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order to determine the future direction of Busan City’s tree planting policy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automobile fuel and air pollutants, this study selected representative tree species planted in Busan and identified the biogenic volatile organic compounds (BVOCs) emission rat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pecies. First, representative tree species were selected for each street tree species, forest tree species, and park tree species, and the emission rate and major components of BVOCs were investigated for each tree species. Furthermore, by comparing the ozone generation potential (POCP) for each tree species, tree species with a low emission rate were selected. According to the POCP comparison, P. yedoensis, G. biloba, Z. serrata and C. retusus were selected as roadside tree species, P. densiflora and C. obtusa as forest species, and A. palmatum, C. japonica, and Q. myrsinaefolia were deemed suitable for park species. However, in the case of P. occidentalis, Quercus, and M. glyptostroboides, the emission rates of BVOCs were found to be high. Despite this, these tree species were found to display excellent CO2 absorption and carbon storage. The concentration of NOx in the city center is likely to decrease due to the current trend of transitioning to eco-friendly cars worldwide, resulting in less cars that rely on fossil fuels. Therefore, in the current climate where NOx emissions are still high, planting tree species with a low BVOCs emission rate would be an optimal approach. On the other hand, if the NOx concentration in the city is found to be very low due to changes in automobile fuel use, planting tree species with excellent BVOCs emission capacity and CO2 absorption would be ideal.

본 논문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관한 역사적 경로의 분석을 통해 동 산업생태계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특히 본고는 일본의 반도체 산 업 역사를 고찰하고, 현재의 일본 반도체 정책 및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고에서는 반도체 패권의 변화에 대해 통상관계와 기술 생태계 변화 두 측면에서 역사적 흐름을 고찰하고, 일본 반도체 산업의 변화 및 역사적 경험을 미일 반도체 협정 이전과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일본 반도체 산업정책 및 전략을 내부 산업지원 정책과 클러스터 지역 정책 그리고 외부 칩4동맹 및 주변국과의 협력관계 구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China-US relations have become the focus of world attention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took power. Some predict that Biden‘s strategy in the early days of his administration will be a combination of Obama’s and Trump‘s Policies toward China, which focus on competition rather than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iden stated clearly that he has no intention to involve in a“new cold war”with China, he will not deliberately exclude engagement with China, he also has proposed that intensive cooperation with China will be put into effect on the theme related to climate change, global public health and nuclear non - proliferation. Meanwhile, the Biden administration continues to claim that China is the Unites States’ “most rigorous competitor”. The US government will carry out a series of strategic policy in the areas of economy, security, diplomacy, human rights, intellectual property, and global governance. the Biden administration continued to promote the Indo-Pacific strategy more actively in order to achieve the upgrading of the four-country dialogue mechanism with Japan, India and Australia and also make great effort to strengthened the relationship of traditional Allies, by which achieving the goal of containing China. With the framework of the “One China” policy, the Biden administration intend to strengthen unofficial relations and non-government contact with Taiwan to improve Taiwan‘s self-defense capability and international visibility aim to maintain the status quo of“no independence”and“no unification”between Taiwan and the mainland. For the foreseeable future, Biden will inherit the ton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strategic competition toward China through some necessary political adjustment. the China-US relations will be imbued with challenge and opportunities.

