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complaints from visitors in the science museum satisfaction survey were categorized into four primary factors and ten sub-factors. This categorization aimed to provide recommendations for enhancing the Geochang Wolseong Space Creative Science Museum as an illustrative case study. Futhermore, the study examim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each factor by surveying 90 science museum visitors. The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irstly, it was evident that the Geochang Wolseong Space Creative Science Museum requires urgent improvement. Certainly, in the primary factors, issues related to the utilization environment emerged as the most significant sources of dissatisfaction, while in the sub-factors, the adequacy of fees was identified as the most prominent concern. Secondly, through the result of the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of the complaint factors, four primary issues were identified as top priorities for consideration: fare adequacy, lack of convenient facilities, in sufficient publicity, and a lack of distinctiveness compared to similar facilities. Lastly, when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mplaints and overall satisfaction, factors related to human service, environment, and educational content had negative effects. In contrast, factors associated with science museum operation exhibited a different trend, suggestinga structural impact relationship with the overall impact of complaints.

과거 청소년 국제교류는 행사나 견학 또는 관광 차원에 머무 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 크 리에이터와의 소통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저와 게임 을 함께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온라인 국제교류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소 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국제교류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을 파악 하여 향후 온라인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알아보는 것이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국제교류활동 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사용기간은 대체적으로 3개월 미만 정도 사용 한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인지경로는 주로 친구나 가족, 지인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 인 국제교류 사이트 이용시간은 대체적으로 30분 미만 이용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국제교류 종류는 채팅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하는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는 www.naver.com등과 같은 포탈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번역서비스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국제교 류 사이트 사용이유는 다른 나라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사 귀고 싶어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 트를 통해 친구를 사귀고 싶은 국가는 주로 미국 친구를 사귀 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이용시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 은 잘못된 번역으로 인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점에서 가장 어 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술적 어려움은 번역 기능상 의 불안정으로 인해 깊이 있는 교류가 불가능한 점에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프라인 대비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장점은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단점은 문자로만 교류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과 의도를 알아내기 힘든 것으로 나타 났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는 정책적인 지원과 홍보가 필 요하다. 둘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에서 번역기능 개선을 위해 아 낌없는 투자를 해야 한다. 셋째, 온라인 국제교류 사이트에서 채팅 외에 다양한 온라인 교류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Efforts to prevent IUU fishing began in 1996 as the IUU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Conservation Committee reported the multilateral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late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 prevent IUU fishing. Korea has recently been pointed out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to many problems regarding its will to eradicate IUU fishing. It is true that Korea has ever been designated as an ‘IUU participating country’ or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at there have been considerable difficulties in exporting seafood and using ports along with the deterioration of the national image. In 2020, with the effort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fisheries companies, Korea is now free from being known as a that Korea has recovered some degrees of trust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rough strengthening legal sanctions against IUU fishing and thorough implementation of follow-up measures is now free from non-cooperating country it cannot be said that the basic problems have been completely resolved just because it has emerged as a disgraceful country, and the current state of IUU fishing of Korea leaves a room for designation as a ‘non-cooperative third country’ again at any time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re is an urgent ne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IUU fishing-related legal system in Korea and to come up with an improvement plan. Therefore, this paper reviews international norms for IUU fishing regulation (PSMA etc.) and domestic laws with the Distant Water Fisheries Development Act and Propose the improvement methods for related legal systems in Korea.

일반적으로 과거 건설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기준과 경험 그리고 성과를 바탕으로 한 설계와 시공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까지의 사업관리를 통해 그 품질 향상을 도모해왔다. 그러나 최근 제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의 바람은 건설 산업에 있어 기술적 측면은 물론 관리적 측면에 대해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각 분야에서 요구되는 생산성 향상, 공정거래 구현 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건설산업에 대한 변화의 모티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도 역시 이와 같은 시대적 변화에 대응코자 관계법령 등 제반 규정을 정비 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한 법률규정을 기준으로 품질제고, 비용절감, 공기단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여러가지 관리방안 중에 본 논문은 발주자와 관련업계 등에게 가장 민감하게 작용하고 있고 상호간 이해의 충돌이 빈번한 공공부문측면에서 공동주택 건설사업관리 용역대가산정에 대한 제반문제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tried to suggest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to prepare a civil safety insuranc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by reviewing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tatus of civil safety insurance, which is operated and managed by each local government autonomously. In this study,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ivil safety insurance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m into the lack of systematic management of insurance items, overlapping coverage between insurance items, and deviations in compensation limits. As a systematic improvement plan, it was suggested to secure the systemic management of guarantee items, standardize compensation standards, prepare an integrated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local governments with poor financial independence. Sinc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for the civil safety insurance analyzed as described above are formed by exchanging and receiving a complex mutual influence,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the civil safety insurance is not only a specific part of the study, but also comprehensively current citizens.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safety insurance, it is concluded that alternatives must be found.

