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민법의 대원칙인 소유권절대의 원칙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문화가 복잡다단해지면서 강고한 소유권의 개념이 점점 그 자리를 다양한 권리에게 내어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 지권이 될 것이다. 소유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소유권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되는 상황에서 상호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에 관한 규범적 판단이 요구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 판결(하급심에서 관련 쟁점 판단)은 비록 모든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동일성유지권과 소유권의 경계를 설정하여 양 권리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 내용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저작권자의 권리이므로 그 왜곡이 폐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왜곡될 저작물의 내용 자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어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 고, 다만 저작물의 존속에 관한 문제가 되어 소유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뿐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학계의 입장은 미묘하게 대립하나, 대체로 대상판결의 결론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동일성유지권을 소유권절대의 원칙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본고는 큰 틀에서 대상판결과 학계 다수의 입장에 동의하나, 특정 경우 저작물의 폐기가 동일 성유지권의 침해를 구성할 여지는 없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로, 소유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남용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권리를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현행 판례의 권리 남용금지 법리를 적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도 있으나, 해당 판례법리를 직접 저작권법상의 동일성유지권으로 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본고는 스위스 연방저작권법의 동일성유지권 규정을 참고하여 특정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만 소유권자의 처분행위가 적법성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가능함을 검토한다. 둘째로, 소유권자가 폐기하려는 저작물이 사회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경우, 이를 저작권자의 동일성유지권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언뜻 사회문화적 보호가치를 개인의 권리인 동일성유지권으로 보 호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으나, 미국연방법 (VARA) 및 미국 최신판례 등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그 정당성을 보인다. 나아가 본고는 대상판결에서 문제가 되었으나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장소특정적 미술 (site-specific art)’이 현행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한다. 우선 장소특정적 미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대상판결이 장소특정적 미술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를 분석한 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의 다양한 판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 충분히 보호 받을 수 있음을 논증한다.

해외 자회사로부터 본국에 있는 모기업으로의 본국 송금은 다국적 기업에게는 글로벌전략을 추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국가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 이다. 본 연구는 해외 자회사와 본국 모기업의 관계가 대리인과 주인 관계라는 것에 주목하여 대리 인인 해외 자회사의 관리자구성이 본국 송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해외에 진출 한 637개 한국다국적기업 자회사의 본국 송금과 관리자구성을 분석한 결과 본 연구는 자회사의 관리자급에서 현지인 관리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본금 송금이 줄어든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이러한 현지인 관리자의 비율과 본국 송금의 관계는 자회사의 소유 형태와 자회사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국가의 세금과 내부적 통제에 초점을 맞춰 본국 송금을 설명한 것에 비해 본 연구는 자회사의 인력구성이 본국 송금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본국 송금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자회사가 모기업의 지시만을 따르는 수동적인 조직이 아니라는 최근의 시각에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In today’s highly inter-connected market environment,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emergence and transfer of brand meanings is essential to design well-grounded marketing strategies. Yet, research to date has grasped the phenomenon of brand meaning alteration mostly within isolated, theoretical concepts, such as Consumer Brand Sabotage (Kähr, et al., 2016), Doppelgänger Brand Images (Thompson, Rindfleisch, & Arsel, 2006), or Conspicuous Brand Usage (Ferraro, Kirmani, & Matherly, 2013). Hence,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to develop a systematic understanding of how unintended brand meanings emerge outside of marketer’s control. Based on Gioia’s case study approach, the two brands Birkenstock and New Balance were qualitatively explored, as both companies experienced a serious socio-cultural meaning transition over the last years. The findings indicate that marketers need to be aware of consumers taking psychological brand ownership – a possessive state of mind that evokes unpredictable interpretations and ostentations of brand symbols due to consumers’ desire for self-identity construction (Pierce, Kostova, & Dirks, 2001). Psychological ownership is identified to impact both consumption practices and the process of meaning movement (cf. McCracken, 1986). In both cases, marketers lost control of their brands, as consumers utilized them to construct their self-identity and therefore altered the brands’ publicly perceived meaning. Whereas the brand meaning alteration had a positive outcome for Birkenstock, New Balance suffered badly under its brand disruption. Based on the researched insights, three key propositions are developed, which should support marketers to foresee, prevent, and countervail the emergence of unintended brand meanings.