본 논문은 기후 부정의한 상황에 대한 정책 방향을 기후정의 관점에서 모색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 이다. 전세계 곳곳에서 폭염, 호우, 가뭄 등 전례 없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기후변화는 지구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게 되었고, 세계는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11월에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가 각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들에 의해 충분한 성과를 내지 못함에 따라,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의 어려운 현실이 다시금 드러나게 되었다. 각국의 협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의 하나는 기후변화가 내포하는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인류 모두에게 닥친 기후위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정도의 피해를 주지 않으며, 기후변화를 초래한 대상과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불평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탄소배출로 부를 축적하고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한 유발자와 그로 인한 피해자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의 인식에서 ‘기후 부정의’와 ‘기후정의’가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은 국가 간, 계층 간, 세대 간의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의 걸림돌이 된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의 부정의한 상황을 분석하고, 국제 사회와 한국사회의 대응 방향을 돌아보고자 한다. 기후정의 관점을 통해 기후위기의 불평등 문제가 드러나고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에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와 노동력 변동이 연계된 패널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 여 전국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 역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2018년 12 월 기준 전국평균 일자리 창출 수는 6,315개, 소멸 7,053개, 채용 29,743개, 이 직 30,587개로 일자리 순증가는 844개로 감소하였다. 전국 광역시도 중 지역 일자리 창출이 높은 지역은 경북 9,961개, 경남 9,561개, 전남 9,430개 순으로 일자리 소멸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 2,323개, 전북 2,988개, 충북 4,237개 순이 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일자리 변동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변수 간 상관성 분석에서 순일자리 증가와 노동력 변동과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용이 많을수록 순일자리는 증가하였고, 초과노 동이동은 노동력 변동이 많을수록 초과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 역 일자리 초과노동이동량과 순증가의 추이는 초과노동이동량이 많은 대전 서 구, 청주시 흥덕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등 지역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과도한 초과노동이동량으로 일자리 순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초과노동이동량에 따른 산업 안전, 근로자의 휴식,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 군, 계룡시는 노동력 변동이 적고 채용과 이직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창출 정책의 수립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developed an evaluation system of adaptation countermeasures for climate change in the water resources sector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 assessment procedures were applied to the Second Chungcheongnam-do Climate Change Adaptation Implementation Plan (Chungnam Implementation Plan). Firstly, the evaluation criteria are composed of two levels according to the hierarchical structure, and AHP gives priority to 4 evaluation criteria of the first level and 16 alternative indicators of the second level. Secondly, after the importance of the evaluation criteria or indicators has been determined, the significance of each measure was evaluated by applying it to the water-sector measures of the Chungnam Implementation Plan,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on system was validated. The Chungnam case study shows that the evaluation system will b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when it is applied during development phase rather than after the implementation plan is finalized.