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경쟁과 코로나19 여파로 세계 경제질서가 급변하며, 미국은 국 가안보 차원에서 '경제안보 정책'을 추진하고, 전통적 군사동맹 체제를 경제‧ 기술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현 글로벌 가치사슬(GVC)구조 하에서 자원 및 핵심 기술을 토대로 상호 의존성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국가안보의 차원에서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트럼프 정부와 이를 이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봉쇄하고, 경제안보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동 맹국과 관계를 재정립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정부가 ‘힘을 통한 평화’와 ‘원칙에 기반한 현실주의’의 기조하에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 때리기에 앞장 섰다면, 바이든 정부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 가능한 동맹·파 트너 국가들과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 인다. 본 연구는 경제안보 시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기술 동맹전략 및 특징들을 살펴보고 이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과 자 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이면서, 첨단 과학기술과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에게 4차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기술 동맹 재조정은 어떤 함의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을 통해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요구가 강제적 공급망 재편 현상으 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독일의 대응 전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 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구조 적 유사성으로 인해 독일 사례 분석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경제안보 개념은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맥락의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독일의 경제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추적하고 유럽의 개방형 전략 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 일의 기술 주권과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사안임을 인정하여, 독 일의 반도체 전략을 분석하고 공급망 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유발하고 있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유럽 연합이 경제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 한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되어온 자유주의 국제경제질서를 흔들고 있 다. 그동안 세계화로 인한 상호의존의 확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성장을 견인해온 글로벌 공급망은 역으로 상호의존성으로 인한 취약성을 무기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국가 안보의 위협요인으로 등장하며 경제안보 논의의 중심에 서고 있다. 이렇게 경제안보의 범위는 글로벌 공급망 (supply-chain) 불안, 디지털·기술혁신 분야의 무한 경쟁 등 다양한 영 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개방된 전략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 제를 우선순위로 설정하며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