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양식적 변화와 이를 설명하는 미술에 대한 문헌들은 공방의 협 업에서 미술가 개인에 대한 관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교회 미술처럼 장소와 미술품이 밀접한 관계를 지닐 때, 공방의 작업과 미술가 개인의 작업은 다르다는 점에서 표 현에 대한 접근 방식도 변화되었다. 이런 점은 공방의 문화를 다루었던 첸니노 첸니니와 미 술의 원리를 다루며 개인의 선택으로서 표현을 다루는 알베르티의 색채에 대한 접근 방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첸니니는 원색에 흰색을 추가해서 명암을 표현했다면, 알베르티는 검정-원색-흰색을 통해 명암을 표현한다. 장소를 매개로 공간 속에서 미술가의 표현을 조절 해야 하는 공방의 입장은 미술가 개인의 역량을 드러내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진행하고자 하는 입장과 다르기 때문이다. 미술품과 장소의 관계는 15세기 이후 이론이 미술에 대한 담 론을 주도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이질적 표현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교회 미술의 사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장소와 미술품의 관계는 양식의 변화를 이해하 는 데 중요한 요인이며, 동시에 이론에 바탕을 둔 이론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Professor Shen Wei’s new book-Decoding Chinese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has vividly depicted a vibrant China in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BITs) and BIT arbitrations. The observations, analyses and findings in his book are supported with abundant empirical evidence and critical theoretical explorations. The ground-breaking contribution made by this book lies in demystifying the patterns inherent in China’s BIT law and practice and adopting versatile methodology to address the literature gap identified by the author. This book not only explores the symbiotic relationship between China’s domestic governance and global BIT networks, but also coherently addresses four inter-connected puzzles relating to Chinese BITs. Professor Shen’s study shows that China and its investors will be proactive rule-makers and active rule-users in the arena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and investorstate arbitration. This new book will surely be an invaluable inspiration for practitioners, scholars and other persons who have interest in this field.

The Impact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ctivities on local communities and populations can result in violations of human rights.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to hold TNCs liable for human rights violations. The regulation of TNCs has become a global public good, and joint forces are needed to hold TNCs more accountable for their violations of human rights. Bilateral Investment Treaties, as a main componen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regulating international investment activities, require urgent reform in this area. This article examines why and how BITs could be drafted or amended in order to enhance TNCs’ human rights accountability. After taking stock of existing legal institutions regulating TNCs, this article analyzes the difficulties and hurdles in subjecting TNCs to human rights liability. Finally, this article probes into potential advisable proposals on how BITs should be reformed, both in substance and procedure, to better respect human rights.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은 헌법 학자와 국제법 학자의 연구 대상으로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지만 이러한 충돌은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상법의 영역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해상법의 영역에서 종래 헌법이나 국제법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법률가들이 미쳐 검토와 대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그 영역을 확대 하여 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처음에는 해상법의 영역에서 시작되었지만 최근에 다른 분야로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종래 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국가주권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고 국가의 동의를 통하여 성립한 조약의 범위 내에소 조약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조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국제기구가 스스로 많은 규정을 만들어 이를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적용 대상인 국가가 국가 주권을 내세워 이에 대항할 수 없는 현상이 차츰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이는 결국 국제법이 사실상 국내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해운 항공 및 통신 분야에서 이러한 현상이 두더러 지고 있으며 특히 해운 분야에서는 해운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국제적인 규범이 있는데 어느 국가이든 이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을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에 대하여 법률가의 입장에서 절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정당화 하며 국내법적으로 어떻게 그 범위와 한계를 설정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에 이탈리아에서 유럽 연합과 관련하여 이 문제가 제기되어 이탈리아 헌법의 개정에까지 이른 경험을 바탕으로 해상법학자로서 비록 최종적인 결론을 제시할 성질은 아니라 하더라도 앞으로 이 문제가 발전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Japanese measures against th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and Japanes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three sections. Firstly,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 XII of UNCLOS and the IMO marine environmental treaties will be addressed in brief. Secondly, Japanese implementation of the IMO treaties will be addressed in the context of the regulations regarding both dumping waste into the sea from vessels and marine pollution from vessels. Finally, this paper will clarify the problems regarding the Japanese implementation of marine environmental treaties.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세계 각국간 체결된 조세조약이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조세조약은 양국간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자본과 기술의 투자이전을 촉진하고자 맺는 것이므로 조세조약의 체결은 적어도 한 국가의 상대국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키는 유인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연구가설로는 (1) 조세조약을 맺지 않은 국가에 비하여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에 대한 투자규모가 크다는 것과 (2)조세조약 체결 후의 투자규모가 조약 체결 전의 투자규모보다 크다는 것을 설정하였다. 1996년말 현재 한국 기업들이 자본을 직접 투자하고 있는 세계 53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에 의하면, 첫째로 조세조약 체결 국가에 대한 투자규모가 미체결 국가에 대한 투자규모보다 유의하게 크며, 둘째로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여러 통제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에서도 조세조약 체결여부를 나타내는 변수와 해외직접투자금액과는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기 전보다 조약 체결 후의 투자규모가 큰 것으로 관찰되어 전반적으로 조세조약이 해외직접투자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시민교육은 국경과 국가와 결부된 근대적 성격의 교육을 넘어선 포스트모던 교육을 지 향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하고 발전시켜갈 교사들의 성격이나 교사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세계시민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성격은 성직자관 전문직관 노동자관으 로 요약되는 기존 교직관의 틀을 벗어난다. 세계시민교사로 요약된 이러한 교사상은 세계시민 권으로서 가르칠 권리와 세계시민권으로서의 학습권에 기초한 교육을 보편적 인권으로서 개발 에의 권리에 입각한 모든 인류의 발전과 성장을 지향하는 교사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교사는 세속적인 교육을 견지하며, 영토를 넘어 전지구생태계와 사이버세계에 시야를 넓히고, 근대성 을 벗어나 포스트모던 패러다임에 입각한 변혁적 교수법과 다문화교육을 지향한다. 이러한 교 사상을 선도적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사라고 요약할 수 있다. 선도적 세계시민으로서의 교사상은 우리 한국교육이 지향해온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인간상과 일치한다. 홍익인간의 이념은 한국 교육이 세계시민교육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배경의 하나를 이루고 있다.