 녹지, 도로 등의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도시 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 결정·고시 이후 10년 이상 지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가 적용됨에 따라 지정도시계획시설 사유지에 대한 개발이 제한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생태계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인 재해 저감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자주 발생되는 홍수와 열섬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의 공원녹지의 개발로 인해 유출 량은 11% 증가되었고 대상지의 온도는 평균적으로 2.0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 그린인프라의 재해저감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 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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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2020.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해운국이자 수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원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조사·보도되고 있다. 특히, 이주 어선원들의 인 권침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국제연합의 인신매매방지의정서 상의 인신매매의 정의는 한국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다. 인신매 매방지의정서 상의 개념은 사기, 강박, 피해자의 지위나 환경 등을 이용하여 성 이나 노동력 등을 착취하는 것을 인신매매로 보고 있다. 현재 이주어선원들의 인권침해 보고서 상에 있는 사례의 수준이라면, 우리나라는 인신매매의 경로국 이자 종착지이다. 미국은 인신매매예방을 위하여 매년 인신매매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며, 전 세계 191개국을 조사·평가하여 등급을 정하고 인신매매예방 활동이 취약한 국 가를 3등급으로 지정하여 경제적 제재조치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등급 국가이지만, 매 년 어선원 문제의 개선에 대해서 지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조치가 없다면 언제든지 2등급 국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의 종사자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인신매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미국의 인신매매방지 활동 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가 이주 어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개선 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안하고자 한다. 선원인권침해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인 규제활동과 선원행정집행 공무원들의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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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2019.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Water supply through the water supply system is an essential element for normal industrial and living, and the interruption of water supply due to leakage and breakage can cause major problems. Local leaks and breakdowns of pipelines that make up the water supply system are unavoidable problems caused by the aging of pipelines, which require water leak detection and prevention through monitoring the integrity of structures. In this study, smart bolts, which can be determined whether or not to be loosened, were proposed for bolts used for tightening water pipes, valves, etc. that make up the water supply system, and their applicability was verified through actual fabrication and exper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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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201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연구는 UN에서 채택한 범죄자 처우에 관한 최소기준규칙(Standard Minimum Rule)에 대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또한, 미국의 경우 2000년대에 들어서 더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 급증한 마약중독 등 마약사범으로 인한 교도소의 과밀수감과 각종 수 감자의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미국 민권법의 일부인 42 U.S.C.§1983 에 근거한 미결수의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권리 침해 구제 소송과 이에 대한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킹슬리(Kingsley) 판결을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미국에서는 1964년에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1983)이 제정되어 교정 시설 교도관 등의 수감자에 대한 연방 헌법위반행위에 대한 법적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은 Kingsley vs Hendrickson 사건에서 공권력 남용 피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미결수가 교도관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경우에 민권법 제1983조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교도관이 자신에게 행사한 물리력은 교도관의 주관적 의도와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비합리적인 물리력이었다는 입증만으로 충분하다고 연방대법원은 판시하였다. 킹슬리 판결의 시사점으로는 긴박한 시간 내에 충돌되는 의무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를 한 경우, 비록 무모한 행위(reckless conduct)로 인정된다하여 도를 한 경우, 현저히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어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 시키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시간이 존재하고, 충돌되는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교도관이 무모한 행위를 하여 의도하지 않았던 해악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무모한 행동은 주정부의 권한의 남용에 해당하여 미국헌법 수정 제14조의 실체적인 법의 적정 절차 조항을 위반하며 민권법 제1983조 소송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킹슬리 판결을 우리나라 교도행정에 적용하여 보면, 교도관이 계호행위 등 물리력을 미결수에게 행사하였을 때 당시 상황이 긴급하고 위험하며, 교정당국의 질서유지 필요성과 안전에 커다란 위해를 줄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가, 아니면 교정당국 의 긴급한 질서유지 필요나 안전에의 위해가 존재하지 않고 교도관이 대처 방안에 대하여 숙고할 수 있는 시간이 존재하였었는가에 따라서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할 당시에 물리력 행사로 인한 특정 해악(예컨대, 수용자의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실제로 인식하였었는가, 아니면 해악의 위험이 객관적으로도 명백하여 그 해악의 위험을 인식하지 않았어도 교도관이 과도한 물리력 행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가에 대하여 킹슬리 판결이 시사점을 제공하여 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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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2018.