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최근 미국과 EU의 생성형 AI 영역 협력과 경쟁에 관 하여 분석하였다. 미국 정부는 투명성 보장, 즉 생성형 AI에 의해 제작 된 창작물임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플랫폼에 대 한 제어 또한 원칙 제시뿐, 유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은 면책대상 조항으 로 다루고 있다. 반면, EU가 최종한 AI 규제는 AI 사용에 관한 세계 최 초의 포괄적 AI 규제법이다. EU는 디지털 전략의 일환으로 AI 산업을 규제하여 혁신적 기술 개발 및 사용을 위한 더 나은 조건을 보장하고자 포괄적 입법 과정을 거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양측의 규제는 미국의 경우 ‘원칙 제시 및 자발성’ 규제 유형이며, EU의 경우 ‘규칙 기반, 강제성’ 규 제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Acknowledging the limited opportunities faced by learners of Korean in the 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icacy and challenges of immersive Korean language-focus residential programs in US college dormitories. Through an examination of a Korean language dormitory (called K-house) at a Midwestern university in the US, the current study sheds light on the optimal experiences and effective immersive environments that college langauge dormitory programs in the US can foster for both linguistic and cultural learning of Korean. By delving deeper into the specific programming and experiences of K-house resident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K-house facilitates access to Korean language and culture, enhances motivation of Korean language study, and cultivates a sense of belonging to the K-house community among K-house residents. Additionally,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valuable insights for designing effective Korean language dormitory programs that promote language and cultural immersion in the context of teaching and learning Korean as a foreign language. Furthermore, this study offers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1976년에 제정된 미국의 외국주권면제법은 외국정부의 주권적, 공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미국법원은 원칙적으로 재판관할이 없음을 표명하면서, 예외적으로 그 외 국정부의 행위가 해당 주권면제법에서 규정하는 예외(exception)에 해당할 경우, 미국법원의 외국정부에 대한 재판관할을 인정한다. 특히“테러행위 예외(terrorism exception)”규정은 1996년에 외국주권면제법에 처음으로 추가되었으며, 외국 정부가 테러행위를 지원하여, 미국의 국무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경우, 해당 테러행위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 를 입은 피해자들은 해당 테러지원국에 대해 민사상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을 미국 법원에서 제기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주권면제법 상의 테러행위 예외 규정과 1996년 제정 이후 개 정된 내용을 살펴보고, 법원에서 관련 내용을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테러행위 예외규정을 해당 규정이 제정 또는 개정되기 이전의 테러행위에도 소급 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피해자들에게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여할 수 있는지? 또 한 미국법원에서 테러지원국의 민사상 손해배상 판결을 획득한 피해자들이 테러지 원국의 재산을 압류 또는 집행할 때의 문제점 등을 거론한 판례도 살펴본다. 추가 적으로 북한에 대해 테러행위 예외를 적용하여, 북한의 재산을 압류, 집행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 관련 판결, 이란의 미국 내 재산압류에 대한 미국 판결 등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전략과 해외주둔군 전략, 확장억제전 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에 대비한 주한미군과 핵우 산 정책을 고찰한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1953년 이후, 미국은 한반도 안 보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으나 비대칭 동맹으로 인한 동맹 딜레마와 미군 의 역할 및 규모 변화가 발생했다. 핵우산 정책은 냉전기 소련의 핵전술 에 대항하여 확장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에는 워싱턴 선 언을 통해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창설되었다. 이를 통해 상시적인 확 장억제가 논의되고 있으며, 굳건한 한미 동맹체제와 안보공약이 SCM을 통해 재확인되었다. 이제는 냉전 시기의 미군 주둔과 자동개입 문제는 중국의 G2국가 발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시대적 변수가 달 라져 있다. 따라서 미국의 주한미군 정책, 개입 문제, 확장억제전략에 대 한 신중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주 한미군, 확장억제전략에 대해 고찰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전망을 목적 으로 한다.

The United States is Korea’s important trading partner, ranking third (13.7%) in exports of fishery products in Korea. The impact on exports to the United States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if the seafood import provisions under the MMPA are implemented in 2024 accordingly. It is expected that documents proving production information will be required for all items when exporting to the U.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exports and export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major fishery products exported to the United States. Besides, there are currently no official system and procedures in Korea to prove production information for all fishery items, so we tried to suggest implications by examining distribution channels for major export items to the U.S. In this study, five items including seaweed and halibut as domestic aquaculture items, tuna and squid as deep-sea fishing items, and fish cake using imported raw materials were selected as the target items for distribution channel investigation. In addit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investigated the routes from production to processing, distribution, and export of each item and identified detailed distribution channel for major items exported to the U.S.