Despite the recent promising findings on the influence of social media engagement on brand performance outcomes (e.g., De Vries & Carlson, 2014), researchers suggest that consumer engagement in social media sites requires a deeper understanding (Islam & Rahman, 2016). To respond to this call, we conducted this research to examine an important, yet under-researched, question on the underlying mechanism by which consumer engagement on social media drive improved brand performance. In this research, we develop and empirically test a conceptual model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among consumer engagement, psychological brand ownership, brand loyalty, brand performance, and consumer’s word of mouth (WOM) in the context of social media. The findings suggest that consumer engagement influences brand outcomes through its indirect impact on consumers’ psychological ownership of the brand. When consumers engage themselves with the brand at social media sites, they tend to form bonds with the brand and develop a sense of community, of which they feel they are a part. Feelings of ownership motivate consumers to care for and nurture the growth of the brand, which manifests itself in terms of brand loyalty, positive word of mouth, and improved brand performance. The focus of consumer engagement in social media communities provides convincing evidence to support the benefits of using social media to connect with consumers. This research offers promising insights on how relationship with a brand can help create sense of community and feelings of ownership among consumers, which in turn drives better brand performance.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심리적 자본은 직무상황과 관련한 인지와 개인적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따라서 심리적 자본은 직무불안과 관련한 평가는 매우 주관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는 인지적 평가이론에 기초한다.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이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각하는 심리적 자본에 대한 중요성과 영향요인을 규명하고, 심리적 자본의 조직성 과, 즉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심리적 자본과 이들 조직성과와의 관계에서 조직구성원의 개인특성 요인으로서 심리적 주인의식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의 표본이 되는 연구대상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의 근로자로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자아 존중감과 낙천성이 조직성과로서 직무만족,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둘째, 조직구성원의 심리적 자본의 구성요인으로서 자아존중감, 낙천성과 조직성과와의 관 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최근의 현실적 상황에 기초하여 심리적 자본의 조직구성원들의 직무태도, 조직행동 및 직무역할 이외의 자발적 행동에 대한 영향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들 영향력을 개인특성에 따라 구체화함으로서 조직구성원들의 심리적 자본과 관련된 정책 및 전략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연구들은 단순히 실물을 만지는 것만으로도 그 대상에 대해 심리적 소유감이 형성되고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는 소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단순히 만지는 상상을 하는 경우에도 실물을 만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기존의 촉각적 심상화 연구에서는 실물을 만지는 상상을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에 따른 촉각적 심상화의 효과를 밝혔으나 본 연구에서는 실물을 만지는 상상을 하라는 직접적인 지시보다 촉각적 상상을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탐색해보았다. 상상유도 조건을 상품에 대한 시각적, 촉각적 단서가 일치하는 다중감각 단서 일치 조건, 불일치하는 다중감각 단서 불일치 조건, 상상하라는 직접적 지시 조건, 통제조건으로 조작하여 촉각적 상상의 생생함, 물리적 통제감, 지각된 소유감, 구매의도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였다. 1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시각적 단서와 촉각적 단서가 일치하도록 제공한 다중감각 단서는 촉각적 상상을 직접적으로 지시하였을 때보다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각적, 촉각적 단서가 불일치한 경우는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촉각적 심상화 연구에서 한걸음 나아간 시도이며 온라인 쇼핑과 같이 실물을 보거나 만질 수 없는 환경에서의 상품 제시 방법에 대한 함의점을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직장 내 성차별은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큰 사회적 이슈이고 전 세계적으로 국제기관과 각국 정 부들은 이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 또한 직장 내 성차별을 줄이는 것을 사회적 책임 활동의 하나로 여기고 점차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바탕으로 본 연 구는 외국인 소유가 직장 내 여성차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에서 구축한 인적자본 기업패널 자료를 분석하여 본 연구는 외국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는 한국인만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 비해 좀 더 많은 여성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을 밝혔 다. 