본 연구에서는 대전광역시 신동지구 지구단위계획부지를 대상으로 경관단위 유형분류 개념에 기초하여 유형분류 도면 및 가치평가 도면을 작성함으로써 경관개선을 위한 정량적인 기초자료 구축 방법론을 모색해 보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관 단위 유형분류 결과 경관단위 유형군(대분류)은 총 9개, 경관단위 유형(중분류)은 총 24개, 세 부경관단위 유형(소분류)은 총 56개로 분류되었다. 1차 평가 결과, 가치가 가장 높은 I등급에 해 당하는 경관단위 유형들은 총 12개로 나타났다. 1차 평가에서 중간등급 이상으로 평가된 경관단 위 유형들을 대상으로 한 2차 평가 결과, 미시각적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경관단위(1a, 1b) 는 39개, 미시각적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 경관단위(2a, 2b, 2c)는 56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 한 경관계획 관련 현행 법·제도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경관계획 내용과의 비교분석 결과 현 행 법·제도의 대부분은 인공물을 미시각적 측면에서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바, 지구 단위개발계획의 공간적 범위 내에 분포하고 있는 미시각적으로 가치 높은 띠형 수림, 노거수 등 과 같은 다양한 크기, 형태를 지닌 자연경관요소들을 개발계획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법·제도적 뒷받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비시가화지역을 대상으로 수립되는 지구단위계획을 미시각적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써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형사사법시스템은 소년기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인식하여 다이 버전과 같은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성인사범과 차이를 두고 개별적인 정 책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라는 상태가 생물학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이므로 장래에 일반시민으로서 재사회화가 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실효성이 높은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등의 해외사례를 통해 분석해본 결과 해외 선진국들은 소년사법과 성인 사법을 엄격히 분리하여 소년들의 특수성에 적합한 형사정책을 제공하고 자 하고 있었다. 이러한 해외사례 분석결과는 현재 법무부 소속 범죄예 방정책국에서 성인과 청소년에 대한 사회 내 처우 모두를 혼재하여 운영 하고 있는 국내실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논의에 따라 현행 6과 1팀의 범죄예방정책국 체제를 ‘정책단’을 중심으로 소년사 법과 성인사법 분리 재개편하여 담당을 분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단의 분류는 곧 범죄예방정책국 전체 업무를 어떠한 특성 에 따라 구분 짓느냐의 문제와 동일하므로 그 구분은 범죄예방정책국의 업무를 관통하는 기준에 의해 실행되어야 하며, 이 연구는 해당 기준이 바로 사회 내 처우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구분, 즉 소년사법과 성인사법 의 구분이라고 제언한다.

본 연구는 마산항 일부 정박지의 잠정 폐쇄로 인한 정박지 부족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마산항 정박지 가동률 평가기준 수립 및 마산항 정박지 이용 부선 규모를 추정하여 최근 5년간의 정박지 가동률을 분석하였으며, 정박지 규모의 적정성 평가 후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을 제시하고 이를 최종 검증하는 절차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마산항 A-2, A-4, A-6 정박지는 가동률 평가 기준인 60%를 초과하여 정박지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정박지 개선을 위해 A-2, A-4, A-6 정박지를 통합하여 마산항의 정박지 이용선박 선종 및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여 집단정박지 방식으로 설정하고 정박지 규모를 기존 대비 1.8배 확장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개선안의 검증 결과, 마산항 정박지 가동률이 기존 대비 약 1/2 감소하여 적정성 평가기준을 대부분 만족하였으며, 해상교통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research study explored the implementation of School Learning Improvement Plans (SLIP) in one of the highlands districts of Papua New Guinea. A SLIP provides an implementation framework for promoting excellence in students learning and school performance. The rationale for the study was to identify strengths and weaknesses from the viewpoints of people involved in SLIP at the school level. Using mixed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selected primary school head teachers, senior teachers and assistant teachers. The study found that SLIPs were a highly effective strategy to get collaboration among stakeholders to plan for school improvement. Benefits to schools were seen to be provision of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focus on improved student learning, professional development for staff, infrastructure maintenance, good parent and community support and financial reporting. Responses varied in regard to the extent to which strategies were effective. Effective leadership was seen to be the key to success.

