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독립된 음악창작 카테고리로서의 ‘소극장오페라’의 특성을 서사적, 음악적, 극적, 연출적, 그리고 관객의 체험적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소극장오페라는 ‘작은규모’의 무대를 위해 작곡된 오페라로, 1000석 이상 규모의 극장 을 위해 작곡된 ‘그랜드오페라’와는 구분된다. 소극장오페라는 ‘프로시니엄 무대’가 아닌 독특한 형태의 무대와 객석 구조를 갖고 있으며, 공간의 협소함 때문에 실내악 편성이 반주를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주연성악가들의 숫자 및 전체 프로덕션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다. 둘째, ‘소극장오페라’는 ‘작은 공간’에 모인 ‘소규모 관객’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기존에 비판받던 ‘대극장’ 위주의 오페라와는 구분이 되는 소재 및 서사, 그리고 관점을 보여준다. 이를 테면 기존 그랜드오페라에서는 고전문학, 영웅, 역사적 인물 등을 장엄한 오케스트레이션 및 웅장 한 합창과 결합시킴으로써 대규모 관객의 ‘집단적 체험’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소극장오페라는 문학이나 철학 등에 기반하는 독특한 텍스트, 그리고 기존의 서사를 뒤집고 비트는 새로운 시선과 관점을 ‘개인이’ 음미하는 구도를 띈다. 셋째, 소극장오페라의 관객은 독특한 감각으로 무대를 바라보게 되며 이를 통해 강렬한 현전성(現前性)을 체험한다. 이는 단지 라이브로 진행되는 공연을 보고 느끼게 되는 공연예술의 일반적인 속성으로서의 현전성과는 구분되는 것으로서, 상자형무대, 개방형무대 등 독특한 형태의 작은 공간 안에 놓인 관객들이 제의성이나 비사실적 재현, 성악가의 육체 등과 대면함으로써 생성 된다. 넷째, 소극장오페라에는 다양한 유형의 음악적이고 극적인 실험이 일어난다. 이런 실험은 소극장오페라의 제작비가 적고, 비교적 소규모의 인원이 프로덕션을 구성하며, 이미지ㆍ영상ㆍ소품 등을 다채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한다. 특히 음악적으로는 무조에서 조성을 넘나드는 다양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극적으로는 전통적인 무대극의 형식을 빌려오는 등 다양한 방식의 실험이 시도된다. 다섯째, 소극장오페라는 변화한 연출을 통한 작품의 재해석이 자유롭다. 이는 연출가들이 ‘작은 무대’를 완전히 통제하는데 드는 장비 및 기술, 자본이 큰 무대에 비해 수월하기 때문이기 도 하며, 비교적 신인 연출가에게 열려있고, 이들이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참신한 연출을 제시함으로써 극대화된다. 또한 그랜드오페라에 비해 ‘연극적인 부분’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며 관객과 밀착되어 있는 공간에서 진행된다는 점도 연출을 통한 재해석의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위와 같은 특성을 통해 독립된 음악창작 카테고리로서의 ‘소극장오페라’가 분명하게 자리매김 될 수 있으며, 이 개념을 통해 한국의 창작오페라에 대한 비판 및 분석 등이 보다 정교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2021년 3월 개최된 온라인 대중음악 페스티벌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 공연 기획 자를 중심으로 공연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어졌다. 이를 통해 그간 선행되지 않았던 온라 인 대중음악 페스티벌에 대해 사회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향후 온라인 대중음악 페스티벌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의 범위는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 로 COVID-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국내 인디 라이브 공연장을 활성화시키고자 국내 에서 최초로 개최된 유료 캠페인형 온라인 대중음악 페스티벌이다. 