또한 외국인이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상장회사일 경우 비상장회사에 비해 정규직 여 성채용에 더 적극적임을 발견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외국인 투자가 현지국의 직장 내 성차별이라 는 사회적 이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줌으로 외국인 투자와 성차별에 관한 연구분야에 유용한 시사 점을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국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상호작용공정성이 혁신행동과 직장내 일 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사이의 관계에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기업들이 처한 공정성, 혁신, 일탈행동 이슈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 요변수들에 대한 이론적 고찰 이후 주효과 가설과 매개효과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설문을 통해 연구가설 을 검증하였다. 설문대상 기업 북경, 상해, 절강성, 강수성에 위치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기 업유형은 국유기업, 사업기관, 민간기업, 외자기업/중외합자기업 등이다. 총 42개 기업에서 응답한 305부의 설문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호작용공정성 중 대인관계공정 성은 직장내 일탈행동을 감소시키고 있었지만 혁신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정보적 공정성은 혁신행동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장내 일탈행동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 다. 둘째, 정보적공정성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심리적 주인의식이 부분적으로 매개하고 있으며, 직장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완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관계공정성이 혁신행동, 직장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 를 통해 중국기업에서 상호작용공정성이 조직구성원들의 혁신행동과 직장내 일탈행동에 중요한 선행변 수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상호작용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여러 노력이 필요하다 는 것도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 상호작용공정성이 혁신행동, 직장내 일탈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서 심리적 주인의식의 의미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많은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실제로 변화에 성 공하는 기업들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조직의 성공적인 변화를 위한 요인들 중 조직구성원의 변화몰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직구성원의 변화몰입은 조직에 대한 심리적 주인의식에 기인한다. 심리적 주인의식 이 변화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고, 이러한 변화몰입이 조직구성원의 과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비교적 생소한 개념인 변화몰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심리적 주인의식의 함양을 통해 이러한 변화몰입을 강화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부울경 지역의 일반기업 근로자 3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실증분석에는 305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심리적 주인의식은 변화몰입의 하위 차원 중 규범적 변화몰입을 제외한 정서적 변화몰입과 지속적 변화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둘째, 변화몰 입과 과업수행간의 관계에서는 변화몰입의 하위 차원 중 정서적 변화몰입과 지속적 변화몰입이 과업수행 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직구성원의 인식차원인 심리적 주인의식이 높을수록 조직이 수행하고자 하는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변화몰입도 높아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몰입 중 정서적 변화몰입과 지속적 변화몰입이 조직 내 부여받은 과업수행의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셋째, 심리적 주인의식은 과업수행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넷째, 변화몰입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변화몰입의 하위요인 중 정서적 변화몰입이 심리적 주인의식과 과업수행의 관계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보였다. 조직구성원의 정서적 변화몰입이 심리적 주인의식과 과업수행의 관계에 긍정 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인식 차원인 심리적 주인의식이 변화라는 제시된 상황에 대한 태도변수인 변화몰입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행동변수인 과업수행과의 관계를 실증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 며 대부분의 선행연구가 변화몰입의 일부 차원만 다룬 것에 반해, 세 가지 차원으로 요인분석하고 유의한 결과를 확인함으로서 다면적으로 구분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는 이론적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실무적 으로 성공적인 조직변화 실행을 위해서는 조직구성원들의 변화에 대한 몰입이 중요하고, 조직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몰입하기 위해서는 심리적 주인의식에 관심을 기울여야하는 함을 시사한다.