항만의 교통량 증가 및 입항선박의 대형화는 기존 항만시설의 재배치 및 신규확충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역시설 중 하나인 정박지와 관련하여 현 여수 광양항에 지정된 정박지가 타 수역시설 등과 조화롭게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최근 5년간 각 정박지의 연도별 투묘선박 척수, 연도별 총 투묘시간, 평균 동시정박 척수, 최대 동시정박 척수, 최대크기 정박선박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정박지의 지정된 선박수용능력에 상응하는 최소 선회반경을 계산한 결과, 일부 정박지는 인근의 항로를 침범하거나 인접한 정박지 간 선회반경이 서로 겹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박지 규모 적합성 여부 분석 결과, 여수항 및 광양항에 배치된 정박지에 대하여 여수항 2 정박지의 이동, 광양항 1~5 정박지를 집단정박지로 확장, 광양항 8~9 정박지의 이동 및 광양항 11 정박지 폐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alternative improvement plans for removal efficiency of plating wastewater treatment processe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and total nitrogen in the influent. The average removal efficiency rates of the existing wastewater treatment plant were 58% of CODcr, 74% of CODmn, 78% of TN, 99% of TP, respectively. However, the concentration of SS (about 250 mg/L) was over the emission standard (120 mg/L). TN and Cu2+ concentrations were over the emission standard; about 62 mg/L and 5.2 mg/L, respectively. Carbon source quantity, fed into the anoxic tank of the biological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was controled by calculating the optimum required COD amount for denitrification. The removal efficiency rates of Zn2+, Cu2+, and Ni2+ were achieved using an electrolysis reactor 89%, 89%, and 99%, respectively. Therefore, it was recommended to modify the existing wastewater treatment process including the chemical precipitation to the electrolysis reactor as an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 effective alternative.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권리보장은 소상공인에게는 생존의 문제이다. 상가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기간과 보증금 등을 보장하기 위해 2002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제정, 2013년 8월까지 모두 7 차례나 개정하였다. 그러나 법규정 미비, 법해석상 혼란 및 임대인의 악용으로 동법의 실효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상가임대차 실태분석을 토대로 동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의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전국 소상공인을 상대로 8,000개 유효 표본을 분석한 결과 보호대상범위, 임대료 인상 상한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가임차인의 보호비율을 확대하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보증금액의 상한제를 유지하면서 월차임을 보증금에 환산시키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 12% 월차임 전환률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최장존속기간의 개선방안으로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5년에서 최소 7년 또는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and develop technology protection plan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by analyzing past technology leakage patterns which were experienced by SMEs. We identified factors which affect the technology leakage, and analyzed patterns of the influences using a data mining algorithms. A decision tree analysis showed several significant factors which lead to technology leakage, so we conclude that preemptive actions must be put in place for prevention.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determining the priority of activities necessary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in Korean SMEs.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SMEs to determine the priority of preemptive actions necessary to prevent technology leakage accidents within their respective companies.

