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과 국제화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두 변수간의 관계가 최고경영자의 재량권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과 국제화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관계는 경영자의 재량권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조직적, 개인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KOSPI 200 기업내 제조업에 속한 101개 기업의 1101개 관측치를 분석한 결과,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과 국제화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과 국제화간의 관계는 환경적 요인으로 고려한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에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요인으로 고려한 기업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성과가 좋을수록 두 변수간의 관계가 강화되었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으로 고려한 최고경영자의 재임기간이 늘어날수록 두 변수간의 관계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면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해외경험을 더 잘 활용하여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자의 재량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재의 가석방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현황과 가석방 심사절차, 그리고 가석방 심사에 고려되는 주요 요인들을 소개하였다. 가석방 제도 개괄을 통하여 1) 기관의 재량권 문제, 2) 높은 복역율의 문제 3)평가기준의 주관성 문제 4)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가석방 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제도가 갖는 규범적 문제 이외에도 경험적 연구를 통한 법률외적 요인들의 개입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범죄의 심각도와 같은 직접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가석방 심사에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지만, 교도소내의 행실, 정신장애, 피해자의 참여, 지리적 차이,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초점적 관심 이론과 비판범죄학이론을 통해 살펴볼 경우 그 경험적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석방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글을 통해 저자는 기관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수정, 형의 가중의 문제, 그리고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 사항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is to accelerate and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by promoting and protecting invention and its use. But, the advent of software patent, especially business model patent, and the environment where technologies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too many patented technologie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a new product, are providing a very good play ground for patent trolls to extort large amount of damages from companies which manufacture and distribute products investing lots of resources. Patent misuse by patent trolls can result in stalling and discouraging the investment for new products, which can lead to the failure of the whole patent system. So, measures for protecting patents as well as preventing patent misuse should be considered. Patentees usually exercise their rights by seeking injunction or monetary damages, so proper exercise of their discretion by courts in issuing injunction and calculating damages is highly important for protecting patentee’s rights as well as deterring patent misuse. Courts should compare the benefits and damage for patentees and alleged infringers before issuing injunction. In that comparison, they should consider whether the related patent would be invalidated or the patentee is commercializing the patent. In regard to damages calculation, courts should keep in mind that Section 128 of Patent Act of Korea exists to prevent conferring excessive damages by setting the ceiling according to patentee’s production capacity as well as to make damages calculation easy and simple. So, courts should also consider patentee’s own intention and capability to reduce to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Especially when the patented technology is related to the small portion of the infringing product, courts should consider how much the patented technology contributed in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produ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