Most Korean companies in the fashion industry are SMEs, and the role of the CEO and management ownership is important for enhancing the firm’s competence and developing strategies.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management ownership on company financial growth.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mpany age and size on Korean fashion SMEs’ financial outcomes. Financial data based on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from 2012 to 2014 was collected by the Data Analysis, Retrieval and Transfer System of Korea’s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 total of 295 companies’ (domestic fashion businesses) data was analyzed by the bootstrap method. The median sales value in the financial year 2014 was 47,492,403,958 KRW, and the company size was divided by it. The companies were in business for an average of 20 year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management ownership had a negative effect on Compound Annual Growth Rate (CAGR) for the three-yea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was moderated by company age. Additionally, the interaction effect of management ownership and company age on 3-CAGR was also moderated by company size. When the companies had spent only a few years in business, a negative effect of management ownership for small firms and a positive effect of management ownership on financial growth for medium firms were found. These results suggest that small companies starting business need to manage their company governance structure to make flexible decisions, and after retaining financial growth, the companies can expand their businesses based on strong ownership.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화와 정보화라는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조직에서 변화를 추구하고 비전을 제시하여 구성원들의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는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심리적 주인의식 및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변혁적 리더십이 부하의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부산과 경남의 15개 중소기업 338명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변혁적 리더 십의 하위차원인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가 각각 심리적 주인의식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주인의식이 혁신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차원인 카리스마, 지적자극, 개별적 배려가 모두 혁신행동에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넷째,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차원인 카리스마, 지적자 극, 개별적 배려가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심리적 주인의식이 각각 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검증 하였다.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이 심리적 주인의식을 매개로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새로운 모델 을 제시하였다는 이론적 시사점과 조직에서 구성원들의 혁신행동을 위해서는 변혁적 리더십과 심리적 주인의식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기대이론, 강화이론, 목표설정이론과 상대적 박탈이론 등에 근거하여 한국 제조기업의 성과급 수준이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개인에게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개인성과급 수준은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팀, 사업부, 전사적으로 지급되는 집단성과급 수준은 직원들의 조직몰입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외국인 지분 보유가 성과급 수준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국내 200개 제조기업에 근무 중인 4,531명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자료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이상의 주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ncludes: Firstly, to examine the effects of procedural justice and job significance on value of work, psychological ownership, and job satisfaction. Secondly,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the value of work, psychological own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job significance and job satisfaction. For the study, the data was collected from convenient sample of 273 nurses at university hospital in a city to test theoretical model and its hypotheses. All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with SPSS 18.0 and AMOS 18.0. This study reports findings as followed: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ocedural justice and the value of work is positively related. Second,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rocedural justice and the psychological ownership. Third,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job significance and the value of work. Four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ignificance and the psychological ownership is positively related. Fifth,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value of work and the psychological ownership. Sixth,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rocedural justice and the job satisfaction. Seven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significance and the job satisfaction is positively related. Eighth,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value of work and the job satisfaction. Ninth,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sychological own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Finally, the value of work and psychological ownership played as a partial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cedural justice and job satisfaction. Also, the value of work and psychological ownership played as a partial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ignificance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se finding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som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presented.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8년간 국내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유 집중도가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소유 경영 체제 또는 전문 경영 체제가 소유 집중도와 연구개발투자 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과 연구개발투자는 역 U자 형태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소유 또는 전문 경영 체제 여부는 역 U자 관계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문 경영 체제하에서는 소유 집중도가 낮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대리인 비용을 줄여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크게 증가시키지만, 소유 집중도가 높을 경우 소유 집중도의 추가적인 증가는 지나친 위험 노출 증가에 대한 고려로 연구개발투자를 소유 경영 체제하에서 보다 더 빠르게 감소시킨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ncludes: the relationships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service quality and the mediating effect of the psychological ownership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service quality. In order to verify the relationships and mediating effect, data were collected from 255 nurses in a university hospital at Ulsan city to test theoretical model and its hypotheses. All data collected from the survey were analyzed using with SPSS 18.0. and AMOS 18.0. This study reports findings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characteristics and the psychological ownership is positively related. Second, there was also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the psychological ownership and service quality.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ob characteristics and the service quality is positively related. Finally, the psychological ownership played as a partial mediato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characteristics and service quality. Based on these findings, the implic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presented including some directions for future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relationships among innovative behavior, turnover intention, and job security. An additional purpose was to examine partial mediating effects on psychological ownership. The baseline of analyzing those relationships in this study is that the role of psychological ownership will be a mediator between job security and turnover intention as well as innovative behavior in the organization. To accomplish these purposes, a model was built among job security as predictor variable, the psychological ownership as mediating variable and turnover intention, and innovative behavior as criteria variables based on the studies conducted in the various areas. The 248 questionnaires surveyed from the area of DaeGu and Kyungbuk wer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es. The detail statistical techniques are such as descriptive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job security had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innovative behavior. In addition, only the psychological ownership of organization-level thinking have partial mediating effects between job security and innovative behavior also job security and turnover intention. The results may indicate that the psychological ownership of organization-level thinking be a key factor to alleviate the turnover intention of employees and to encourage the innovative behavior during their works for the small-medium size companies showing the unstable job security.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의 완성 후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그 등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도, 위와 같은 원칙이 그대로 관철되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이에 대하여 대상 판결은,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그 등기 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가처분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에는, 그 가처분권리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으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그 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판시하였다.결론적으로 이러한 판시 내용은 기존에 대법원 판례에서 설시되어 온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리와 처분금지가처분의 법리 및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와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고 보여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