과거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에는 전기에 대한 절도는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나 전력이 생산되고 공급되면서 전력의 도용(盜用)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출현하였다. 한편 오늘날 GPS의 발달은 경계침범죄의 존속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하지만 경계침범죄의 해석상 단순한 경계표의 손괴, 이동 또는 제거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을 때 처벌된다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특히 경계침범죄는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기수시기가 단순손괴죄를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 늦추어지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축소하게 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당 조문은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일제식민지 이후 한국전쟁까지 거치면서 우리말로 된 법전편찬이 시급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일본개정형법가안을 주된 참고자료로 삼았고, 이는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재물과 재산상 이익이 일본 형법과 일본개정형법가안에 규정되게 된 원류를 찾아보면 프랑스 형법상 물건(chose)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 형법에 있어서 물건은 동산을 지칭하는 것이었으며, 절도죄의 행위태양인 절취는 행위객체의 장소적 이전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절도죄 규정에서 행위객체인 재물 역시 동산에 한정된다고 여겨진다. 다만 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거하여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등에 대해 부동산침탈죄를 신설하여 넓은 의미에서 부동산에 대한 절도를 처벌할 것인지가 향후 재산범죄 중 절도죄에 관한 장의 개정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경계침범죄의 존치 여부, 부동산침탈죄 신설 여부 그리고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볼 때 과거와 관련된 논의라고 한다면, 게임아이템, 게임머니 나아가서 전자화폐 등은 재산범죄의 행위객체로 새로 등장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가상공간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사이트에 접속하고 관리한다. 이처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설정하는 까닭은 해당 계정에 대한 타인으로부터의 침입을 막고 배타적으로 지배ㆍ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동력에 대한 규정을 일부 수정하여 재물로 간주되는 것의 하나로 사이버재를 추가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만 하다고 여겨진다. 우리는 지불수단으로 현금, 신용카드를 지나 전자화폐를 사용하기에 이르고 있다. 지금까지는 현금은 재물, 예금 채권은 재산상 이익이라고 해석하여 왔으나, 전자화폐가 보편화되어 현금을 대체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 교환가치에 중점이 있는 화폐의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될 것이다. 그 외에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남용죄를 도입하자는 형법개정안도 제출되고 있으나, 보험남용죄는 사기의 예비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것으로 그 가벌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더구나 보험금의 부당청구라고 하는 일종의 사기를 목적으로 살인, 상해 등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와 함께 해당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굳이 사기의 예비단계에 대해 보험남용죄를 신설하여 규율할 필요성을 긍정하기는 어렵다.마지막으로 재산범죄는 재산에 대한 범죄이며 재산은 개인이 보유한 유형의 가치뿐만 아니라 무형의 가치도 포함된다고 볼 때 무체재산, 지적 재산 혹은 지식재산으로 지칭되는 저작권,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실질적 의미의 형법규정들을 형법전 안으로 포섭할 수 있는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바 침해행위의 공통된 유형에 따라 법정형이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규정을 형법전 안으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내사는 법적으로 완비된 제도가 아니며 수사기관이 통상의 수사를 내사로 포장하여 법적통제를 피하려는 속성 때문에 제도의 법적 불완전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내사의 법적 불완전성은 수사기관이 그 절차에서 철저한 밀행주의를 추구하는 가운데 피내사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진술을 청취하거나 임의동행을 빙자한 실질적인 강제연행 등을 비롯하여 암암리에 벌어지는 피내사자 등에 대한 인권침해의 위험성을 파생시킨다. 내사절차에서 피내사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높은 위험성은 내사절차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통제의 미비로 발생한다. 그러므로 수사기관의 내사절차의 개선방안은 피내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그 개선방안이 맞춰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수사기관은 내사절차에서 객관의무와 공정성을 바탕으로 내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내사의 착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의 마련으로 부당하게 내사를 착수,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며 수사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내사절차에서도 통상의 수사절차와 같이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피내사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내사자에 대한 진술거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변호인과의 접견ㆍ교통권도 보장할 때 내사절차의 적정성과 합법성이 담보될 것이다. 그리고 피내사자에 대한 지명수배, 긴급체포 임의동행을 빙자한 강제연행을 철저히 금지하고, 내사사건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의 보장, 체포ㆍ적부심사 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등의 피의자에 준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필요하다. 더불어 형사소송법상의 피의자등의 방어권은 아닐지라도 수사기관 스스로 내사절차에서 내사의 진행사실의 언론공개와 피내사자 등에 대한 출국금지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요구되기도 한다. 사법경찰관의 내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내사활동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수사기관의 불법내사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나 내사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내사의 적정성과 피내사자 등의 인권보호에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연구는 농축산물생산비 조사의 통계품질을 진단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 본 연구는 통계청의 품질 진단 지침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량적․정성적 진단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적인 국가 통계에서의 통계품질 개념인 통계의 정확성, 관련성, 시의성, 접근성, 비 교성 등의 측면에 대한 정성적 분석 및 조사, 전문 이용자 심층면접 분석(FGI) 결과를 제시하였다. 이용 자 만족도 조사를 통한 포트폴리오 분석 결과, 중요도는 높지만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1차 개선 영 역에 해당되는 항목은 ‘지출비용에 대한 만족도’, ‘충분한 설명자료 제공’ 등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종합했을 때, 통계 작성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주요 개선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 사항으로 통계 용어 분류의 개선을 꼽을 수 있다. 통계 이용자 편의를 위해 통계의 세부 항목 을 재분류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으나, 이는 조사기관인 통계청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유관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 하에 전문적이면서도 보다 보편적인 용어가 정의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 둘째,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KOSIS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어 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진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