Smart technologies are critical for businesses to develop these dynamic connections, as technologies enable them to network with others and exchange resources seamlessly. This fact makes it possible to modify the tasks performed by employees of tourism organizations that are in contact with consumers/tourists.

오늘날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모든 국가안보 사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 도 과언이 아니다. 사이버 안보의 위협은 정부와 안보기관에서 대응해야 할 핵심적인 사안으로 부상하였다. 국내에서도 사이버 안보 강화를 위한 법령 제정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으며 2011년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한 부처별 역 할을 정립하는 등의 대응을 위한 ‘국가사이버 안보마스터 플랜’이 수립되었 고, 비교적 최근인 2019년에는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이 세워지는 등의 노력 이 있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실제 사이버 안보 관련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한계 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사이버 공간을 통한 다양한 정보활동, 대테러위협, 해킹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위협 대상이 되는 주요 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법령이 상당히 취약하다. 반 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대 초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들을 세우고, 정책을 개발하고, 그리고 법 령들을 제정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사이버 위협 컨트롤 타워 설립, 전담조직 설치, 관련기관 및 조직에 대한 책임 및 역할 부여, 사이버 안보법 제정, 사 이버안보 전략 수립 등의 다양한 법령과 전략, 그리고 정책의 수립 등을 포 함한다. 복잡한 사이버 안보사안의 출현과 다양한 사이버 안보 위협주체들의 등장으로 더욱 위협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안보환경 속에서 국내 사이버 안 보 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이 러한 사이버 안보관련 입법에 대한 관심이나 논의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 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이버 안보관련 전략발전과 법령제정 에 기여하기 위한 의도로 미국의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 그리고 법률의 발 전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내 사이버 안보전략과 정책발 전 그리고 관련 법령의 제정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폭발물을 사용한 폭력적 극단주의나 테러사건은 자주 발생하는 사건은 아 니지만, 폭발물 테러나 범죄사건은 그 영향력이 매우 심각하고 다수의 사상 자를 발생시켜 엄청난 사회적 파급력을 남긴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사 제폭탄을 이용한 공격들은 이러한 위협이 실존하는 위협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문제는 오늘날에는 악의를 가진 범죄자나 극단주의자들이 폭발물 을 제조하는 방법이 알려지고 관련 화약류 등의 물질을 손쉽게 구할 수도 있 다는 점이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사제폭탄을 비롯한 폭발물 범죄와 테러의 위협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법령이나 담당기관들이 변화하는 유통망 이나 사회환경, 그리고 잠재적 극단주의자들의 발생가능성 등에 대한 정비가 미진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국내의 경우는 폭발물 관련 테러나 극단주의범죄 사용에 대한 미국의 대응에 비교하면 더욱 그러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국내의 폭발물관련 대응을 분석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폭발물질에 대한 관 리ㆍ감독에 대한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상황을 미국의 폭발물 관련 입 법례와 연방정부기관의 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특히 미국의 입 법례들 중 the Safe Explosives Act of 2002(이하 SEA)의 미국 폭발물 관 련 형법들의 개정과 미국 연방정부기관들 중 폭발물관리에 대한 가장 핵심 적 역할을 수행하는 ATF의 활동을 규정하는 데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 한 ATF의 최근 강화된 폭발물 관리ㆍ감독과 관련된 업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특히 ATF업무들 중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협 력, 교육강화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미국의 입법 례와 ATF의 활동이 국내의 폭발물 법령과 담당기관의 활동에 중요한 정책 적, 법적 함의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특히 국내의 민간영역의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협력과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문담당인력의 양성을 위해 관련 법령의 개정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적 함의, 학 문적 공헌 등은 결론과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남한, 북한, 미국 등 세 행위자 간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며 전략적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세 국가 간 관계에 적용돼 온 디트머의 전략적 삼 각관계 분석틀에 따르면 냉전기엔 ‘안정적 결혼’, 탈냉전기엔 ‘안정적 결혼’과 ‘로맨틱 삼각관계’ 사이의 과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협상수단으 로서 핵개발 단계를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미중 간 패권경쟁 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가 본격화된 신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남북미 간 전략적 삼각관계는 무너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미국과의 대화에 목매지 않고 대미 장기전체제에 돌입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도 철저히 단절한 채 동 맹국들과의 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으로 비핵화라는 목 표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군축’이 최선책이 된 가운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느라 여력이 없는 바이든 정부에도 북한문제는 후순위로 전락해 소극적 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남북미 간 상호작용이 아예 끊겨버린 지금 이 오히려 북한의 배신행위 아래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던 현재까지의 남북미 관계가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기회가 오기까지 남북 관계에서의 긴장 국면이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오늘날 첨단기술은 극단주의 사이버 인지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폭 력적 극단주의와 테러리즘의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 목적을 위한 수단으 로도 활용되고 있다. 