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소통과 대인관계를 위한 언어 사용은 교육 현장에서 상대방과의 연습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이에 교수자들은 효과적인 훈련을 위해 개인의 상황을 적용하여 말하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중국어 교육과정에서 자기소개에 필요한 사적인 정보나 개인상황을 노출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학습자가 있다. 그러나 교육현장에서 실제 적용을 위한 연습의 측면이 강조되어 개인적인 정보의 노출 문제는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미국, 일본, 독일의 중국어 교과서에 나타나는 개인 정보의 노출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고려되고 적용되어야 할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국어 교육 현장에서 교수자들이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제안하였다.

Climate change may result in increases in air temperature and shifts in precipitation patterns as the result of increases in atmospheric CO2. Outdoor, naturally sunlit, plant growth chambers referred to as SPAR (Soil Plant Atmosphere Research) chambers are one of the important research facilities under controlled conditions. SPAR provide precise control of the major environmental variables influencing crop growth including temperature, humidity and atmospheric CO2 concentration. Especially the SPAR system is considered as the most realistic approach for studying crop canopy gas exchange including photosynthesis, respiration, transpiration. Indeed, many reports have confirmed that gas exchange values in SPAR is highly associated with dry matter and yield. So SPAR data can be used to develop quantitative relationships and functions, which are then tested against field data. In ARS, the SPAR system is widely used for research on: (1)Response and adaptation of crops and weeds to elevated CO2 and global warming, (2)Developing analytical and management strategies to improve crop utilization and to reduce losses due to the environment, (3)Mechanistic process-level crop simulation models for assessment of agricultural systems.

오늘날의 안전사회에서 기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맥락에서 무수히 많은 기술에 관한 사항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산하의 하위규범인 고시의 형태로 법 안으로 통합되어 제정되고 있다. 문제는 그 고시가 많은 면에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제하는 소위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본 논문은 특히 선박안전법상 고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선박안전법은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 행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명령, 법규명령을 구체화하고 행정부 내부에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 주된 발견은 선박안전법상 고시는 형식상은 행정규칙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체적인 면에서 법규명령에 보다 가깝다는 것이다. 또한 실무적으로는 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고시라는 고유한 법체계상 지위는 고시 위반에 관한 형사 및 민사 사건에서 경감된 책임을 형성시키는 정당화 근거를 구성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debate and struggle on traditional and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cannot be ignored in the context of Chinese international education. Standing on which Chinese Character teaching position should be considered on the features of this two characters systems and learner’s personal experience. Different positions will have different effects on Chinese teaching difficulties, the difficulty of Chinese teaching is the Chinese character, on this premise, the effects of traditional and simplified Chinese character to Chinese learning cannot be ignored especially. Based on the analysis of 3000 traditional and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we draw the conclusion that the significantly decrease of simplified characters’ strokes is far priors the negative effects on characters’ motivation. Furthermore, we suggest that simplified Chinese characters should be chosen at the primary stage of TCSL globally.

본 연구는 사전지식 수준이 어떠한 조절요인을 통해서 소셜커뮤니케이션 행동을 하는지를 검 토하였다. 정치쟁점 ‘사드’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이 관여도와 뉴스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 한 결과, 관여도 구성 요소중 이슈관여, 가치관여 측면에서 차이를 보였고, 뉴스신뢰도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정치쟁점 ‘사드’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이 소셜커뮤니케이션 행동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한 결과, 정보전달과 정보공유행동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쟁점 ‘사드’에 대한 사전지식 수준과 소셜커뮤니케이션 행동의 관계에서 관여도와 뉴스신뢰도가 조절 요인으로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모두 조절요인으로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좋아요’에는 뉴스신뢰도와 가치관여가 조절변인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달기’는 가치관여가 가장 높게, 정치관여가 조절효과를 보였다. ‘공유하기’의 경우엔 뉴스신 뢰도, 이슈관여, 정치관여, 가치관여등 모든 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사람들은 관심 있는 정보를 포털사이트에서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되었다. 그에 따라 빅데이터가 비정형적으로 형성되고 이를 이용하기 위한 연구 분야가 발전하고 있다. 