연구 방법은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연구 방법으로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 공연 기획자 5명을 선정해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로 도출된 결론은 첫째, 온라인 대중음악 페스티벌의 지속 가능성은 다소 부정적이었으나 향후 공연 문화가 온-오프라인 동반 개최로 바뀔 것으로 예상해 다양한 관점에서 대중음악 페스티벌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온라인 대중음악 페스티벌의 문제점으로 예산의 부족, 기술적 문제가 존재했으나 페스티벌의 질을 높인 후 티켓 가격을 상승시켜 예산을 확보하며 온라인 공연 플랫폼 강화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관련 업계 관계자와 정부 부처의 긴밀한 의사소통을 통해 장르 간 차별 없는 규제와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의무대를지켜주세요> 단일 사례로 온라인 대중음악 페스 티벌의 개선방안 및 발전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한계가 존재하지만 향후 대중음악계가 꼭 해결해야 할 문제를 다룬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미디어는 시대의 발전과 함께 성장 해왔으며, 음악 산업 또한 미디어와 약진 해오고 있다. 이러한 발전된 미디어를 통해 개인의 음악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파악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와 문화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고 국가 공인 음악 차트인 가온차트를 분석의 척도로 정하였으며, 현시대의 미디어와 개인의 음악 소 비 방식의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2020년 TV 프로그램 및 SNS에서 화제가 되었던 음악들을 차트를 통해 분석하여 개인의 음악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에 관해 살펴 본 결과, TV 프로그램 및 SNS에 노출된 곡들의 음원 차트 역주행, 한 장르의 선풍적인 인기를 주도, 스타 의 재발견 및 새로운 홍보방식으로 유행을 이끌어 나가는 모습을 통해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영향력은 개인의 음악 소비에 곡이나 앨범의 선택을 넘어 장르, 취향 결정 까 지 미친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급속도로 발전하는 미디어가 음악 시장에 끼치고 있는 변화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 음악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였다.

최근, 가상현실(Virtual Reality)과 메타버스(Metaverse)가 화두됨에 따라 음악 또한 시대의 흐름에 맞춘 새로운 형태인 공간음향을 적용한 음악이 등장하고 있다. 본 연구는 공간음향 기술 을 활용한 음악의 산업 활성화 가능성을 파악하는 목적을 가지고, 공간음향의 구현을 위한 이론 적 배경을 정리했다. 이를 위한 연구 방법으로 스테레오로 제작된 음악 콘텐츠와 공간음향으로 제작된 음악 콘텐츠의 비교분석을 위해 스테레오와 공간음향 음악의 제작방식과 주파수 대역 이 미지 분석, 청취평가, 산업 전문가 의견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첫 번째로 바이노럴 형태의 공간 음향 음악과 스테레오 음악은 제작 방식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었고, 주파수 대역과 스테레오 이 미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두 번째로 두 개 음원의 청취 평가 결과 대중들은 공간음향 음악이 낯설다고 느꼈지만,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는 공간음향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세 번째로 전문가들은 공간음향을 적용된 음악 콘텐츠가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작 파 이프라인의 표준화와 디바이스의 보급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공간음향을 활용한 음악 콘텐츠의 연구분야는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앞으로 후속연구들 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글은 바흐의 쾨텐 시기를 논의의 중심에 두고 있다. 전통적인 바흐 담론은 바흐의 정체성을 루터교 교회의 칸토르로 규정하면서, 그의 삶과 작품이 이것을 향해 움직였다는 거대한 내러티브를 창안해냈다. 