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evaluation system will be used to evaluate and prioritize climate change adaptation policies in other regions, and then to compare the means of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various regions and to select recommendation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oint out the problems of Korean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through some phenomena of variation and change in Korean language, and to show how they should go in the future. Since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are directly related to the status of language, in Chapter 2 we outline the current status and situation of Korean. In Chapter 3, we examine some of the variations and changes in Korean language, which are highly interesting from a social perspective. Based on these results, in Chapter 4, we present the direction of Korean policy and education as ‘rich and just Korean’. So far, the key direction of policy and education for the Korean language has been ‘window-dressing language policy’ and ‘window-dressing language education’. They have attempted to refine Korean by simplifying and abstracting the various language facts and disregarding of the elements that seemed not to be beautiful. The language policy and education caught up in the ‘beautiful Korean’ obsession have lasted for decades in Korean. Now Korean speakers should be liberated from ‘beautiful and pure Korean’ ideology. We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local dialects, North Korean words, slang and buzzwords, and net languages. We need to accept new concepts through contact with other languages. With its diversity, richness, and political correctness, Korean will be able to keep its place firmly in the strong waves of English and grow into an important language of the world.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국제 사회의 대응에 따라, 한국에서도 2002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보급 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 의무할 당제(RPS)로 전면적인 제도 변동이 이루어졌고, 지금 현재에도 정책의 실효성으로 인한 정책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의 급격한 변동을 설명하는 요인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 과정에서의 외부적 요인을 주로 이야기 하고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정책 과정 내부에서의 변동 요인을 찾으려는 움직임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발국에 서의 제도가 새로운 제도로 급격하게 변동되는 요인에 대해 살펴봄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례로서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사업에서의 발전차지원제도(FIT)에 서 의무할당제(RPS)로의 전환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 결과, 기존 논의에서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 변동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한 것과는 달리, 내부적 요인인 의사결정방식 (Top-down)과 외부적 요인인 정권변동이 결합하여 정책변동을 일으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동 요인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정책 설계 및 진화 과정에서의 정책 실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정책 형성자들에게 유용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부에서 시행한 종자산업육성정책이 농가 조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딸기 작물의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딸기 작물의 종자육성정책의 결과물인 설향 재배와 이의 보급종 지원이 딸기농가의 조수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준모수적 분석방법인 성향점수 방법론과 모수적 분석방법인 생산함수 접근법 및 확률적 프론티어 접근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 면 설향재배로 인하여 농가조수입이 모두 증가하여 종자산업육성정책의 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급종 수혜 자체는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산림 훼손 이 심각했으나 산림 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었다. 그 러나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거쳐 70년대에는 농촌 인구가 전체 인구의 70%였다면, 2000년대에는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90%를 차지하는 상태에 도달하였고 도시 생태계가 훼손되고 도시 주거 환경이 열악해졌다. 이때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도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 안으로 도시숲 운동이 등장하였다. 현재 도시숲 운동은 정부 의 산림정책과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숲 운동의 흐름을 정리하여 도시숲 운동 의 단계를 적절한 명칭으로 나누고 정부의 산림정책과 당시 사회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도시숲 운동의 흐름을 되짚어 기존 산림정책과 도시숲 운동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도출 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우리나라 도시숲 운동이 남북 분단 이후 각기 다른 임정체제를 거치게 되므로 1947년 ‘조림 및 사방사업 10개년 계획’제정 이후를 대상으로 한다. 도시 숲 운동의 단계는 ‘사방사업기’, ‘산림녹화기’, ‘산림경영 기’, ‘숲문화창출기’, ‘시민숲운동기’로 나누었다. 연구 방법 으로 기존의 산림 정책은 문헌과 통계자료를 참고로 하고 최근 도시숲 운동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홍 보자료, 심포지엄 자료집을 참고하였다. ‘사방사업기’는 광복 이후부터 산림 녹화사업 시행 이전까지이다. 광복 이후 산림 복구의 긴급성이 인정되어 1947년 ‘조 림 및 사방사업 10개년 계획’ 을 수립하고 1948년부터 1957년 사이에 황폐임야 복구사업을 실행하였으나 국가의 예산과 행 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아 계획이 실효성을 갖지 못하였다. ‘산림녹화기’는 1·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이 시행되 던 시기이다. 1961년 5·16 이후, 국가 체제 정비를 목적 으로 일제 강점기의 산림령을 대체할 산림법(1962)이 제 정되었고, 산림청이 신설되면서 산림정책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는 기틀이 마련되었다. 