최근 식품분야 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의 검색 통계를 활용하여, 사람들의 연관 검색어 빈도에 따른 식품안전 사고 원인 식품과 식중독 원인 병원 체들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식중독과 관련된 식품과 식중독 원인 병원체의 포털사이트 키워드 검색 건수와 해당 원인 식품 및 병원체의 뉴스검색 건수를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키워드 검색 건수와 실제 식중독 발생 시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식중독 발생 직후 관련 키워드 검색 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별하게 굴과 같은 계절성 식품의 경우 키워드 검색 건수 증가 이후에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해 검색 건수가 증가하는 식중독 세균이나 식품들을 식중독 사전 예방적 차원의 정보로 활용할 수 있다면 식중독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China’s OBOR Initiative charts a path for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between China and States along the OBOR. Indirect expropriation stands as a crucial issue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OBOR initiative. This mainly owes to the large size of investment projects and investment funds, scant regula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the IIAs signed between China and OBOR States, and the diverse political and economic environments of these many States.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and identification standards of indirect expropriation under OBOR IIAs. It will also reveal that indirect expropriation is poorly defined and insufficiently identified in most agreements. It is argued that OBOR IIAs should be revised to regulate indirect expropriation in such three aspects as preambular declaration of host State regulatory freedom, definitional clarity of indirect expropriation, and guidance for its identification. This approach would facilitate a more stable investment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the success of the OBOR initiative.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미·중 3 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미·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 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미·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 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 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 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 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 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 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미·중은 한반 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 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 연구는 수용자노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였다. 비교대상 국가로는 영국의 경우를 사례로 들었다. 국제연합의 피구금자최저기준규칙 및 유럽연합의 교도소규칙 등은 강제적인 수용자 노동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1948년 형사법으로 강제적인 수용자노동을 철폐하였으나, 2010년부터 교정개혁정책으로 수용자노동을 의무화하였다. 한국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형법 등에서 수용자노동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 및 한국의 수용자노동은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다음과 같이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다. 첫째, 교정당국은 교정처우로서의 노동과 위탁계약상 노동인가에 따라 수용자의 법적 지위를 달리해야 한다. 둘째, 수용자노동의 환경은 지역사회 및 국가의 관련 산업에 준하는 정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수용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일부는 피해자배상금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넷째, 수용자가 다른 교화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용자노동시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 다섯째, 수용자들이 일반 근로자에 준하는 정도의 노 동조합 결성권 및 의결권을 결성할 수 있어야 한다. 여섯째, 수용자노동 산업으로 인하여 관련 민간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일곱째, 민간위탁작업의 경우 민간에 준하는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여덟째, 직업훈련지원금을 상향조정하여 학습동기를 강화하고, 다양한 훈련교육을 개발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원자력기술의 혁신특성을 심층조사 함으로써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전환 시 발생 가능한 이슈를 이해하고 한국의 정책현황을 분석하여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현재 세계 5강의 원자력에너지기술강국인 한국에서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도래에도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중요한 정책적인 시사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성적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원자력기술혁신에 관한 문헌들을 조사한 결과,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크게 4가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안정적인 자원 할당, 혁신을 위한 이해당사자 간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완전한 시스템을 위한 기술과 노하우의 축적, 적용 및 실증을 위한 정책적인 시장이었다. 