이 글은 이러한 시각이 과연 얼마나 타당한 것이지 질문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이 주목하는 것은 바흐가 남긴 1차 사료, 특별히 그가 1708년 뮐하우젠을 떠나면서 자신의 목표를 천명한 사직서에 주목한다. 이 글은 이 문서를 보다 다 큰 음악적, 문화적, 사회적, 신학적인 맥락 안에 위치시키고 이것이 함의하는 바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의 후반부는 쾨텐 궁정으로 초점을 이동시켜, 쾨텐은 어떤 도시였는지, 이 궁정의 성격은 어떠했는지 위 사직서에서 제시된 목표와의 연장 선상에서 논의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이 글은 바흐의 쾨텐 시기와 그것의 해석에 관한 새로운 의미의 결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K-Pop 아이돌 음악의 저항의식 분석을 통하여 단순히 소비되어지는 상품이 아닌 사회적인 메시지를 지닌 하나의 대중문화예술로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먼저 주요 아이돌 가수 48팀의 모든 곡들 가운데 저항의 식이 나타난 125곡을 선정하여 소재와 정서 표현의 변화를 과거 90년대와 현재를 2010년대로 구분한 뒤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90년대에는 주로 국가적인 범주의 저항의식을 소재로 사 용하였으나 2010년대에는 대부분 개인적인 범주 내의 소재로 변화된 것이 특징이었다. 또한 90년대에는 부정적인 성향의 정서 표현이 주로 사용된 반면 2010년대에는 긍정적인 형태로 변 화한 것으로 나타나 90년대와 명확한 대비를 이루었다. 한편 과거에나 현재에도 공통된 주요 저항의 대상은 기성세대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아이돌 가수들이 자신의 음악에 대한 영향력을 인지하고 꾸준히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대중들로 하여금 올바른 사회 적 의식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등교육에서 학생들의 정서를 연구하는데 있어서도 가치 있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대한 학술적 인 연구가 더욱 다양해지고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이 논문은 근대 신성로마제국, 특히 그 독일어권 지역 귀족 궁정들의 여성 음악후원, 그 후원을 통한 음악 및 음악문화 전파를 탐구한다. 탐구대상은 엘리자베트 폰 헤센-카셀, 소피 엘리자베트 폰 브라운슈바이크-뤼네부르크, 소피 샬로테 폰 하노버의 경우이다. 이들은 당대에 통상적으로 여성에게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인문주의적, 음악적 교육 및 체험을 누렸으며, 이미 본가의 궁정 에서 자신의 연주력, 연주 기획력을 펼쳤다. 훗날에는 시가 궁정의 음악을 (재)구성하고 재건하며 관리해냈다. 본가의 음악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며 그 과업들을 수행해냈다. 그리하여 근대 이탈리아, 프랑스의 음악 양식과 극적 음악장르들, 실내악이 이동하며 정착했다. 독일 바로크 음악의 전파, 근대 독일 오페라의 발전도 구현되었다. 영국 음악이 독일 지역들로 스며들기도 했다. 무엇보다 17, 18세기 독일의 음악 중심지들에 음악적, 음악문화적 정체성의 토대가 놓여졌다. 음악교육, 음악애호의 대물림을 통해 실현된 모녀 2대에 의한 2중 전파 역시 흥미롭다. 당대 궁정 음악후원의 주목적이었던 군주의 권세 과시를 벗어난, 음악에 대한 순수한 애정에서 비롯된 후원 행위도 특징적이다.

2019년 초연된 최우정의 오페라 ≪1945≫는 한국 창작오페라 70년사에서 유의미한 발자취를 남긴 작품으로 평가된다. 그 바탕에는 물론 한국어로 된, 한국인의 삶과 사회가 녹아 있는 대본의 힘이 깔려있으며, 이는 관객들의 공감을 사고 보편성을 획득하게 하였다. 그러나 오페라 장르의 특성상,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악’이다. 본 논문은 작곡가 최우정의 오페라 작곡기법을 라이트 모티브의 활용, 극적 요소를 연출하는 음악, 인용 기법과 작곡 방식의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최우정의 오페라 ≪1945≫는 ‘파편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음악재료들이 서로 유동적인 ‘절합’의 관계를 맺고 있고 수직⋅수평적 측면에서 대위적으로 직조되는 ‘다성부적 방식’으로 작곡되었음을 밝혔다.

