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베이호 기름유출사건은 우리나라 최악의 해양오염사건으로 기록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더불어 천문학적인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켰다. 이 사고로 정부는 사고 인근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게 되었고, 유류오염사고에 대한 신속한 피해배상과 지원을 통한 피해주민의 생계안정과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까지 제정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제1심과 제2심의 판결과는 달리 대법원은 허베이호 규모와 사고 당시 파공의 크기를 산술적으로 계산하여, 허베이호 규모에 비하여 손상이 미미하므로 형법 제187조에서 정한 선박의 파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187조의 보호법익을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판례와 학설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서,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정립을 시도하고 있다. 이어서 원심 및 대상판례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뒤, ‘파괴’에 관한 새로운 개념에 근거하여 대상판례를 비판하고 있다.

Numerous reports on the immunopathogenesis of an oral lichen planus (OLP) have shown some inconsistency in terms of the role and distribution of CD4+ and CD8+ T cells, and Langerhans cells (LC). This has led to the hypothesis that although the clinical and histopathological manifestations of OLPs appear similar, they can be grouped into CD4+ predominant lesions and CD8+ ones on the varied immunopathogenesis or clinical progres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distribution of CD4+ T cells, CD8+ T cells, LC and the ratio of CD4/CD8 and defined the important immunocompetent cells. In addition, the clinicopathological and histopathological correlation with those immunocompetent cells were investigated. Frozen sections of 16 OLPs and 5 normal buccal mucosae were immunostained. Quantification was done using KAPPA Imagebase software and statistical analysis using SPSS 10.0 statistical package. CD8+ T cells were consistently more abundant in the epithelium of the OLP than CD4+ T cells, but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cells was detected in the lamina propria. The intra-epithelial CD4+ T cells revealed a positive linear correlation with the intra-epithelial CD8+ T cells. In the lamina propria, the number of LC had a positive linear correlation with CD4/CD8 ratio. The number of LCs was higher in the reticular type of OLP compared to the erosive type. The histopathological features such as hyperkeratosis, acanthosis, the band-like infiltration of mononuclear cells, and liquefaction degeneration did not show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CD4/CD8 ratio. The results suggest that CD8+ T cells play major role in immunopathogenesis of OLP. The immunopathogenesis of OLP appears to vary from lesion to lesion in relation to the clinical progress.

본 연구는 서울시 개선사업으로 인해 변경된 공공시설물 중 버스정류장 쉘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현재 버스정류장 쉘터의 색채는 서울시에서 지정한 대표색 중 기와진회색과 고궁갈색이 주조색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도시환경과의 조화에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지만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론에 입각하여 볼 때 사회적, 신체적 약자에 속하는 아동집단과 노인집단이 이용하고 인지하는 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집단과 노인집단의 특성 및 환경에 대해 분석하고,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집단과 노인집단을 대상으로 일반의식, 색상 선호도, 버스정류장 쉘터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본 연구는 공공시설물에 적절한 유니버설 디자인의 색채 영역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공공공간의 영역을 하나의 시설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포함한 환경과의 조화 속에 시설물을 쉽게 인지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것이 앞으로 공공시설물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인식하고 유니버설 디자인을 위한 색채 인지 방향에 관한 연구를 위해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밀여과용 Chlorinated Polyvinyl Chloride (CPVC) 평막의 화학약품 수용액 내에서 경과시간에 따른 내화학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화학약품으로는 막 세정에 주로 사용되는 유효염소 0.5 wt% NaClO 수용액과 산성인 HCl 1 wt%, pH 4 수용액 그리고 알카리인 NaOH 4 wt%, pH 10 수용액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수용액중에 CPVC 분리막을 1일, 3, 5, 10일 동안 5, 25, 50℃에서 침지시킨 후, 각각의 인장강도와 파단시 신장율을 측정하여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막 세정시 주로 사용되는 유효염소 0.5 wt% NaClO 수용액의 경우 5℃ 조건에서는 인장강도 변화는 5% 이내이지만 25, 50℃에서는 17%까지 감소하였다. CPVC 분리막의 내화학성은 산성인 HCl 1 wt%와 pH 4 수용액에서 우수하였으나 NaOH 4 wt% 수용액에 대해서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A variety of statistical methods are applied to model and optimize responses, related to product or system's quality, in terms of control and noise factors at design and manufacturing stages. Most of them assume continuous response variables but, assessin