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resent study aimed to develop growth prediction models of Listeria monocytogenes in processed meat products, such as mixed pressed hams, to perform accurate microbial risk assessments. Considering cold storage temperatures and the amount of time in the stages of consumption after opening, the growth of L. monocytogenes was determined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t 0, 5, 10, and 15 ℃, and time at 0, 1, 3, 6, 8, 10, 15, 20, 25, and 30 days. Based on the results of these measurements, a Baranyi model using the primary model was developed. The input parameters of the Baranyi equation in the variable temperature for polynomial regression as a secondary model were developed: SGR = 0.1715 + 0.0199T + 0.0012T2, LT = 5.5730 - 0.3215T + 0.0051T2 with R2 values 0.9972 and 0.9772, respectively. The RMSE (Root mean squared error), Bf (bias factor), and Af (accuracy factor) on the growth prediction model were determined to be 0.30, 0.72, and 1.50 in SGR (specific growth rate), and 0.10, 0.84, and 1.35 in LT (lag time), respectively. Therefore, the model developed in this study can be used to determine microorganism growth in the stages of consumption of mixed pressed hams and has potential in microbial risk assessments (M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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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2018.04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제70차 UN 총회(2015.9)에서 지구와 인류을 위한 향후 15년간의 전 지구적 의제를 담은 새로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를 채택하였다. 이후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성 향상 및 국제적 합의 시행을 위한 SDGs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국립공 원관리공단은 보호지역의 전문기관으로서 국제사회의 경 제·사회·환경 패러다임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분석 및 보호지역 관련 지표를 도출하고, 보호지역(국립공 원과 생물권보전지역) 관련 SDGs 지표 이행현황 조사와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추진과제 도출 및 이행전략 수립이다. SDGs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 부목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경제성장, 건강한 삶,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 의 통합된 접근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국내 이행 여건 분석을 위하여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2016-2035),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5), 제3차 자연환경보 전 기본계획(2016-2035) 등 각 종 법정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였으며, 국제 이행 여건 분석을 위하여 생물다양성협약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2011-2020 전 략 계획(Aichi Target), 유네스코 MAB(Man and the Biosphere) 전략(2015-2025) 및 리마행동계획(2016-2025), 캐나다 지속가능발전전략(2016-2019) 등을 조사하였다. 지 속가능발전목표(SDGs) 총 17개 중 10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 중 32개 세부목표가 보호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토대로 SDGs 성취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지역 관련 6개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포괄적이며 구 체적이고 다양한 개발목표를 담고 있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협력체계 축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15개 추진 과제는 법정 국가계획 등을 참고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였 기 때문에 추진과제별로 각 국가계획과 연동하여 사업계획 을 수립함으로서 그 추진동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또 한 분야별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등 폭넓은 파트너쉽 을 통해 공감대 형성은 물론 사업 실행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31.
        2018.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 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 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 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경제 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 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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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2017.10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지난 15년 동안(2001~2015) 전 세계는 새천년개발목표 (MDGs; Millenium Development Goals, MDGs) 8개 목표 의 달성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14 MDGs 보고서(UN, 2014)에 따르면 이 중 몇 개의 목표는 중요한 진전이 있었으 나1), 환경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는 인 식에 기초하여 제70차 UN 총회(2015.9)에서 지구와 인류 을 위한 향후 15년간의 전 지구적 의제를 담은 새로운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2016~2030)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새롭게 채택된 국제의 제인 SDGs의 생물다양성 및 자연 보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 보호지역 분야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SDGs는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되어있으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것으로 경 제성장, 건강한 삶, 기후변화 등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된 접근과 조화를 강조하고 있다. MDGs의 8개 목표 중 하나였 던 환경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이 대부분 계승되 고 확장되었다고 할 수 있다. SDGs의 17개 목표 중 goal 14와 goal 15에서는 해양 및 육상 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 능 이용에 대해 직접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육상 생태계의 경우(goal 15) 국제적 합의의 이행과 더불어 사막 화 방지, 생물다양성 손실 중지, 멸종위기종의 멸종방지, 밀 렵 및 불법거래 종식, 침입외래종 영향 저감 등의 세부목표 를 제시하고 있으며, 해양생태계 분야(goal 14)는 해양오염 방지와 해양산성화 최소화, 해양‧연안 생태계의 회복력 증 지‧복원, 위해보조금 방비 등의 내용을 세부목표로 담고 있 다. 또한 제6차 세계공원총회(WPC, 2014)에서 집중 논의 되었던, 지구가 직면한 다양한 위협(기후변화, 식량 및 물 안보, 자연재해, 건강/복지)의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해결책 으로서의 자연 및 보호지역의 역할의 경우, SDGs 개별목표 에서 보호지역의 역할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연 보전과의 관련성을 언급2)하고 있다. 기후변화 와 관련해서는 선진국들에 재원 조성약속(2020년까지 연간 1천억불) 이행촉구와 더불어 기후변화 관련 위험과 자연재 해에 대한 회복 및 적응력 강화, 국가 정책/전략/계획에 기 후변화 수단을 통합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보호지역 확대 목 표에 있어서는 해양의 경우 생물다양성협약 아이치타켓 11 의 구체적 확대목표인 10%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나(goal 14.5), 육상지역은 구체적인 확대목표에 대한 언급 없이 국 제적 합의에 대한 의무이행만(goal 15.1)을 언급하고 있다. 생물다양성 및 보호지역 관련 SDGs 목표에 대한 국가차원 의 효과적 이행 기반을 진단하기 위해, SDGs 채택 이후 정부에서 수립한 법정 중장기 국가계획(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2016-2035),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2016-2035), 제3차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2016-2035))을 살펴보면, 관련 세부목표별로 일부 반영이 미흡한 분야(지속가능관광의 모 니터링 및 평가기제, 해양산성화 최소화 등)도 있었으나 상당 부분 우리나라의 국가적 맥락을 반영하여 각 종 계획에 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근간이 자연의 보전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SDGs가 향후 15년간 UN 등 국제사회의 주요 개발 협력을 위한 활동수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 회의 공감대 속에서 향후 보호지역에 기반한 지속적인 환경 보전 활동과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SDGs 에 담긴 보호지역 관련 다양한 목표들과 연계하여 자연(보 호지역 등) 보전을 통한 지속가능발전모델 구현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4.