이 논문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중심으로 예술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과 구성 기법을 통해 음악과 미술의 상호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창작자의 인터뷰를 통해 음악과 미술이 가지고 있는 관계성과 상호성을 입증하였다. 음악과 미술이 가지고 있는 표현 요소와 기법의 유사성을 현대 작가들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특성은 목적성을 가지고 전개하는 내러티브적 구조와 전체와 부분요소의 조화를 이루는 맥락적 구조, 본질적 요소의 표현을 통해 구성 기법적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음악의 시간성과 미술의 공간성이 동시에 시공간적 감각을 준다는 특징이 있다. 본 연구는 시간과 공간, 시각과 청각이라는 공감각 작용의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으며, 앞으로 표현의 발전 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음과 색의 관계가 개인의 추상적인 표현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시공간적 특성이 나타난 구조적 관계를 통해 본질적인 상호관계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본 연구는 매체의 발달로 인해 음악의 시간성과 미술의 공간성이 동시에 감각적 경험을 제시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였다. 이질적 예술 형태의 상호적 구조 방식은 표현의 다양성을 제시할 수 있으며, 관객에게 작품에 대한 다각도적 시각과 해석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이 가능성과 중요성은 융합적 가치가 중시되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본 논문은 단음 음악을 대표하는 이태리 작곡가 셀시가 1956년 작곡한 ≪네 개의 트럼펫 곡≫ (Quarttro Pezzi for Trumpet)의 전체 4악장을 분석하여 마지막 악장에서 단음 음악이 실현되기까지의 다양한 시도와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악장별 특징, 주요 음고의 기능과 역할, 음색, 선율 단편의 발전 과정, 중심음 등의 매개 변수를 분석하였다. 셀시가 명명한 ‘단음 음악’은 오롯이 한음이나 제한된 음고류만을 작품 소재로서 활용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음악이 독립된 음고 축을 중심으로 좁은 음역 내에서 진동한다는 의미이다. ≪네 개의 트럼펫곡≫은 단음 음악으로서는 과도기에 해당하는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악곡이 진행함에 따라 음고 수를 줄여가면서, 중심음을 명확하게 하나의 음고로 일치시킴으로써, 그리고 미분음의 기능을 중심음과 연계시킴으로써 점진적으로 단음 음악에 접근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격자 그래프를 분석 도구로 활용하여 주요 선율을 이루는 음고의 분포, 음역의 변화, 선율의 윤곽을 시각화 하였다.

본 논문은 실용음악 전공자의 진로선택에서 경험한 두려움과 미숙함을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진로과정을 파악하여, 사회생활 살아내기를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근거 이론방법에 기초하여 사회생활을 7년 이상 경험한 20, 30대를 참여연구자로 선정하고, 인터뷰로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개방코딩, 축코딩, 선택코딩 순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핵심범주는 ‘자각하지 못한 꿈을 시작’ 이 도출되었다. 사회생활 살아내기 모형에서 준비단계를 지난 후 도전, 좌절, 노력 단계를 여러 번 반복하였고, 그 후 전문가의 단계와 끊임없는 노력 단계로 나아갔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자기계발과 자기홍보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고, 센스 있는 대처능력과 좋은 인성으로 쌓은 인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진로장벽은 도전, 좌절, 노력의 반복을 통해 해결될 수 있으며, 실용음악 전공자가 사회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문화적인 인프라 생성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에서부터 2020년 사이의 K-POP 음악 속에 디지털 사운드 샘플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제작된 음악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분석 방법은 사용된 사운드 샘플과 원곡의 파형을 비교·분석하여 사운드 샘플의 사용 여부를 확인한 후 애널라이저(Analyzer)를 통한 스펙 트럼(Spectrum)의 주파수 분포도를 통해 다시 비교·분석하여, 보다 정확한 사운드 샘플의 사용 여부를 판가름하였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사운드 샘플 라이브러리의 활용방법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공정 사용의 여지가 부족할 수 있는 상당 범위의 샘플링 일지라도 로열티 프리(Royalty Free)의 디지털 사운드 샘플은 사용범 위에 관계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둘째, K-POP 가온차트 Top100 안의 음악 속에도 상당 범위에 해당되는 샘플링이 활용되고 있다. 셋째, 오디오 편집 기법을 통해 디지털 사운드 샘플을 제작자의 음악에 맞게 편집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넷째, 이미 상업적인 용도를 마친 디지털 사운드 샘플도 다른 사용자가 같은 사운드 샘플을 활용하여 상업적인 용도로 재사용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사운드 샘플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음악 제작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시 점에, 본 연구가 추후 디지털 사운드 샘플 라이브러리 활용한 K-POP 음악 제작 방식에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초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제언을 하였다.