The microstructure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Dual Phase (DP), Transformation-Induced Plasticity (TRIP), and Quenching & Partitioning (Q&P) steels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define the strengthening mechanism of 0.2 C steel. An intercritical annealing between Ac1 and Ac3 was conducted to produce DP and TRIP steel, followed by quenching the DP and TRIP steel being quenched at to room temperature and by the TRIP steel being austemperingaustempered-air cooling cooled the steel toat room temperature, respectively. The Q&P steel was produced from full austenization, followed by quenching to the temperature between Ms and Mf, and then enriching the carbon to stabilize the austenite throughout the heat treatment. For the DP and TRIP steels, as the intercritical annealing temperature increased, the tensile strength increased and the elongation decreased. The strength variation was due to the amount of hard phases, i.e., martensite and bainite, respectively in the DP and TRIP steels. It was also found that the elongation also decreased with the amount of soft ferrite in the DP and TRIP steels and with the amount of the that was retained in the austenite phasein the TRIP steel, respectively for the DP and TRIP steels. For the Q&P steel, as the partitioning time increased, the elongation and the tensile strength increased slightly. This was due to the stabilized austenite that was enriched with carbon, even when the amount of retained austenite decreased as the partitioning time increased from 30 seconds to 100 seconds.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연안국을 자국의 법령을 위반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 외국선박을 공해상에까지 추적하여 나포할 수 있는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추적권은 공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기국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기국주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예외의 하나이다. 본 논문은 국제관습법에 의해 형성되었고, UN해양법협약에 의해 인정되고 있는 해상에서의 추적권 행사시 무력사용의 한계에 관하여 사이가호 및 불심선 사건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추적권 행사시 가능한 한 무력의 사용은 회피되어야 할 것이며, 무력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다면 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정도를 초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高等學校 <漢文> 수업을 관찰하고, 관찰한 결과를 통해 드러난 ‘읽기’ 영역의 敎授學習 活動을 분석하는 것이다.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활동에서 유의미한 읽기 교수학습 활동을 찾고, 이것을 분석함으로써 읽기 교수학습 요소를 발굴할 수 있다.이 연구에서 다루는 ‘읽기’는 2006년 발표된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에 나온 ‘한문’ 영역의 중영역 중의 하나인 ‘읽기’ 영역을 의미한다. 필자는 고등학교 한문과 교실 수업의 면밀한 관찰과 기록을 위해 微視文化記述的 硏究 方法을 이용하여 수업을 분석한다.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관찰한 수업에 드러난 ‘읽기’ 교수학습 활동은 ⅰ) 본문에 나온 字句를 익히기, ⅱ) 허사 등을 학습하여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기, ⅲ) 문장의 해석을 위해 逐字的으로 풀이하기, ⅳ) 바르게 끊어 읽기를 위해 소리 내어 큰 소리로 따라 읽기, ⅴ) 문장을 익숙하게 보기 위해 반복하여 따라 읽기, ⅵ) 문장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의미까지 파악하기 등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찾아낸 ‘읽기’ 교수학습 요소는 字句 學習, 構造 把握, 解釋, 聲讀, 復讀, 精讀이다.이 연구는 일상적인 교육 활동으로 여겨 으레 그러려니 생각한 수업의 교수학습 활동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한문과 교수학습 요소를 찾은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개정된 한문과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한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리라 기대된다.