인지심리학과 뇌 과학의 발달은 폭력적 극단주의자 들의 프로파간다를 위한 더욱 효과적인 내러티브 개발과 활용을 위한 기 초 지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폭력적 극단주의자들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지전(Cyber cognitive warfare)은 인간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장악하는 미래 전쟁의 새로운 전투영역이다.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 의 가장 큰 위협 가운데 하나는 소셜네트워크를 활용한 프로파간다활동과 사이버 심리공격이다. 여기서 소셜네트워크 플랫폼은 폭력적 극단주의집 단과 테러집단의 극단주의 이념 전파와 심리적 영향력 공작을 수행하는 전투현장이자 무기로 악용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 러집단의 프로파간다는 사이버 인지전의 일환으로 심각한 안보의 위협으 로 인식된다. 따라서 지난 수년간 에에 대한 서구 국가들의 강력한 대테 러 대응이 있어왔다. 그 중 미국의 경우 최근 사이버 공간에서의 테러집 단의 프로파간다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입법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입 법들은 ‘2016 테러리스트의 소셜미디어 사용전투법’ 등 다양하다. 입법에 대한 논의들은 개인의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들에 대한 제 제로 인해 기소, 형사처벌, 피해자들에게 실제적인 보상을 지급하는 등에 대한 실효성이나 법 자체에 대한 논란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이버 안보를 위한 법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정책적, 법적 함의가 있 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입법사례는 국내에도 정책적 함의 가 크다고 판단된다. 이는 국내에도 해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폭력적 극 단주의자들과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상의 프로파간다나 극단화의 위협 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나 학 계의 논의가 매우 미진하다. 따라서 이 같은 연구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이 연구는 대테러 부문 선도국가인 미국의 폭력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에 의한 사이버 프로파간다 대응을 위한 입법례들을 분석하고 소개한다. 이와 함께 미국의 입법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국내 적용과 관련한 함의 와 시사점을 분석하고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 사이버 상 극단주의와 테러집단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법적 대응을 분석한 다양한 선행연구들과 정부보고서 및 주요 법률들에 대한 문헌분석이 수행되었다.

목적 : 본 연구는 미국의 조건부 운전면허 관련 상세 운영 현황을 알아보고,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운전자 안전운전 을 위한 국내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시 참고가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운전재활전문가로서 작 업치료사의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미국자동차협회 교통안전재단(AAA Foundation for Traffic Safety)의 자료를 참고하여 미국의 고령운전자 사고율이 25% 이상에 해당하는 상위 4개 주인 켄터키, 미시시피, 몬태나, 와이오밍 주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관 련 현황을 정리하였다. 결과 : 본 연구에서는 미국 4개 주의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실시 및 제한 방법, 고령 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결정 판단 주체, 지역 현지 심사관(Local examiner)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 결정과 관 련된 현황을 주로 파악해보았다. 조건부 운전면허 제한 유형으로는 고속도로 접근 제한과 거리 제한, 차량 장비 등이 있 었고 각 주의 공통적인 부분으로는 주간이나 낮에만 운전할 수 있도록 야간운전 제한 및 속도를 제한하고 있음을 파악하 였다. 결론 : 본 연구는 미국 4개 주의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관련 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고령운전자 조건부 운 전면허제도 도입 시 참고 가능한 자료임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 고령운전자를 위한 국내 환경에 맞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과 관련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K-Contents에 대한 미국인들의 관심도를 분석하기 위해 구 글트렌드를 활용하였다. 주요 분석어는 K-pop과 K-drama이고, 분석결 과 첫째, K-pop은 시간적으로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과 BTS로 연결 되어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었으며, 지역적으로는 미국 전 지역과 특히, 하와이, 캘리포니아, 오레곤 등 서부지역에서의 관심도가 높았다. 둘째, K-drama는 구글 트렌드 상에서의 관심도 분석은 높게 나타나지 않았 고, 지역적으로는 오레곤,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일리노이 등 서부와 동 부로 나누어져 있으나, 지역적 분포는 확대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2018년 이후 드라마와 K-pop 모두 우상향의 그래프를 보이고 있어, K-contents의 확산에는 긍정적이지만. K-pop은 확대 단계에, K-drama 는 수용단계에, 그리고 다른 영역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K-pop, K-drama에 국한되어 분석이 진행되었다는 점과 검색량과 같은 정형 데이터에 국한해 산출되어 보다 세밀한 분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duct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examine anglers’ motivations, consumptive orient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two concepts.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were explored: (1) whether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anglers’ motivations and consumptive orientation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2) what differences exist in the effects of anglers’ motivations on consumptive orienta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Korean anglers showed a higher level of consumptive orientation than American anglers. Second,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general motivation and consumptive orientation was reported for Korean anglers while the relationship was opposite for American anglers. Study results imply that national angler surveys as well as public education and outreach programs are necessary to help anglers engage in sustainable fishing behaviors for effective fishery resources management.