Voice user interface has become a commercially viable and extensive interaction mechanism with the development of voice assistants. Despite the popularity of voice assistants, the academic community does not utterly understand about what, when, and how users chat with them. Chatting with a voice assistant is crucial as it defines how a user will seek the help of the assistant in the future. This study aims to cover the essence and construct of conversational AI, to develop a classification method to deal with user utterances, and, most importantly, to understand about what, when, and how Chinese users chat with voice assistants. We collected user utterances from the real conventional database of a commercial voice assistant, NetEase Sing in China. We also identified different utterance categories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and real usage conditions and annotated the utterances with 17 labels. Furthermore, we found that the three top reasons for the usage of voice assistants in China are the following: (1) greeting, (2) function, and (3) music. Chinese users like to interact with voice assistants at night from 7 PM to 10 PM, and they are polite toward the assistants. The whole percentage of negative feedback utterances is less than 6%, which is considerably low. These findings appear to be useful in voice interaction designs for intelligent hardware.

중국은 땅이 넓고 물산이 풍부하며 민족이 많다. 민족과 지리 환경 등 차이 때문에 각 지역 주민들은 서로 다른 생활습관ㆍ음성어조ㆍ 심미의식ㆍ풍속습관 등을 형성하고 있다. 지역마다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심미의식에 근거하여 단체로 이 지역의 민간 음악을 창작하여 자신의 ‘음악예술권’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 특유의 음악 풍격을 형성하였으며 이 ‘권’안에서 자신의 문화 특징을 표현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 호남 후난 중 지역인 익양의 풍속음악을 대상으로 단오 대회, 땅을 찬미는 것 즉 음악을 파는 것, 생활음조ㆍ민간제사 등 5개 방면에서 지리환경과 역사가 변성하고, 풍속 면에서 현지의 풍속음악에 대해 연구하고 그 독특한 문화적 성격과 예술적 특징 그리고 인문정신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1955년 8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공표된 음악과 제1차 교육과정부터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국내 중등음악교과서에서의 도막형식은 서양음악의 음악형식론의 발전과 더불어 변모되었다. 이러한 영향으로 국내 음악 교과서에서는 종지와 선율적 디자인을 중심으로 서술된 초기 교육과정에서의 도막형식이 점차 마디 수에 의하여 분류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마디 수가 아닌 마침이라는 화성적 요소를 도막형식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아, 국내 가창곡에 적용될 수 있는 도막형식을 재정립하고, 도막형식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가창곡들의 형식을 분석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필자가 제안 하는 도막형식이론은 이전과는 다른 일관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며, 학교 현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교과서를 집필함에 있어서도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음악 활동은 청소년이 정서적으로 안정되면서 스트레스 감소와 자아존중감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선행연구 결과 실험집단의 청소년들이 음악 활동을 진행하면서 사회성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음악 활동을 적용하여 우울감 향상과 낮은 자아존중감 향상에 도움을 주며 자아존중감이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었음을 밝혔다. 그리고 음악 활동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면서 공부에 대한 압박감과 욕구불만에 대한 스트레스, 친구 관련, 부모 관련, 교사 관련, 자기 관련 등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음악 활동이 청소년의 정서 능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활동임을 확인하였으며, 음악 활동 관련한 꾸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헌법재판소는 2019. 11. 28.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저 작권법 시행령 제11조가 공연권 제한의 예외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 공연을 통해 해당 상업 용 음반 등이 널리 알려짐으로써 판매량이 증가 하는 등 저작재산권자 등이 간접적인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에 발효된 다수의 국제협약에 서 권리의 제한 및 예외가 허용되는 조건에 관한 3단계 테스트(three step test)를 규정하고 있고 위 3단계 테스트는 위헌심사의 중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점, 이에 따르면 저작권법 제29 조 제2항은 권리가 제한되는 예외를 일부ㆍ특별 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저작재산권자 등은 통상 2차적 수익까지도 정당한 이익으로 기 대하므로 침해되는 사익은 매우 중대한 점, 영상 저작물은 반복시청률이 낮아 한번 시청된 경우 공연권자의 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높 은 점, 특히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하면 청 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 를 받지 않고 대통령령의 예외 규정에만 해당하 지 않으면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얼마든지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유튜브 영상 제작자가 제3자(구글)로부터 반대급부를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재생하는 경우에도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 면 얼마든지 상업용 음반이나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방송할 수 있게 되어 부당한 점 등 을 고려하면,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어 저작재산권자 등의 재산권을 침 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 등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을 속 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