특허풀(Patent Pool)제도는 시장에서 절실히 요구되고 국내 기업중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은 특허풀의 참여를 원하고 있으나 논의만 있을 뿐 실질적으로 설립이 어려운 형편이다. 현재 기업들의 이해 대립과 법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유럽, 일본에서는 특허풀과 관련한 지침을 정비하였다. 특허풀이 활성화 되기 위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설립의 경우에 필요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어 기업들이 불확실한 점이 없이 특허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특허풀의 운영에 있어서도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라이센스가 정당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특허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첨단 IT 산업에 대한 특허풀 사업은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이 필요하므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행사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려 추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다만, 기준이 마련이 되기 전이라도 일반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자의 자체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하다. 지침이 개정되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미국, EU, 일본 등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의 특허풀에 대한 계약의 내용을 마련하여 기업들에게 예시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표이다. 특허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되고 향후 특허풀 관련 지침의 개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present regression equations between reservoir water quality and land use types of the watersheds. In order to derive regression equations,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using observed data from 88 reservoirs in the Kyungpook Provcince. The measured values of BOD, COD, T-N, and T-P were correlated with the areas of land use types. 23 regression equations were obtained for all the water quality items and watershed sizes. The results showed that 2 regression equations have the 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MCC) above 0.90, 10 regression equations have the MCC values from 0.70 to 0.90, 9 equations have the MCC from 0.40 to 0.70, and 2 equations have the MCC from 0.20 to 0.40.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to estimate reservoir water quality simply and quickly in the planning pha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of periodontal disease to self-reported history of stroke in the elderly(60 years of age and older) with a special emphasis on elderly women. Data from the Third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NHANES III), a large population-based cross-sectional survey of the United States, were utilized for this study. Since we have 1,563 edentulous subjects from a total of 5,123 subjects and periodontal disease is a major cause of tooth loss, it was necessary to account for this in our statistical analysis. Hence, we developed a new index called the Periodontal Health Status(PHS) index. In the logistic regression models with stratification by gender, males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Periodontal Health Status(PHS) and stroke history. In contrast, females showed some marginal association between Periodontal Health Status(PHS) and stroke history. Further longitudinal intervention studies need to be conducted to determine the temporal relationship between periodontal disease and strok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general recognition of the area and extensive preference about its native cuisine, this study carried out more practical examination on the recognition of the native cuisine by presenting the more detailed introduction of the native cuisine in Hadong a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materials to devise measures for the instillation and advertisement of Hadong area's image, the development and maintenance of its native cuisine benefiting the activation of the local economy, and the reestablishment of Hadong area's native cuisine culture. First, the overall recognition of Hadong area's native cuisine was low and more consumption needs to be boosted by merchandising its foods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recognition. Second, correlation between this area's native cuisine was revealed and tables need to be set and menus need to be organized with this correlation in mind. Basic materials for suggestion sale were garnered. Third, given that most outside tourists visit Hadong by word mouth of all the information sources available, it is highly likely that positive word of mouth through satisfaction with native cuisine will raise the overall recognition of the area. Fourth, precise subdivision market and target market need to be specified. Though the factors like economic costs and the time required cannot be overlooked in strengthening recognition, consistent advertisement to the middle-aged people who are over 40 and live in Kyungsang-Do area will contribute to the fast rise in the recognition of Hadong area's native cuisine, leading to the possibility of economic development in the process.

The number of pixel defects including bright and black dots on a panel is one of the critical factors determining the quality of TFT-LCD. Since pixel defects on the TFT-LCD panels are sometimes unavoidable, manufacturers have to inspect the panels so that any panel with an unacceptable number of defects will not be delivered to the buyers. However, the buyers demand for the manufacturers to meet different pixel defects tolerances (acceptable number of pixel defects on a TFT-LCD panel) around central(tight) and peripheral(loose) inspection zones. The disagreement in quality standard among different buyers also cause confusions in screening non-confirmative products and unstable yield of production. Few research has focused on the effects of defect locations on a TFT-LCD panel on their detection probabilities and the rational division of defect inspection zones. In this research,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find the detection probabilities of black dot defects with respect to their varying locations on a TFT-LCD. It is proposed a rational division of inspection zone on a TFT-LCD panel on the basis of detection probabilities of the defects. With these division of inspection zones and the mean defect detection probability within each zone, it is expected to establish a more reasonable pixel defects tolerances.

Synthesis gas is commercially produced by a steam reforming process. However, the process is highly endothermic and energy-consuming. Thu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duce synthesis gas by the partial oxidation of methane to decrease the energy cost. Supported Ni catalysts were prepared by the impregnation method. To examine the activity of the catalysts, a differential fixed bed reactor was used, and the reaction was carried out at 750~850℃ and 1 atm. The fresh and used catalysts were characterized by XRD, XPS, TGA and AAS. The highest catalytic activity was obtained with the 13wt% Ni/MgO catalyst, with which methane conversion was 81%, and H2 and CO selectivities were 94% and 93%, respectively. 13wt% Ni/MgO catalyst showed the best MgNiO2 solid solution state, which can explain the highest catalytic activity of the 13wt% Ni/MgO cataly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