The Nuclear Safety Act defines items defined i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ith each country as internationally regulated materials and requires that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be implemented according to each agreement. In particular, the US, Canada, and Australia, which are major nuclear power suppliers, describe detailed procedures related to imports and exports in administrative agreements attached to the agreement.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of agreed items in the three major countries and proposes procedures and precautions that nuclear companies should follow for smooth import and export. The import/export procedure, according to the annexed administrative agreement, is divided mainly into Direct-transfer, Indirect-transfer, and Re-transfer. Direct transfer refers to direct import and export between countries that have signed an agreement. The four-step process of prior notice, written confirmation, shipment notice, and receipt confirmation is commonly required for direct transfer. However, in the case of Canada, if the previously related information is the same, the shipping notification and receipt confirmation procedure may be omitted. Australia only defines items included in the notification without a separate form in the administrative agreement. Indirect transfer means transferring items originating from the other two countries that signed the agreement through a third country. All three countries stipulate that item transferred by indirect transfer are also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Canada stipulates separate advance notifications and shipping notifications for indirect transfer. Australia manages indirect transfers by including information from third countries in the exchange-related inform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 does not have a specific procedure for indirect transfer, but it is presumed that it was omitted because it was difficult to confirm the time of shipment when the US exports through a third country. Re-transfer is a procedure to obtain consent from the original exporting country in advance when exporting items held in Korea to a third country. There are two types of consent based on re-transfer, the long-term consent method, and the individual case-by-case method. Long-term consent is a method of long-term consent for re-transfer to an agreed-upon country by agreeing in advance on a list of countries where re-transfer is possible. In the long term, the procedure will be reflected in domestic laws in detail and managed through an IT-based management system so that operators can smoothly implement such complex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냉전시기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의 국내외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성 격을 달리하며 동아시아 냉전지형의 변화과정에 핵심적인 무대가 된다. 중화인민공 화국의 성립 이후 발생한 고령두전투에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 간 세력싸움 의 전선의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의 종식과 함께 동아시아가 공산 진영과 자유진영으로 분할되면서, 대만해협은 동아시아 냉전 진영을 가르는 분계선 이 된다. 이후, 제1차 대만해협위기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대만해협은 냉전 지영의 확대를 위한 전장으로 변모하였으나, 무력충돌의 확대로 인해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안전의 위협이 되자 대만해협은 양자 간의 갈등을 안정시키는 진영봉쇄의 울 타리가 된다. 이후, 중동 혁명의 지원과 대만해방이라는 기치를 내건 중국이 제2차대만해협위기를 시작하면서 대만해협은 또 다시 열전의 공간으로 바뀌었고, 중국과 미 국의 회담이 진행되면서 대만해협은 중국과 중화민국간의 선전전이 진행되는 이념 전쟁의 장으로 변모하게 된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sequences of a significant spent fuel management decision or event in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aiwan. For the United States, it is the financial impact of the Department of Energy’s inability to take possession of spent fuel from commercial nuclear power companies beginning in 1998 as directed by Congress. For South Korea, it is the potential financial and socioeconomic impact of the successful construction, licensing and operation of a low and intermediate level waste disposal facility on the siting of a spent fuel/high level waste repository. For Taiwan, it is the operational impact of the Kuosheng 1 reactor running out of space in its spent fuel pool. From these, it draws six broad lessons other countries new to, or preparing for, nuclear energy production might take from these experiences. These include conservative planning, treating the back-end of the fuel cycle holistically and building trust through a step-by-step approach to waste disposal.

서론 : 본 연구는 미국의 운전면허 가이드라인을 고찰하여 국내 조건부면허 제도의 개선에 사용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 : 미국의 운전면허 제도에 대한 문헌을 중심으로 고찰 하였으며, 미국의 주 마다 시행하고 있는 운전면허 제도를 확인하여 조사하였다. 결과 : 미국은 주 마다 면허 갱신제도와 시력검사, 시야검사, 제한면허의 종류, 차량 보조도구, 의료 및 운전 평가자, 면허 평가자 교육에 대해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운전 평가의 경우 많은 주에서 의사, 시력전문가 뿐만 아니라 재활전문가 또는 작업치료사에게 의뢰를 하고 있다. 결론 : 미국의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운전재활전문가로 작업치료사가 필요하며 이에 맞는 사회 제도적 방안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