국토의 속성 녹화를 목표 로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1973~1978)’이 4년 앞 당겨 달성되자, 산지의 장기적인 육성을 위해 ‘제2차 치 산녹화 10개년 계획(1979~1987)을 시행하며 성공적인 녹화를 시행한 국가가 되었다. 치산녹화 정책 성공의 주 된 요인은 1960년대 이후 한국의 정치·사회적 안정과 경 제개발 5개년 계획에 의한 8~10% 고도 성장을 배경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의 뒷받침, 화석연료의 대체가 있었기 때문이다. ‘산림경영기’에는 치산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 되자 산림의 역할을 단순히 목재생산으로 생각하는 시 각에서 벗어나, 다목적 이용을 통해 산림자원의 효율적 인 이용과 보전을 실현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3차 산림기본계획(1988~1997)을 시행하여 자연 휴양림을 조 성하는 등 산지의 소득개발과 공익 기능의 증진을 통한 산지 효용의 극대화를 정책 목표로 하였다.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에 따라 1960년대 39.1%였던 도시 화율이 1970년대 50.1%, 80년대 68.7%로 급속한 변화 (2005,도시계획현황)를 보였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으로 산림 녹화지의 산림 관리가 어려워졌는데, 정부의 산림정책은 아직 산림 녹화지에 집중되어 인구가 밀집 한 도시 지역은 배제되었다는 문제가 있었다. 기존 구도심이나 원도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차원의 적 정한 도시숲 공급이 부족하고, 추가적인 도시숲 공급에 어려 움이 있었다. 따라서 도시숲 문제를 극복하고자 제4차 산림 기본계획(1998~2007)은 산림복지국가 구현이라는 비전하 에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의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였 다. 1990년대 시행된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은 훼손된 남 산 자연경관을 복원하고 자연 및 역사문화의 주체성을 확립 하자는 사업으로 도시숲 가꾸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 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산 제모습 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92년 지방자치제 시행이 있었다. 지 방자치제 시행으로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산림정책의새로운 패러다임의 일환으로 공원 녹지 조성, 도시 숲 가꾸 기 계획을 내세우게 되었다. 지방자치 단체장 선출로 민주주 의 운동이 확산되며 민주화 운동은 환경운동으로 전환되었 다. 또한 1992년 6월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회의 (UNCED) 이후로 산림생태계의 건강과 생산력 유지, 산림 생물종다양성 유지 증진, 휴양서비스 공급 및 경관보호 등 산림의 다양한 사회적, 생태적 기능을 포함하는 새로운 산림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되었다(김용하 외, 2008: 375). 리우 환경회의에서 제시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생물다 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제 21’이라는 거버넌스 조직 이 확산되었다. 이는 숲 운동 관련한 시민단체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었다. ‘시민숲운동기’는 정부가 주도하는 숲 운동에서 시민사회 가 주도하는 숲 운동으로 숲 운동의 흐름이 변화한 시기이 다. IMF 경제위기 이후 녹화된 산림 자원에 대한 효율적 이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998년 (사)생명의숲국민운동이 설립되면서 2000년대 초반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산림의 효 과적 이용과 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하였다. 시민 단체의 숲 운동은 학교숲 운동 이외에도 숲탐방 문화, 산림 휴양, 숲 가꾸기 사업에 기업이 함께하거나 민관 협동 숲 조성 운동을 시작하였다. (사)생명의숲국민운동에서는 학교 숲을 조성하여 자투리 공간을 공유공간으로 만들고 환경 교 육에도 이바지하였고, 서울그린트러스트는 도심의 녹지축 을 연결하여 서울숲과 같은 도시숲 조성, 우리 동네숲 만들 기 프로젝트를 통하여 숲을 조성할 때 시민의 참여를 높였다. 다양한 시민단체의 활동은 정부 정책 추진의 바탕이 되 었다. 산림청은 숲 속의 도시, 도시 속의 숲 실현을 위한 도시림 기본계획(2013~2017)을 발표했다. 그 후 전문가의 활동의 뒷받침되어 1인당 9㎡의 생활권 녹지 확보 등을 ‘산림복지 10대 기본선’으로 엮어 정책을 제안하였고 산림 복지 종합계획(2013)에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산 림복지 관련 일자리 창출’등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우리나라 산림정책과 도시숲 운동의 흐름을 정리한 결과, 과거에는 정부 주도로 산림정책을 시행했으나 점차 사회 상황에 따라 시민 운동 차원의 도시숲 운동으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지속적인 숲 조성과 관리를 위해서는 사회 상황 을 반영하고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산림정책과 이를 뒷받 침할 전문가의 전략, 시민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최근 TEEB(2010)에서는 도시농업 등을 통한 마을공동체와 문화 회복,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등 도시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도시숲 운동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2015년 현재 도시숲 운동은 서울시의 ‘서울 꽃으로 피다’와 같이 녹지 조성을 통해 도시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한평공원’사례,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버넌스 형태의 도시숲 운동이 점차 늘어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새로운 도시숲 운동 의 방향으로는 1)적극적인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단체와 전 문가와 기업과 정부 협의체를 통한 도시숲 조성, 2)도시 주 변 자투리 녹지를 활용을 통한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3)도 시 생물다양성 인식 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도시숲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방안 마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