이를 한국의 4세대 원자력에너지기술과 연관한 정책을 대상으로 적용하여 사례분석을 한 결과, 현재 4세대 기술이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실증단계로 넘어가는 시점임을 감안하더라도 연관한 정책은 실증과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방안, 사회적 수용성과 저항에 대한 대응, 실증에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4세대 원자력시스템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적인 시장을 제안하는장기적인 노력, 이해당사자들 간의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적극 장려하는 것이 체계적으로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Geum’yeok-dang house in Andong was originally constructed in 1558. The original floor plan of the upper base featured a 90-degree tilted ‘日’ shape, and had inner court(內庭) on each side of ‘Jungdang(中堂, center hall)’ building that was placed on the south-north axis. When designing the building, the Neo-Confucian client of Geum’yeok-dang applied his understanding of how Ga’rye(家禮) defined the structure of ritual space. Consequently, ‘Daecheong(大廳)’, the place where guests were greeted and ancestral rites and coming of age ceremonies for male were held, was built in a protruding fashion. ‘Jungdang’[otherwise known as ‘Jeongchim(正寢)’], where coming of age ceremonies for females were held, the master of the house faced death, and memorials for close ancestors were held, was placed at the center of the residence on the south-north axis. The Geum’yeok-dang today was greatly renovated in the early and mid 18th century, due to the spread of ‘Ondol’ heating system. As the Ondol heating system became popular, the pre-existing drawbacks and the inconvenience of the house stood out clearly. As a result, the house was renovated into today’s structure consisting of ‘口’ shape ‘Anchae’ and ‘Daecheongchae’ in separate building.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bilateral-fishery order since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came into effect in 1999 in order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etween two countries. The agreement regulates bilateral-fishery order by the principle of the EEZ regime and mutual benefits among countries. (e.g.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and cooperation for resource management). However,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reducing quotas of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strengthening Japanese fisheries regulation, insufficient cooperation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joint countermeasures. In order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imperative to rebalance quotas for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to establish effect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s in the Intermediate zone, to invigorate fisheries cooper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to introduce new management systems by species over the all waters around East Asia. To accomplish such measures, it is necessary for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achieving a win-win situation. Additionally, it is required to incorporate fisheries manag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세계유산은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에 준하여 세계유 산위원회가 세계의 모든 인류가 주권·소유권·세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보존·관리해야 할 OUV(Outstanding Universal Vaule)가 인정된 유산을 세계유산목록에 등재시킨 유산을 말한다(1972,WHC).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사업의 확대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 는 국력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나아가 자국의 세계 유산 등재건수가 많고 적음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에 대한 평가지표로 까지 여겨지게 되었다. 세계유산협약은 당초에 는‘문화유산’과‘자연유산’을 통합적인 관점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출발 하였으나 시대의 변화와 세계유산의 다양 성을 반영한 복합유산과 문화경관의 범주도 세계유산의 범 주에 포함되었다. 2003년 ICOMOS 제14차 총회에서 문화 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별로 심사기준을 달리하였으나 이 를 세계유산 기준으로 통합하면서 종전의 문화유산개념이 유형의 물질적 사물에 치중하던 것을 지양하고 무형의 비물 질적, 정신적 측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는 추세에 있다. 오늘날 세계유산의 중요성은 자연유산의 불가역성 (Irreversibility)과 문화유산의 비대체성(irreplacability)이 라는 인류유산에 대한 절대가치를 중심으로 한 효율적인 글로벌 보전시스템으로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노력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의 활용적 측 면이 주는 가시적 효과에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각 국이 유산등재에만 치중하여 해당유산의 보호․관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세계유산등재 여부는 OUV에 근거한 등재기준에 의해 그 가치가 인정되어 각국 은 등재기준에 부합한 가치발굴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 세 계유산 제도의 근본취지는 민족과 국가를 초월하여 고갈되 어 가는 전 세계의 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 관리하는데 있 다. 각국의 자연․문화유산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국 내 상황에 맞춘 관리규범에 의해 보호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그 유산의 본질적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동안 의 각국의 국가법상 보호관리 규범의 개념이나 내용에 따라 OUV와 등재기준의 만족여부가 판가름 된다고 하겠다. 