        2016.12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 highlight morally relevant history - of Korea,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early years of the United Nations (UN), which tends to be ignored in the discussion of the Jeju tragedy - a seven year period of brutality on Jeju Island, South Korea, that lasted from March 1, 1947 to September 21, 1954. While discussions of these events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they overlook the connection of the tragedy to Korea’s earlier history - such as its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early 1900s. Also overlooked is the way in which the US created machinery in the early years of the UN that was the sine qua non of the controversial UN monitored elections which were the flashpoint of the incident. This Pre-UN and early UN history is poignantly connected to the Jeju tragedy, as we will see, and is crucial for understanding its full significance. Sadly, however, this history is dimly understood. For the sake of understanding the full scope of moral responsibility for the Jeju tragedy, and for reconnecting to the values and virtues important for all people, this overlooked history must be brought to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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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2016.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In March 2014 the Myanmar Hluttaw, or Parliament, enacted the Myanmar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Law, which provided a statutory basis for a national human rights body in Myanmar. The Myanmar government declared to the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that the Enabling Law was compliant with the United Nations Paris Principles that se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Despite the claims of the Myanmar government, however, critics charge the Enabling Law is insufficient, with detractors claiming the law leaves the MNHRC with anaemic powers incapable of advancing human rights. This paper responds to such issues by conducting an independent evaluation of the MNHRC Enabling Law under the Paris Principles. In doing so, the analysis treats the Enabling Law as a case study demonstrating how the Paris Principles can be exercised by third parties as the UN-supporte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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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2016.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We develop a concept of the face in the consumer behavior discipline and contribute to the theory of lookism defined as bias toward people because of their perceived physical appearance (Tietje & Cresap,, 2005). “What is the face?” –is our fundamental research question. What makes the face become the site of voluntary alteration? How do marketing forces drive the mainstream embrace of surgical correction of facial features as a commercial commodity, similar to shoes? While the latest medical advances have handed some control over appearance to consumers and provided them with a product (plastic surgery) designed to correct one’s genetic make-up, the designer face as a new consumer commodity hasn’t been addressed academically yet. Presumably, the face is the most distinctive human body element that sets a person apart from others, but academic studies that incorporate the phenomenon of treating people in a way biased by their perceived physical attractiveness have largely focused on the entire physique. To fill the academic gap, we specifically study the normative function of advertising as it presents itself in the format of street billboards. Examining this advertising language in the context of an emerging pattern of consumer behavior—designing one’s face through surgery—we theorize how the marketing channel normalizes this novel pattern, fitting it into historical, philosophical,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how it legitimizes plastic surgery as a mainstream consumer commodity; and how it makes the face an object of alteration. Moreover, we perform the study in the specific cultural domain of Asia that places a strong metaphorical value on the face and has historically developed the honor-centered concept of “saving face” as a guiding principle of life (Lee, 1999). Driven by the fundamental question “What is the face?” and its examin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ce-saving culture of South Korea, we developed a working research question to guide our inquiry: what makes a culture rooted in conservative beliefs and respect for the elderly so openly question and surgically correct the “quality” of the body received from one’s parents?