그 러나 세계적으로 산재한 유산들은 자국 내 사회 경제적 상 황이나 관련 부처의 정책 목적에 따라 그 유형과 규범들을 적용하여 시행해 왔기 때문에 이를 통합적인 세계유산 등재 기준에 부합시키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세계 유산의 보호 관리에 대해 우선적으로 그 나라가 처한 환경 에 대한 상호 이해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세계유산 등재의 활성화를 위한 기초단계로 세계유산 등재의 관점에서 국내 보호지역의 현황을 고찰함으로서 세계유산 등재기준에 맞 추기 위한 국내 보호지역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은 현재 1,031 건에 달하고 동북아에서 한국은 문화유산 11건, 자연유산 1건이 등재되어 있다. 이는 인접국가인 중국과 일본에 비해 서도 저조한 등재건수이다, 특히 자연유산은 제주도 화산섬 과 용암동굴로 한곳만 등재되어 있어 무엇보다 세계자연유 산 등재활성화가 요구된다. 세계자연유산의 등재기준은 ⅶ~ⅹ항목이 적용되고 이는 보호지역의 IUCN 카테고리와 도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보호지역은 세계 각국이 생물다양성,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 생태적·문화적 가치 증진을 위 해 보호지역을 지정·관리하고 있다(김보현,2012). 현재 국 내 보호지역은 부처마다 보호관리 목적에 따라 그 명칭과 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국내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한 보호 구역의 유형중 문화재청은 기념물의 범주 중에 명승과 천연 기념물을 자연문화재로 부르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관리중인 보호지역에 해당하는 유형은 총 5개 정부기관에 10개 법령에 적용되고 있다. 먼저, 환경부 의 관계법령은 자연공원법(자연공원), 야생동물 보호 및 관 리에 관한 법률(야생동물보호구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 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특정도서), 자연환경보전법(생태· 경관보전지역), 습지보전법(습지보전지역)이 관련된다. 국 토해양부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백두대 간보호지역), 해양환경관리법(환경관리해역)이 해당되고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천연기념물과 명승 으로 관리된다.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에 의해 그 유형이 구 분된다. 이러한 행정목적에 따른 각각의 보호지역 개념은 모두 자연환경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서로 차별성만을 추구 하면서도 보호관리 대상의 본질적 가치는 모호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국립공원과 명승과 같이 상당수의 지정대상이 동일한 자원을 중복지정·관리하는 현상을 낳기도 한다. 또 한 부처별로 책임소지에 따라 보호관리 정책을 시행하는데 소관부처에 따라 각기 별개로 사업을 벌이는 등 비효율성을 양산하거나 업무 중복사이에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보호대 상이 발생하는 큰 허점을 남기기도 한다. 또 국내 자연유산 의 다양한 유형은 국제규범에 있어서도 각기 달리 등재·관 리되고 있으며 자국의 유산을 놓고도 자원의 본질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 상호협력체계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선진국의 세계유산 등재사례에 있어 등재 이전에 자국의 규범에 의해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자원이 세계유산 등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향과 자원의 다양 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때, 국내 보호지역에 대한 통합적 가 치발굴과 보호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세 계유산 중 세계자연유산은 자연의 특징과 지형·지문학적 생 성물, 자연지역으로 구분된다. 등재심사는 세계자연보전연 맹(IUCN)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자원유형을 반복하여 지정하지 않는다. 세계유산의 특징은 엄격한 보호 지역으로 국제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보호지역이다. 유산보 전을 위한 세계유산 관리자 훈련과정 등 세계유산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관광수입의 증대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세계자연유산 등재활성화 모색을 위한 가치발굴과 효율적 보호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 해서는 국내 부처 간 규범 하에 관리되고 있는 보호지역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보호지역 위상강화와도 관련되어 진다. 자연환경에 대한 정책은 최초의 자연보호운동에서 진화 하여 각 부처의 보호목적에 부합하도록 발전되어 왔다. 현 재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은 진귀성, 문화성, 역사성, 자연 사자료로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있고 환경부의 지정대상 은 문화성과 자연사의 범주가 제외되었으며 문화재청은 멸 종위기 여부와 관련성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가치 기준의 차이점 때문에 해양, 지하, 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 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 태를 의미하는 ‘자연환경’과 ‘자연유산’의 개념차이가 생긴 것이다. 이는 대상의 본질적 가치를 판가름하는 원형개념과 도 관련되는데 같은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그 보호대상의 원형개념에 대한 적용이 시원성, 통시성, 시대성에 의해 본 질적 가치판단 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대한 개념의 정립과 정책적 적용이 우선해야 한다. 자연유산은 사전적 의미로 조상이 물려준 모든 자연물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는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된 특별한 자연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유창민 등,2004). 자연유산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생물학적, 지질학적 및 지문 학적 생성물로서 과학상·보존상·미관상 가치를 갖는 자연 현상이며, 인류의 공동체로서 희귀성과 역사성 및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이고 세계인류가 공유하는 문화적 자산이다(김 윤식,2003). 이를 인류가 지속가능하게 유지해야 할 보호지 역의 범주로 보고 이들의 다양한 가치를 인정할 필요가 있 다. 또 세계유산의 관점에서 유사한 등재기준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은 부처에 관련 없이 상호 통합적 협력체제를 구축 해야 한다. 보호지역에 관한 현행 국내규범은 동일한 자원에서도 각 기 다른 보호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세계유산 과 같은 국제보호지역 등재에 있어서 각기 다른 구조에 따 르다보니 정책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 다. 그 사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제19조)에 세계유 산협약에 의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하는 정책을 펴고 있 다. 현행 우리나라의 세계유산제도는 문화재청이 신청경로 를 일원화하는 대신에 그 관리책임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가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물권보전지 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환경부와 MAB한국위원회 가 이를 지원하는 루트를 갖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신청 경로를 일원화하기가 실제로 어렵다(문화재청,2015)는 차 이점을 갖고 있다. 또한 문화유산위주의 정책을 시행해 온 문화재청의 입장에서 자연관련 전문부처의 협력이 요구되 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국내 보 호지역간의 통합자문기구 설치가 요구된다. 세계자연유산 의 범주와 환경부의 생물권보전지역이나 람사르습지, 세계 지질공원들이 상호 이질적인 자연자원이라 할 수 없으며 모두가 소중하게 보호·관리되어야 할 자연유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보완적 정책협력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김보현(2012), 한국 보호지역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학위논문 문화재청(2011), 자연유산법 제정연구 문화재청(2015), 선진국 문화재 보존·관리 규범현황 및 내 용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문화연수원(2010)식물문화재 보존관 리교육 교재

최근 흉포화되고 증가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형사정책적 대응방안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나 전자발찌부착에 의한 전자감시 등 많은 제도들이 시행중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2010년 7월 제정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약칭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약물치료명령은 시행 전부터 인권침해 논란에 휩싸이는 동시에 여론영합적인 자극적 졸속입법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그 동안 위헌심판이 청구된 상태였으나 2015년 말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원칙적 합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앞으로도 계속 시행될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현행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법적 정당성과 형사정책적 실효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문제점들을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성충동약물치료법에 대한 인권침해논란을 최대한 줄이고 이 제도가 급증하는 심각한 성폭력범죄들에 대해 효과적인 형사정책적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과학기술 수용자는 과학기술 변화과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해관계자이다. 하지 만 이들이 과학기술이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존의 방법들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본 연구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토 픽모델링을 활용해 온라인 토론장에 게시된 글을 분석하여 한국인의 원자력발전에 대한 인식 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거시이슈들이 일반 과학기술 수용자 인식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 치며, 변화된 인식구조의 지속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빅데이터를 이용해 실시간 으로 특정 과학기술이슈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파악한다면, 과학기술 수용자(일반인)와 공 급자(전문가) 집단 사이의 인식간극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로잔대회는 에큐메니컬 진영이 선교의 목표를 복음화에서 인간화로 잡고 구원의 개념도 전통적인 의미의 영혼구원에서 통합적인 구원으로 바꾸는 것에 대한 우려 가운데 탄생된 대회였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로잔진영은 우선순위에 대하여 다소 변화된 견해를 보이다가 1차 로잔대회 이후 약 36년 정도의 세월이 흐른 뒤인 2010년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열린 로잔 3차대회에 이르러 복음화의 우선순위에 대한 언급이 사라지게 되었다. 대신 ‘총체적 선교’(integral mission)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 어느 한 곳에 우선순위를 두기 보다는 총체적인 선교가 올바른 선교의 방향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본 연구는 로잔의 대표적인 세 개의 대회들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우선순위 문제가 각 대회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보 면서 로잔신학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선교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로잔신학에 있어서의 우선순위 문제를 고민해 보았다. 물론 총체적 선교는 분명 이론적 강점이 있고 설득력도 있다. 하지만여전히 우선순위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모든 운동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효율적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총체적 선교는 선택과 집중 대신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중요한 것으로 보면서 접근하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다. 즉 로잔신학 이 통합적인 접근을 하면서도 여전히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선교에 있어서 집중력이 높아지고, 전도의 동력이 향상되고, 선교의 개념이 명확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선교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유익들이 있는 것이다. 물론 여전히 총체적 선교가 확실한 대안이라는 패러다임 을 가진 경우 이런 논의 자체가 구시대적인 이분법이고, 교회확장주의 적 사고이고, 제국주의적 사고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기독교가 존재할 때에 세계를 섬기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기독교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효율적인 선교의 필요성은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로잔의 선교 방향이 이런 점을 심각하게 고민하여 통전성을 추구하면서도 여전히 우선성을 지님으로써 미래에도 여전히 세계선교에 기여하는 운동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도시 하수는 미량오염물질의 수환경 배출 주요 점오염원이며 인구증가 및 도시화로 향후 도시인근 수자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규제측면에서는 그 위해성이 명확하고 대표성이 있으며 현실적 제거 목표 달성이 가능한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기준정립이 예상된다. 하수 유출수에서 미량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산화 (오존, UV/H2O2), 흡착 (분말활성탄), 막분리 (NF, RO)) 세가지 공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데, 본 발표에서는 위와 같이 도시 수환경 미량오염물질 이슈와 초고도 하수 처리공정에 대해 살펴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