        37.
        2015.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반적으로 선박평형수는 선박의 감항성을 향상시키지만 수생 외래 생물의 이동 수단으로서 해양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선박평형수로 인한 영향에 관한 연구는 20세기 초 시작되었으며, 1903년 북해에 아시아에서 서식하는 프랑크톤의 서식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공식적으로 평형수로 인한 문제는 1970년부 터 국제사회에 등장하게 되었고 IMO는 1980년 후반부터 MEPC를 중심으로 평형수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협 및 생태계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협약 개발을 시작하였다. 장기간의 노력 결과로 2004년 선박의 평형수와 침전물의 통제 및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현재까지 발효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가까운 시일 내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철저한 이행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에서 정의하는 평형수는 UN해양법협약상 위생과 해양환경오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국제법적 규제 성격에 있어서 타 선박기인 해양환경 오염물질들과는 상이하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규제 성격을 고려한 UN해양법협약상 연안국 관할 수역별 이행방안을 고찰함 으로써 IMO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의 통일된 이행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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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2015.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 영유권 강화의 일환으로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은 분명 독도의 실효적 지배와 관련된 행위이다.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시행에 대한 일본의 반발 및 제소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야기될 수 있는 국제법적 주요 쟁점이 몇 가지 있으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엔해양법협약상 재판소의 강제관할권 범위 문제, 둘째 독도 시설물 설치에 관한 일본의 일방적 제소 문제, 셋째 본안사건 심리이전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잠정조치 가능성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세 가지 쟁점을 검토한다. 독도에 시설물을 설치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외교적 마찰은 일본의 일방적 제소와 재판소의 잠정조치 등이다. 하지만 본안소송의 핵심이 영유권 문제이므로 본안사건은 관할권 없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잠정조치 또한 효력이 소멸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독도 시설물 설치 문제는 국제법적 해석과 시각의 차이를 감안한 접근이 필요하다. 해양 분쟁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방파제 및 종합해양과학기지 설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검토하고, 육상 또는 내수에 입도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독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목적에 맞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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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2015.06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While borrowing from the theory of lookism, defined as “prejudice toward people because of their appearance” (Tietje and Cresap 2005, p, 31), this paper ventures into an emerging pattern of consumer behavior—designing one’s own body with the help of a surgical blade. The “designer body” idea has gradually moved from futuristic fiction to the exclusive domain of celebrity personalities and has lately arrived in the more mainstream marketplace (Kim, 2015). Available statistics indicate a growing number of plastic surgeries and clinic locations, the booming popularity of the aesthetics surgery specialty in medical schools, and burgeoning medical tourism with the goal of aesthetically reinventing one’s body (Akam 2014). Consumer vocabulary has embraced “rhinoplasty” and “liposuction” and lovingly transformed the dry medical jargon into the softer slang terms “rhino” and ‘lipo.” While breast augmentation is the most popular surgical procedure, in this work we purposely focus on the face. Unless veiled, the face is the body part that is always on display. In addition, we intentionally perform this study in the specific cultural domain that places strong metaphorical value on the face and has historically developed the dignity-centered concept of “saving face” as a major guiding principle of life. The choice of South Korea within this vast cultural realm seems the most logical given the fact that twenty percent of women in the country have something surgically done on their faces, which is arguably the highest known proportion in the world (Willett 2013). Finally, South Korea’s emphasis on Confucian values is part of our approach. Our research objective is to understand the interplay of major cultural forces that define the embrace of a novel mass marketed product (plastic surgery) designed to correct one’s genetic make-up. Considering marketing to be one such cultural force (Fedorenko 2014), we specifically aim to conceptualize its role in an ongoing interaction with Confucian values. What makes a culture rooted in conservative beliefs and respect for the elderly so openly question and surgically correct the “quality” of the body received from one’s parents? Does it happen because of or in opposition to Confucianism? Does fashion simply extend its province by converting desirable pointy noses and v-shaped chins into “in” items similar to pointy shoes? These research questions have shaped our qualitative methodological approach (Strauss and Corbin 1998) that relies on the juxtaposition of norms and values dictated by Confucian beliefs and those manifested through marketing channels. To uncover the normative messages and consumer directions coming from marketers, we turn to the so-called language of the street and perform close analysis of fifty advertising billboards and street signs promoting plastic procedures and located in Seoul, the capital of South Korea. We read both visual and textual data against the traditional Confucian literature. This methodological direction for our study was developed with the purpose to fill in the gap in the existing research, as detailed in the literature review, followed by the analysis of data, discussion of our findings, and the final section outlining a potential course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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